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후 혐의자 318명 조사로 1조1627억 추징, 5건 검찰 고발·통고처분
국세청이 사회적 복지와 혜택만을 향유하고 납세의무는 교묘히 회피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는 이중국적자, 다국적기업, 사주일가 등의 역외탈세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검증에 나섰다.
국세청은 24일 "세무검증 과정에서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하는 등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 착수 전 혐의자의 출입국 내역, 국내 사회·경제활동, 가족 및 자산 현황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국내외 수집정보, 국가간 정보교환자료,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탈루혐의를 확인, 대상자를 선정했다.
조사대상은 총 54명이 선정됐는데, 우선 납세의무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과 재산은 해외에 은닉하고 코로나 방역·의료 등 대한민국의 복지와 편의만 향유하는 이중국적자 등 14명과 기업형태를 외부감사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고 은밀한 내부거래를 통해 소득을 이전한 외국계기업 6개 등 '국적 등 신분세탁' 유형 혐의자 20명이 선정됐다.
또한 재산을 더욱 증식하기 위해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배경을 이용해 복잡한 국제거래 구조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정당한 대가 없이 부를 증가시킨 자산가 등 16명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중계무역·해외투자 등을 정상거래로 위장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고, 역외 비밀계좌 개설 등을 통해 국외 은닉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8명도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9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등 역외탈세 혐의자 318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해 ’19년 5629억원, ’20년 5998억원 등 1조1627억원에 이르는 탈루세금을 추징했으며, 5건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또는 통고처분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등 공정세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