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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첫 걸음…지혜 나누는 오픈 플랫폼 기대
기재부,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첫 걸음…지혜 나누는 오픈 플랫폼 기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4.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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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과기부·산자부 기조실장 등 민간전문가 참석
-재정투자 방향·제도개선·예산 집행방식 혁신 등 논의

 

기획재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재정투자방향 및 경제 여건 변화에 맞는 재정지원 제도 개선 등을 논의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시작된 회의에는 향후 협의회 운영계획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재정투자 방향,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지원 제도 개선, 예산 편성·집행 방식 혁신,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강화 등이 논의됐다.

기재부는 앞으로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국가재정운용 전반에 관한 전략과 제도혁신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기재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1급 및 각계 민간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재정운용전략협의회가 재정정책 수립과 운영과정에서 지혜를 모으는 ‘오픈 플랫폼’으로서, 재정운용의 틀을 혁신하는 첫 걸음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재정운용전략협의회는 정부재정운용의 컨트롤타워로 논의된 결과는 국가재정운용 계획 및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며, 주요 재정제도 개편사항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등에 상정해 확정하고 입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지출효율화 추진방향은 △사회·경제 구조변화 대응 △한시적 증가사업 정상화△관행적 보조·출연사업 정비 △불요불급한 사업 정비 중심으로 재정당국·부처·민간전문가가 협업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시범 운용한 프로그램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정책목표와 성과 관리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2022년 성과계획서 프로그램 단위 작성방안을 협의했다.

한편, 오늘 회의에는 강동수 KDI 부원장,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박노욱 조세재정연구원 박사, 박순애 서울대 교수가 민간전문가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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