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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5일 NTN 아침 브리핑] 한은, 인사 혁신 나서나?…호봉제 폐지에 촉각
[3월15일 NTN 아침 브리핑] 한은, 인사 혁신 나서나?…호봉제 폐지에 촉각
  • 안수교 기자
  • 승인 2021.03.15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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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 추산 GDP 10위
-12일 쿼드 첫 정상회의...WP “반중? 글쎄!”
-반중 4인방, 화웨이 옥죄고 희토류 동맹 추진
-LH 적폐, 여야 모두 내심은 불끄기만 바란다?
-야권 단일화, 박영선 이길 확실한 카드?

 

<경제>

한국, OECD 추산 GDP 10위

한국 경제가 지난해 세계 10위 규모로 평가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망치 기준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는 1조6240억달러로 집계 됐다.

한국 다음으로는 11위에 오른 러시아는 영토 면적이 세계 최대이며 인구는 한국의 3배이지만 GDP는 1조4030억달러로 집계됐다. 사회주의권과 집계 장식이나 공공재의 개념과 범위가 다른 탓이다.

12위는 브라질(1조3940억달러), 13위는 호주(1조3330억달러)가 각각 차지했다.

한국은 지난 2019년 이 분야 순위가 12위였고, 2018년에는 10위였다.

이번 데이터는 OECD 전망(3월 중간·12월 경제전망) 기준 성장률 실적과 디플레이터, 환율(달러/자국 화폐)을 활용해 추산한 것이다.

명목 GDP란 한 나라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얼마만큼 생산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시장가격(당해연도 가격)을 기준으로 집계한다. 실질 GDP가 경제성장속도를 보여준다면 명목 GDP는 한 나라 경제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비트코인 7000만원 돌파, 상승세 계속될까

주말 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7000만원을 넘어서면서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14일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7120만원까지 치솟았다. 각국 정부의 돈 풀기로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주식, 부동산 등 인기가 급증한 여파가 암호화폐 투자까지 이어지면서 국내 암호화폐 하루치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 규모를 앞지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경기부양안 서명과 미국 테슬라와 스퀘어에 이어 중국 메이투 등이 암호화폐 투자계획 등이 암호화폐 투자의 호재로 해석되면서 투자 열기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 경영인사 혁신에, 호봉제 폐지 시작되나

한국은행이 글로벌 인사컨설팅 업체 머서코리아로부터 컨설팅을 받는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한국은행 내부 호봉제 폐지로 이어질지 관심이 몰린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은이 경영인사 혁신 컨설팅 용역을 위한 우선협상자로 머서코리아를 선정했고 용역 범위로 △조직 개편 방안 △변화한 조직체계에 부응하는 성과평가 방안 △직제·직책 개편안 △합리적 인사이동 방안 등 인사체계 전반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컨설팅에서 호봉제를 손질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호봉제 소폭 개편이 아닌 폐지 결정의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있다. 호봉제 폐지 후에 성과연봉제나 직무급제등을 도입할지는 9월 머서코리아가 결과 보고서를 한은에 제출한 이후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7% > 중국 6% 성장률 전망

경제 위기 이후 중국이 매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앞서왔지만 이번 코로나 위기엔 미국이 중국을 앞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크게 줄고 있기 때문에 미국 성장률이 가팔라질 것이라는 해석이다.

13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 성장률을 1984년 이후 가장 높은 6.9%로 전망했다. 모건스탠리는 7.3%로 예상했다.

반면 중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6%를 제시한 바 있다.

단 변이 바이러스 등 새로운 장애물이 나타나거나 중국이 목표치보다 더 성장할 경우 미국이 중국을 앞서지 못할 수 있다. 또 성숙 단계인 미국보다 중국이 더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뒤따른다.

 

 

<외교•안보>

12일 쿼드 첫 정상회의...WP “반중? 글쎄?”

미국과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호주)의 4자 협의체인 ‘쿼드’가 원격 화상 회담 방식으로 12일 첫 정상회의를 열었다.

쿼드 4국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 화웨이를 겨냥한 5세대(5G) 통신 장비의 보안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쿼드 차원의 개발도상국(개도국) 백신 공급 등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좌장을 맡은 이번 쿼드 정상회의에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오스트레일리아 총리가 참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시각 12일 밤부터 시작된 회의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우리 모두의 미래에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스가 일본 총리는 회의 뒤 기자단에 “이번 회의는 4개국을 새로운 단계로 올려놓은 회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쿼드 차원에서 개도국에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가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그 돈으로 각국이 인도산 백신을 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개도국에 중국산 백신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인도에는 경제적 혜택이 돌아간다.

미 매체 워싱턴포스트(WP)는 쿼드가 '아시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는 거리가 멀고, 궁극적인 효용성에 대해 여전히 회의론에 직면해 있다면서 특히 일부 전문가는 4개국이 중국과 각각 자체 의제를 추진하면서 통일된 전선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반중 4인방, 화웨이 옥죄고 희토류 동맹 추진

12일 열린 쿼드 정상회의에서 네 나라 정상들은 5세대 통신 장비 등 사이버상의 보안 관련 기술 기준과 규범 확립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팀(working group)을 꾸리기로 했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바이든 행정부가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신규 제한 조치를 가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지난 11일 보도했다. 이번 규제로 반도체나 안테나, 배터리 등 화웨이 ‘5G’ 장비용 부품 수출이 더 명확하게 금지된다.

쿼드 정상들은 또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희토류는 스마트폰, 배터리, 풍력발전 터빈, 무기 제조를 포함한 주요 산업에 사용되는 17개 원소를 말한다. 중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4개 국가 정상들이) 희토류 공급망의 분산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력의 전면에 희토류를 내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스가 일본 총리, 4월 방미 정상회담

스가 일본 총리는 다음달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할 예정이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스가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으로 만나는 첫 외국 정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오는 15일 일본을 방문한다. 블링컨 장관은 18일 한국과 2+2회담(외교장관+국방장관)을 마친 당일 알래스카주 앵커리지로 날아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19일까지 중국 최고위 외교 수장들과 회담한다. 중국측에서는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중 고위급 회담에선 홍콩·대만 등의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LH 적폐, 여야 모두 민심 못 따라잡아…검찰수사도 없이 특검을?

집권여당은 LH 사건을 둘러싸고 의혹 규명이나 대책 마련보다는 사태 무마에 급급하고, 야당은 정쟁으로 활용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경향신문>이 날카롭게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배제한채 경찰 수사를 추진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데,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 중진 의원은 14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든가 정규 수사기관이 맡기 적절치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도입하는 것”이라며 “LH 수사의 경우 경찰 수사가 초기 단계이고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사정도 없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특검 도입의 ‘필요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경찰 수사’를 지시한 사안이라는 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면에서도 특검 도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특검 도입까지 시간이 걸리니 검찰 수사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LH 사태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한계를 부각시키는 데 활용하겠단 의도로도 해석된다.

 

야권 단일화, 박영선 이길 확실한 카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단일화가 이뤄져 양자대결로 진행되면 야권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15일 넥스트인터랙티브리서치가 SBS의뢰로 지난 13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나서면 지지율 42.3%로 박 후보 35%보다 7.3%포인트 앞선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안 후보가 45.4%로 박후모 33.6%보다 11.8% 높은 결과가 나왔다. 모두 오차범위 ±3.1포인트를 넘는 격차다. 그 밖에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야 한다.

 

<사회>

땅투기 방지 위해 ‘지방자치단체 농지위원회’ 만든다

농지가 신도시 개발부지에 투자 수단으로 전락한 문제가 3기 신도시 투기 현상에서 드러나면서 정부가 농지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래 농지는 현행 농지법에 따라 ‘농업 경영’을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반인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사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다는 상황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LH 투기 의혹으로 경영계획서 심사가 허술했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법이 정한 심사기한이 제출 이후 4일 이내여서 계획서 허위 작성 등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경영계획서에 직업을 적지 않는 경우도 많아 어느 누가 사는지도 알지 못했다.

정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농지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로 했다. 농지위원회는 지자체 시미사 전에 농지 취득에 투기 여부를 검증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지역농업인과 주민, 시민단체가 참여한 민간 합동 기구로 만들고 심사기간은 최대 14일까지 부여해 투기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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