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로 조직을 바꾸고 해외로 거액을 송금한 외국계 기업이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수백억원을 추징당했다.

외부감사·공시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기업조직을 변경하고, 과도한 경영자문료 지급 계약 등 관계사간 은밀한 내부자 거래를 통해 국내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한 혐의다.

A 회사는 당초 외부감사와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운영되다 2019년 '외감법'개정으로 외부감사를 받게 되자 유한책임회사로 회사조직을 변경했다.

2019년 11월 '외감법'개정으로 매출액 500억이상 등 일정기준 이상인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으로 편입됐으나 유한책임회사는 여전히 외부감사 등에서 제외되는 점을 이용한 것.

국세청 조사결과, A 회사는 과도한 경영자문료 계약 등 은밀한 내부 거래를 통해 해외 모회사에 거액의 경영자문료를 지급하며 기업을 결손상태로 만들고, 해외 관계사 매출채권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수를 지연하는 등 결손 상황에서도 관계사 지원을 계속했다.

또한, 국내 관계사에 대해서도 용역대가를 과소수취하고 지원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부당지원을 지속했다.
 
이에 국세청은 과다지급한 경영자문료 부인 등을 이유로 법인세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