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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 시장금리 급등에 미 달러 환율도 동반 하락

29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인덱스가 0.2% 상승, 하루 만에 반등했다.

<한국금융신문>은 “미국채 벤치마크인 10년물 수익률이 1.71%대로 올라서자 달러인덱스도 따라서 움직였다”고 분석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나스닥종합지수 등 뉴욕주식시장 3대 지수가 대부분 0.6% 이하로 동반 하락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31일 지출 규모를 4조달러로 종전보다 1조달러 확대한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증세로 충당할 재원 역시 3조달러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소식통들은 귀띔했다.

국제유가는 수에즈 운하 재개통으로 일시 주춤했으나 선물위주로 급등세를 보였다.

 

단기보유 토지 양도세 20% 인상, 비사업용 토지도 양도세 강화

LH사태에 당정청이 부정한 땅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단기보유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20%씩 인상하기로 했다.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해 현행 50%의 양도소득세를 70%로 끌어올린다. 2년 미만 보유 토지는 현행 40%에서 60%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개인이나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강화한다.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 6~45%에 가산되는 중과세율을 10%에서 20%로 올리고 현재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장기 보유할 경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에서 배제된다.

이번 땅 투기에 활용됐다고 지목되는 주말농장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 배제나 감면 대상도 축소하기로 했다.

 

뉴딜펀드 첫날, 곳곳 완판 소식

국민 참여 정책형 뉴딜펀드 첫날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판매사에 할당된 뉴딜펀드가 하루만에 완판됐다.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뉴딜펀드 판매사 중 한 곳인 한국투자증권에 할당된 140억원 규모의 뉴딜펀드가 하루만에 다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참여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 사업 성과를 일반투자자와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조성됏으며 펀드 규모는 총 2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일반투자자 모집 규모는 1370억원이다.

뉴딜펀드에 투자자 관심이 쏠린 이유는 일정 부분 손실을 방지해주기 때문이다. 정부 재정 지분과 사모펀드 운용사 지분이 후순위로 투자돼 손실이 나면 후순위 자금이 먼저 손실을 보는 구조로 사실상 원금이 보전된다고 보면 된다.

이번에 출시한 뉴딜펀드는 상장 주식뿐 아니라 비상장 주식과 메자닌 등에 투자한다는 것이 특징이며 펀드 만기는 2025년이다.

판매사로는 7개 은행(IBK기업·KB·KDB산업·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8개 증권사(IBK·KB·유안타·한국투자·한화·한국포스증권·신한·하나금융투자)가 있다.

비대면 가입은 한국포스증권에서 진행한다. KB자산운용은 타사와 달리 다음달 초 펀드를 선보여 KB국민은행, KB증권의 경우 다음달 1~16일 판매할 계획이다.

 

금융위, 금소법 시행에 현장 혼란 대처할 지침 마련해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으로 소비자가 금융 서비스를 받는 절차가 까다로워져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금융위원회가 대응책을 내놓았다.

29일 금융위는 금소법상 금융 상품 권유·계약에 관해 체크리스트를 배포하면서 “과거 거래가 있는 소비자가 신규 거래 때 적합성 판단 기준에 큰 변경이 없다면 이후 평가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사는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소비자의 투자 성향을 분석하는 문항을 7개에서 15개로 늘려야 했다. 이에 상품 가입까지 길게 1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이 가중됐다.

금융위는 이런 불편을 줄이고자 소비자의 재무 상태에 큰 변화가 없다면 투자 성향 판정을 한 차례 받은 경우 변동 사항만을 간략히 물어보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또 금융위는 시간 단축을 위해 영업점 방문 전에 적합성 평가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외교•안보>

미군, “일본해 표기가 맞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한 성명에서 발사 방향을 '동해'로 표기했다가 정정, 일본이 "우리 입장이 확실히 반영된 것"이라고 뽐냈다.

<연합뉴스 >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 측에 동해 표기와 관련해) 정정을 요구했고 미국 측이 정정 의사를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지난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에 낸 성명에서 "우리는 동해상(the East Sea)으로 발사된 북한 미사일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해당 수역을 동해로 표기했다.

이에 사카이 마나부(坂井學) 일본 관방부(副)장관은 같은 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일본해'(the Sea of Japan)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일본) 입장"이라며 미국 정부에 일본의 입장을 전달해 정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동해 표기와 관련한 정정문을 통해 "'일본해' 또는 '한반도 동쪽 바다'로 표기했어야 했다"며 "일본해를 유일하게 승인된 표기로 삼는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U, 북에 50만 유로 인도적 지원...자연재해 대응

유럽연합(EU)이 북한의 자연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돕기 위해 50만 유로(약 7억원)의 인도적 지원금을 배정했다.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주한EU대표부는 29일 보도자료에서 “지원금 중 25만 유로는 국제 인도주의 단체 컨선월드와이드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며, 나머지 25만 유로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U는 이번 지원을 통해 북측 강원·황해·평안도 지역 주민 10만명 이상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전문가, “미일 협력해야 미중 갈등서 입지 찾을 것”

미·중이 자국 중심의 이념지향 외교를 전개하는 상황에서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근거한 한·미·일 대북공조는 어렵다는 일본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할수록 역내 국제질서는 불안정해질 것이지만, 두 중견국가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면 대미·대중 외교에서 자국의 독자적인 외교 공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아주경제>에 기고한 칼럼에서 “미·중 양국도 한국과 일본의 존재감을 무시할 수 없으며, 한·일이 연계하면 미·중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대립을 완화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교수는 미일의 대중 군사대응 방향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기본 입장을 볼때, 남북관계를 독립젼수로 여겨 추진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점차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3월 16일 미·일 2+2 공동성명에서 양국이 처음으로 중국을 명시하면서 센카쿠열도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또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담당 조정관이 2016년 출판한 자신의 저서 <피벗: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미래>(아산정책연구원, 2020)에서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한·미관계와 미·일관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전략대화나 공동작전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점을 주시했다.

캠벨은 책에서 ‘한국은 북한 문제를 한국외교에서 분리, 국제사회에서 한국만의 정체성과 이익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썼다. 그는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의 반환도 한·미 간 군사협력을 약화시킨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캠벨은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시 주한미군의 지위나 역할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한·미는 물론 북한, 중국, 나아가 주일미군 기지 일부가 유엔군사령부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과도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북측 김정은 정권 역시 선대가 중시했던 ‘통일’보다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로서의 ‘북한’의 독자적인 발전을 우선해 가겠다는 의지의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조 교수는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일 안보수장회의에서 북한과 중국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어떻게 조율될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치·사회>

‘김용균법’ 새 양형기준 확정…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김용균법’ 새 양형기준이 확정돼 산업재해 시 사업주에 최대 10년 6개원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게 됐다.

2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새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사업주가 법을 어겨 노동자가 숨질 경우 기존 최대 1년 6개월의 형량을 2년 6개월로 1년 올리기로 했다. 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와 유사 사고가 반복해 일어난 경우 가중 처벌 하도록 한다.

이전까지는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면 형량을 감했지만 앞으로는 감경 요소에서 제하기로 했다.

대신 자수나 내부 고발을 감경 요소에 포함시켜 기업 관계자들의 수사 협조를 유도하기로 했다.

같은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르거나 5년 이내 재범인 경우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늘어난다.

 

오세훈 47.3% > 박영선 30.6%…모든 연령에서 오 후보 우세

4·7 서울시장 보권선거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모든 연령대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문화일보 의뢰로 지난 26~27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 후보가 47.3%의 지지율로 30.6%인 박 후보를 16.7%포인트 차로 앞섰다.

유일하게 박 후보가 앞서고 있던 40대에서도 오 후보가 41.3%로 박 후보(39.4%)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중도층에는 오 후보가 박 후보를 두 배 가까이 앞섰다. 오 후보는 51.6%, 박 후보는 26.6%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6%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