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국토교통부 차관 등 8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 임재현 세제실장이 신임 관세청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알려지자, 관세사들은 “달라진 통상환경 속에서 수출입통관 업무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적임자”라며 큰 기대를 나타냈다.

몇 년 전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변경으로 물류업 범위에서 관세사가 제외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감면을 못 받게 됐는데, 신임 임 청장이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재임시절 국회와 협력, 감면혜택을 재개하는 데 기여해 관세사 역할과 위상을 높여줄 합리적 관료로 여겨 앞으로 더 큰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정임표 한국관세사회 윤리위원장 후보(관세사)는 27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임재현 신임 관세청장은 세제실에 근무하면서 탁월한 소통으로 여러 이해관계를 잘 조율해온 합리적 관료로 정평이 났으며, 특히 우리 관세사들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잘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업계는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후보는 “관세사들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래 대기업들의 일방적 수임료 후려치기로 2000여 개업 회원 중 거의 30% 가량이 장기적으로 적자경영을 해왔다””면서 “보수율 법제화 문제를 상의하러 기재부 문턱을 자주 드나들었고, 신임 관세청장은 세제 전문가로 우리 애로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는 공직자”라고 덧붙였다.

2007년 IMF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한국정부가 무역과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보조금과 특례 등을 제거할 것을 요구, 우리 정부는 당시 ‘카르텔일괄정리법’으로 관세사 ‘보수율 법정화’를 금지시켰다. 이에 무역사업자의 70%가 넘는 수출대기업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관세사들을 극한 경쟁으로 유도, 일부 대형 관세법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관세사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정 후보는 “임 청장은 코로나19 전후의 경제 흐름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는 일자리와 복지를 조세정책으로 구체화시킨 장본인”이라며 관세사와 함께하는 관세행정을 펼쳐줄 것이라는 부푼 기대를 거듭 표현했다.

그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조만간 발효될 ‘역내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급증하는 원산지증명과 수출입통관 등 관세사 역할과 책임이 눈에 띄게 커질 것”이라며 “이런 시기에 관세사들을 북돋는 관세행정은 ‘황금알을 낳는’ 생산적 청년 공공일자리 창출 정책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청장께서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사 보수율 제도화를 검토해주시고, 관세청이 직권 경정한 부가가치세 추징분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주는 등 해묵은 업계 현안에 대해서도 세제 전문가의 견지에서 해법을 모색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관세국경의 최일선에서 수출입 통관을 책임지는 관세청장으로 임명했다. 기재부 세제실장이 관세청장으로 승진한 사례는 지난 2014년 김낙회 전 관세청장 이후 7년만이다.

신임 임재현 관세청장은 공직 대부분을 조세정책과 조세행정 분야에서 두루 근무, FTA 시대를 맞아 세수 목표 달성보다 수출기업지원 등 외교통상행정의 최전선으로 부처 위상이 격상된 관세청을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게 이끌어 나갈 책무를 지게 됐다.

임 청장은 원리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듣는’ 리더십으로 공직사회 안팎에서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조율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공직자로도 알려져 있다. 기재부에서는 '닮고 싶은 상사'에 3회 연속 선정,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다.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난 임 청장은 대일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생활에 입문했다. 부산지방국세청 예하 동래세무서 등 조세행정의 일선 현장을 경험한 이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세제실로 전출와 대부분을 세제실에서 경력을 쌓았다. 벨기에 EU대표부 파견 근무를 통해 국제조세 경험도 쌓았다. 재산소비세정책관과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등 기재부 세제실 국장 보직을 데부분 거친 뒤 세제실장을 역임했다. 지난 2013년부터 약 2년여 동안에는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근무, 납세자 눈높이에서 제도와 행정을 바라보는 값진 공직 기회도 체험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 세제실 서기관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참여연대, 경실련 등을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단체에 추가하는 데 기여했는데, 당시 “정부가 감당하지 못했던 공적 영역을 민간이 담당한 것에 대해 정부가 세제지원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종교인 과세와 법인세율 인상 등 개혁진보정권의 가치를 디테일에서 완성시키는 역할을 한 당찬 공직자로 호평 받아 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국토교통부 차관 등 8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관세청장에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과기부 1차관에는 용홍택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2차관에는 조경식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이 각각 내정됐다. 통일부 차관에는 최영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국토부 2차관에는 황성규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이 발탁됐다. 또 인사혁신처장에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병무청장에 정석환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산림청장에 최병암 산림청 차장이 각각 내정됐다.

[프로필]임재현 신임 관세청장

▲1964년 ▲서울 ▲대일고, 연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4회 ▲국세청 동래세무서 총무과장·소득세과장,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법인세제과, 청와대 민정비서실, 벨기에 EU대표부 파견,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장,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소득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세제실장

이상현 기자 coup4u@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