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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포털사이트는 뉴스 쇼핑 검색 알고리즘 매년 제출하라"
이원욱, "포털사이트는 뉴스 쇼핑 검색 알고리즘 매년 제출하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19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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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알고리즘 의무 제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 발의
"포털사이트 투명성 향상 및 공정한 시장질서 형성 기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뉴스배치 관련한 알고리즘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제공자가 ▲인터넷 뉴스 기사의 배열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그 밖에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원욱 위원장은 "포털사업자들이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변경해 실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알고리즘의 공개는 포털 서비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보통신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확보와 함께 공정한 시장 질서 형성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인 알고리즘의 관리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라면서,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제공자의 의무적인 알고리즘 제출이 현실화되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알고리즘 운영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김민기, 김철민, 노웅래, 송옥주, 이규민, 이용빈, 장경태, 전용기, 정필모, 조승래, 한준호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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