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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구촌, 위험자산으로 눈길 쏠려

지난 한주를 마감한 26일(뉴욕 현지시각) 뉴욕주식시장 3대 지수가 1% 이상 동반 상승, 이틀 연속 올랐다.

우선 뉴욕채권시장에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일제히 높아졌다. 미국채 벤치마크인 10년물 수익률은 이틀 연속 상승, 1.66%대로 올라섰다.

또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 가격이 4% 이상 상승, 배럴당 60달러대로 올라섰다. 하루 만에 반등한 것. 수에즈 운하 운항 차질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가 상승을 지지했다.

뉴욕증시는 기술주 중심 나스닥은 하락세로, 은행주는 반등했다.

 

미 국채 금리 상승, 보금자리론 금리까지 영향

주택금융공사는 4월 1일 신청분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25%포인트씩 일괄 인상한다고 지난 26일 발표했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지난해 9~11월 역대 최저인 연 2.00~2.25%까지 내려왔지만 연말부터 미 국채 금리 상승 여파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중장기 국고채 금리가 오르기 때문이다.

금리 변동은 상품 종류와 만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예정이다.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를 이용하는 ‘t-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60~2.85%로 오른다.

약정을 인터넷으로 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 2.50~2.75%로 조정된다.

 

SKT 박정호 대표, 지배구조 개편 시사에 시장 주목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지배구조 개편을 시사하면서 SK텔레콤의 지배구조 개편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 대표는 25일 서울 을지로 SK텔레폼 T타워에서 열린 제37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주가가 기업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생각을 드러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중간지주사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에서 이동통신사업(MNO) 회사를 분리해 자회사로 만들고, SK홀딩스를 통해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신설 MNO 기업, SK브로드밴드, 11번가, 티맵모빌리티 등을 품는 구조다.

시장은 SK텔레콤이 인적분할 방식으로 회사를 나눌 것으로 보고 있다. 단 SK텔레콤의 모바일(MNO) 부문을 떼어내 100% 자회사로 설립하고 기존 법인이 중간지주회사가 되는 물적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SK텔레콤이 내년부터 적용될 공정거래법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적어도 4~5월에는 지배구조 개편 계획이 발표되어야 한다는 관측이 많다. 개정안은 현재 상장사 20%, 비상장사 40%인 지주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의무 지분 보유율을 각각 30%,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봉 인상 바람, 최저임금 인상까지 불러올까

최근 삼성전자의 연봉인상 소식이 들리면서 대기업으로 확산된 연봉 인상 바람이 노동시장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잇단 연봉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해 최저임금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 조사’결과 지난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52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3만7000원(1.1%) 오른 수치에 그쳤다.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 시급 1만원’ 공약에 지난 임금 인상분이 1.5%에 그치면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는 주장을 내비치며 올해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마지막 기회라고 공언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액이 이미 한계라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인상이 사용자의 지급 능력을 넘어서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올 7월 초중순쯤 결정 날 예정이다.

 

 

<외교•안보>

“인도, 니가 왜 거기서?”...미얀마 군열병식 참석, 쿼드 4국중 유일한 반대편

미얀마 군부가 지난 27일 주말을 맞아 행정수도 네피도에서 개최한 ‘미얀마 국군의 날’ 열병식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군사대표단이 참석한 것을 두고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가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그런데 중러와 함께 미얀마 국군의 날 열병식에 군 대표가 참석한 나라 가운데 인도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매체 <로이터통신>은 “국제 사회의 다각적인 비난에도 미얀마 군부에게는 여전히 여러 우호세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가 지목한 미얀마 군부 우호세력은 러시아와 중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베트남, 라오스, 태국 등 열병식에 외교사절단을 보낸 8개국이다.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8개 회원국 중 3개 군사 강국들, 아세안 10개국 중 4개 국가들이 모두 이날 열병식에 참석한 것이다.

같은 날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일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주도,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캐나다, 그리스 등 12개국이 참여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4개국(미•일•호•인)안보협의체 ‘쿼드’에 포함된 인도는 같은 날 미국이 주도하는 공동성명의 비판 대상이 된 점이 눈에 띈다.

대부분의 한국 언론들은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미얀마 군부로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로부터의 보호막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얀마 군부의 무차별적 탄압과 학살을 향한 국제 사회의 비난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 “우리도 우리식 일대일로! ... 세금 좀 더 내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30일 3조~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말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 국가들이 주축이 돼 이끄는 (일대일로와) 유사한 이니셔티브를 만들고 이를 통해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투자해야 한다”면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통화하며 이 같은 구상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중국에 맞선 미국판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은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안, 저개발 지역의 인프라 개발에 돌입했다.

자국 자재와 인력으로 구축해 경제적 실익까지 꾀한 일대일로 협력 사업에 138개국, 31개 국제기구가 참여했다. 일대일로와 연계해 추진하는 철도·항만 등 인프라 프로젝트는 총 3조 7000억 달러. 한국 돈 약 4400조원에 이른다.

바이든 판 일대일로를 위해 미국은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발표된 바이든 증세안에는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는 등의 바이든 대통령 대선 때 공약이 반영됐다. 내국 기업이 외국서 번 수익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치·사회>

‘모든 공직자 재산공개’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 투기 사태 후속조치로 ‘모든 공직자 재산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LH관련 3법(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보완 입법 사항이 논의됐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는 LH 등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은 반드시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범위를 늘려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

이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에서 9급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급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재산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해 약 150만명이 재산 등록이 의무화된다.

당정이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자 공무원 노조 등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휴가 도입, 이상반응에 최대 이틀 휴가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의사 소견서 없이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백신 접종 후 휴가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에 한해 휴가를 신청하면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휴가를 부여하도록 한 것인데 이는 많은 접종자가 의료기간으로 몰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휴가는 이상반응이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날 하루를 쉴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이상반응이 지속되면 추가로 하루를 더 사용할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의 복무규정을 해석해 병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민간 부문은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경제단체와 협의해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지침이 ‘강력 권고’ 수준의 조치여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