국세청에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설치됐다.

전통적인 징수기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복지행정까지 지원하는 추진체계를 확보하게 된 것.

국세청은 11일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6·7층에 마련된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업무를 시작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현판식 격려사에서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국세청의 핵심 기반"이라며 "소득데이터 허브로,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수행을 통해 국세청이 전통적인 징세행정에서 복지행정지원까지 아우르는 역할을 할 것이므로, 준비단 모두가 합심해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하자"고 당부했다.

소득자료관리단은 소득자료기획반, 소득자료신고팀, 소득자료분석팀 등 총 35명으로 구성됐다.

소득자료기획반은 3팀 10명이고, 업무프로세스 총괄관리, 관계기관 협의 및 장기과제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소득자료신고팀은 소득자료 신고·홍보업무 및 전산시스템 구축업무를 총괄하는데, 3팀(전산 1팀) 12명으로 구성됐다.

소득자료분석팀은 3팀(전산 1팀) 총 12명이고, 소득자료 실태분석 및 자료 정확성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소득자료관리단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수집되는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매달 제공해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상 확대되는 고용보험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국가재난 때 사회안전망 확충 등 맞춤형 복지의 효율적인 전달체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일용근로자, 인적용역형 사업자,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를 단축, 월별로 수집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집되는 소득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 국가재난 때 맞춤형 복지 등 광범위한 복지행정에 활용할 예정이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이런 맥락에서 안정적 일선 소득파악현장 관리와 전산시스템 정비, 관계기관 협의, 제도개선 등 장기간에 걸친 심도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범하게 됐다.

준비단은 구체적으로 ▲자료수집계획 수립 및 인적용역형 사업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맞춤형 개별안내(서면·모바일 안내문 발송) ▲사업자 신고부담 최소화 방향으로 소득자료 수집 ▲소득자료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인적사항, 소득내역 등 오류 정정하고 근로복지공단 등에 실시간으로 연계 등을 추진한다. 

김지훈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은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으로 생기는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단체·세무대리인 등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현판식 행사는 김대지 국세청장 및 국세청 차장과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용주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단장,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간소하게 치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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