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 본·분과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총회방식으로 올해 첫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21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운영방안의 주요과제인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클라우드를 활용한 업무방식 혁신'에 대해 논의·자문했다.

먼저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관련해서, 국세청은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전년 수준(1만4000여건)으로 유지한 가운데, 매출액이 급감한 차상위사업자까지 세무검증 배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는 적극 지원"하되, "국민생활 밀접분야 탈세, 기업자금 유용 등 불공정 반칙·특권 탈세 등에 대하여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 방안'과 관련해서는 "신설된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중심으로 맞춤형 안내 제공, 신고창구 운영, 전산시스템 개선 등 신규 제도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며, "홈택스와 연계된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현재 임시조직이고, 4월말에서 5월초 총액인건비제도등을 활용한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빅데이터·클라우드를 활용한 업무방식 혁신 방안'과 관련해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IT 기술을 활용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비상상황에도 중단 없이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업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위원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한 세심한 조사운영"을 당부하고,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의 구축, 일하는 방식의 혁신은 국민과 납세자의 편익으로 연결되는 만큼 면밀하게 준비하여 실행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올 1월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불법 방쪼개기를 통해 수입금액을 누락한 임대업자 등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주택 취득과정에서 편법증여, 분양권 다운계약 혐의 및 법인자금을 유출해 주택을 취득한 혐의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한 바 있다.

또 지난 2월에는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한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이밖에 3월에는 세무검증 배제 확대 대상 자영업자 기준을 “매출액 20% 이상 감소”로 확정하고,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