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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NTN 아침 브리핑] 주택대출에 금융당국 나서…은행들 금리 인상 움직임
[3월 24일 NTN 아침 브리핑] 주택대출에 금융당국 나서…은행들 금리 인상 움직임
  • 안수교 기자
  • 승인 2021.03.24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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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겪은 기업들, 회계법인 통해 변화 움직임
-콘텐츠 시장 빅뱅, 넷플릭스 영향으로 통신사까지 콘텐츠 제작 나서
-의회 소속 미 감사원, “주한미군 돈으로 환산못할 이익”
-통상협력에서도 ‘중국’ 넣고 (일본) 뺀(한국) 미국
-오세훈 단일화 승리에 서울시장 선거 본격화
-구글, 페이스북…뉴스 사용했으면 대가 지불해야

 

<경제>

코로나19 겪은 기업들, 회계법인 통해 변화 움직임

코로나 19를 겪은 기업들이 최근 지배구조를 개편하거나 인수합병(M&A)을 통해 조직개편과 신사업추진에 나서면서 커져가는 컨설팅 시장에 회계법인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185개 회계법인의 매출 3조9226억원 중 경영자문 관련 매출이 1조3013억원으로 드러났다.

회계업계에서는 지난해 컨설팅 비중이 더 많아졌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컨설팅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컨설팅 계약 형태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용절감, 공급망개선, 구조조정 관련 프로젝트를 선수금을 받지 않고 수주하는 ‘성공보수형’ 계약 사례가 부쩍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컨설팅 업계도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콘텐츠 시장 빅뱅, 넷플릭스 영향으로 통신사까지 콘텐츠 제작 나서

KT가 드라마를 비롯해 콘텐츠 제작에 5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구현모 KT 대표는 23일 KT그룹 미디어 콘텐츠 사업 전략 발표 간담회에서 “미디어 플랫폼을 더 강화하고 발전시키려면 이제는 콘텐츠는 필수”라고 밝히면서 콘텐츠 투자에 대한 의지를 내비췄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디지코)으로 변신 중인 KT는 2023년까지 원천 지식재산권(IP) 1000여 개를 확보하고 오리지널 드라마 100개를 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선 5000억원 상당을 추산하고 있다. KT 창사 이래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최대 단기 투자가 될 전망이다.

올해에만 국내 콘텐츠에 5억달러(약 5500억원) 투자 계획을 발표한 넷플릭스에는 못 미치지만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3000억원), CJ ENM 티빙(4000억원)보다 많다.

이는 넷플릭스의 등장으로 플랫폼과 콘텐츠 시장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기존 방송사 외에 통신사, 포털 기업까지 콘텐츠 확보 전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방송사나 왓챠와 같은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해외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5세대(5G) 네트워크를 앞세운 통신사들까지 뛰어드는 양상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콘텐츠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고 여기에 쿠팡과 같은 유통 공룡까지 가세해 콘텐츠 시장에 빅뱅이 예상된다.

 

늘어나는 주택대출에 금융당국 나서…은행들 금리 인상 움직임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증가세에 시중은행의 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에 나섰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여신담당자를 개별적으로 불러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점검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들어 금감원은 시중은행으로부터 가계대출 현황을 일별로 제출받고 월 단위로 회의를 열어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감원은 전세대출과 주댁담보대출 요구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가계대출 관리 차 점검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주요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인상하며 가계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25일부터 '우리전세론'의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대출에 적용하던 우대금리 폭을 기존 0.4%에서 0.2%로 낮추기로 했다. 우대금리 폭을 낮추면 그만큼 차주가 부담해야 할 대출 금리가 높아진다.

신한은행도 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전세대출과 주담대 우대금리를 0.2%포인트 인하했다. NH농협은행도 우대금리 조정을 통해 8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0.3%포인트 인상했다.

 

 

<외교•안보>

의회 소속 미 감사원, “주한미군 돈으로 환산못할 이익”

행정부 소속인 한국 감사원과 달리 의회 소속인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이 한일 주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외에 계량화할 수 없는 혜택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이애나 마우러 GAO 국방능력관리국 국장은 이날 워싱턴DC의 동서센터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양국의 미군 주둔과 관련해 "군사와 상호 작전운용성 이슈에서 중요한 무형의 혜택이 있다"고 말했다.

GAO는 이 보고서에서 ▲지역 안정과 안보 ▲방어 능력과 상호 작전운용성 ▲비상 대응 ▲비핵화와 비확산 ▲강력한 동맹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등을 미군 주둔에 따른 미국의 6가지 국가안보 혜택으로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마찰을 빚기 전인 2016~2019년 분담금을 대상으로 작성됐다.

그는 미국이 양국의 미군 주둔으로부터 향유하는 무형의 혜택은 달러 가치로 환산할 수 없고 환산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는 보고서 작성자를 인용, “동맹을 거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현명하지 않은 일”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접근법의 문제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2016~2019년 군 요원, 운영과 관리, 가족 주택 등 5개 분야에서 주일미군에 209억 달러, 주한미군에 134억 달러를 주둔 비용으로 부담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 58억 달러, 일본은 126억 달러의 현금과 현물을 노동, 건설, 공과금 등 비용으로 부담했고, 이와 별도로 토지와 시설의 무상 제공, 세금 공제 등 간접 비용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는 세계 최대 규모인 5만5000명, 한국에는 2만8500명의 미군이 각각 주둔하고 있다.

 

미 인태사령관 후보, 역내 위협요소로 북중 외에 러시아도 언급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지명자는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중국 뿐 아니라 러시아, 북한 등 미국의 안보이익을 위협하기 때문에 “미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한국에 미사일 방어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점 등 군사안보 강화와 국제사회의 제재 유지를 강조했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23일(현지시간) 상원 청문회 답변에서 “국방부가 파악한 5가지 우선순위 안보 과제 중 중국, 러시아, 북한, 폭력적인 극단주의 조직 등 4가지가 이곳에 있다”고 말했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차기 사령관으로서 주요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중국 공산당이 확립된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대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중국의 위협을 거론했다.

중국 위협의 핵심으로 “(중국이)대만 지배권 회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역내에서 북한 외 동맹 또는 파트너가 없는 중국과 달리 미국은 많은 동맹과 파트너들이 있어 비대칭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북 군사 수단으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계속 탐색하고 개선하고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협력에서도 ‘중국’ 넣고 (일본) 뺀(한국) 미국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신임 대표가 일본 측과 첫 회동에서 중국 같은 비시장 경제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고 <뉴시스>가 런던발로 보도했다.

모테기 일본 외무상과의 화상 통화에서 중국의 불공정 관행과 더불어 인권에 대한 우려도 나눴다고 밝혔다.

<뉴시스>는 하지만 타이 대표가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도 첫 화상 회동에서는 중국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양국 간 경제 관계를 강화한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WTO)개혁, 디지털 경제 등 협력 영역을 논의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뉴시스>는 “일본은 조 바이든 신임 미국 행정부가 주도하는 대중 연합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로 구성)에 함께하고 있다”며 외교안보적 연관성을 지적했다.

최근 중국을 명시한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과 달리 중국을 언급하지 않은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의 차이가 고스란히 통상분야 협력에서도 반영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둔 보도다.

 

 

<정치>

오세훈 단일화 승리에 서울시장 선거 본격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야권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게 됐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오 후보가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적합도와 경쟁력 조사에서 모두 오 후보가 안 후보를 앞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확한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야권 단일화가 마무리 되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오후보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사회>

구글, 페이스북…뉴스 사용했으면 대가 지불해야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이 앞으로 뉴스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경우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내에서 입법 추진될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기사 저작물에 대한 대가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이달 안에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작성된 기사와 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취재 활동을 통해 작성된 기사·보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사보도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해 뉴스 콘텐츠를 저작권 범주 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포함하고 콘텐츠 제공자에게 대가 지급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도 앞으로 뉴스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미 미국, 호주, 유럽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현지 미디어 기업과 뉴스 사용료 계약을 맺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구글은 호주 미디어그룹인 나인엔터테인먼트와 세븐웨스트미디어에 3년 동안 3000만호주달러(약 260억원)를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 모두 계약의 기본 전제가 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뉴스 사용료 지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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