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상승으로…국민연금 국내 주식 팔아도 또 팔아야
-미 국채금리 2년물 빼고 모두 하락..미 증시는 금융주 중심 상승세
-한미일 외교 고위당국자, 대북정책 막바지 조율
-‘균형’ vs ‘줄타기’...한국 외교를 보는 두 종류의 시선
-한은, 뉴스로 경제심리 파악할 ‘뉴스심리지수’ 개발
<경제>
ITC,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SK 문제 없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SK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SK의 기술력이 인정받은 걸로 해석할 수 있어 합의금 협상에서 SK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ITC는 3월 31일(현지시각) 내린 예비 판정에서 “SK 측이 LG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거나, LG의 특허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LG의 기술 특허권을 SK가 침해했는지를 다투는 것이었다. 최종 판결은 오는 8일 나올 예정이다.
특허권 침해 소송은 SK가 LG 경력 직원을 채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2019년 9월 LG가 SK를 상대로 ITC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ITC는 이번 판결에서 “총 4건의 특허 가운데 3건은 유효성(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1건은 유효성은 인정되지만 SK가 이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는 “오랜 기간 독자적으로 축적해 온 배터리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SPC그룹, 제빵기사 5300여명 직고용 절차 밟아
SPC그룹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직고용하고 연봉과 복리후생도 개선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2017년 9월 고용노동부가 협력업체에 소속된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으로 판단하고 SPC에 시정조치를 내린 것을 계기로 SPC그룹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자회사 ‘피비파트너스’에 직고용하고 파리바게뜨와 동일한 수준의 연봉, 복리후생을 맞춘다고 1일 알렸다.
파리바게뜨와 가맹점주들이 51대49로 출자해 설립한 ‘피비파트너스’는 제빵기사 5300여명을 고용하고 3년간 직원 임금을 총 39.2% 인상, 휴무일도 30% 이상 늘린다고 밝혔다.
주가 상승으로…국민연금 국내 주식 팔아도 또 팔아야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8조 가량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 비중이 줄어들지 않아 순매도세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미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월 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은 179조9690억원으로 전체 금융자산의 21.1%에 이른다고 1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올 연말 기준 전체 자산 중 국내 주식 비중을 16.8%까지 낮춰야 하는데 국내 주가가 올라 국내 주식 비중이 작년 말에 비해 0.1%포인트 밖에 줄지 않았다.
이에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 비율을 2.3%포인트가량 더 낮춰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지난달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내 주식 목표 비율을 이탈할 수 있는 허용 한도를 2%포인트에서 3~3.5%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달 중 열리는 기금위에서 이 사안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미 국채금리 2년물 빼고 모두 하락..미 증시는 금융주 중심 상승세
1일(미국시간) 미국 국채금리가 대부분 급락했지만 미국증시에서 금융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고 <초이스경제>가 미국 경제방송 CNBC를 인용,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국증시 마감 2분 후 기준(한국시각 2일 새벽 5시 2분 기준)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1.677%로 전일의 1.733% 대비 크게 떨어졌다. 5년물 국채금리도 0.907%로 전일의 0.928% 대비 뚝 떨어졌다. 30년물 미국 국채금리 역시 2.339%로 전일의 2.407% 대비 낮아졌다. 2년물 미국 국채금리만 0.162%로 전일의 0.158% 대비 높아졌다.
하지만 이같은 대부분 국채금리 급락 속에서도 이날 미국증시 S&P 금융 섹터는 572.97로1.28%나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주요 금융주 중에선 버크셔헤서웨이B(+1.07%) JP모간체이스(+0.97%) 뱅크오브아메리카(+2.07%) 등의 주가가 모두 올랐다.
대부분의 국채금리가 떨어졌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플랜 발표에 따른 증시상황 호전, 이날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3월 미국 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 급호전(64.7로 10개월 연속 상승)에 따른 증시상황 속에 금융 섹터의 주가는 상승마감했다.
<외교 •안보>
“쿼드는 인-파를 가르고, 남아시아 분열 불러”
남아시아가 미국-인도와 중국-파키스탄의 두 진영으로 갈라질 수도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일보 >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1일(현지시간) 발표된 ‘남아시아의 핵 도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전문가들은 모두 극초음속무기와 인공지능(AI) 같은 기술이 감시 및 지휘 통제 시스템을 변동시킬 수 있다며 분쟁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외교가에서는 카슈미르 영유권 등으로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추가 분쟁을 경계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런 점 때문에 미국 주도의 쿼드(quad)에 포함된 인도가 미국과, 쿼드가 겨냥한 중국이 파키스탄과 각각 편을 짜 대립하는 남아시아 분열 구도가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인도뿐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역내 무기판매, 미국-인도 핵협정, 미국의 인도ㆍ태평양전략, 4자 안보대화(쿼드) 등에 주목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반대로 중국의 파키스탄에 대한 재래식 무기 및 핵무기 지원, 군사훈련,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따른 중국-파키스탄 경제 밀착을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이번 연구가 남아시아의 핵 역학을 논의할 때 인도, 파키스탄, 중국, 러시아 및 미국이 유연하게 인-파 양국은 물론 3국, 다자간 그룹 등에 두루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한미일 외교 고위당국자, 대북정책 막바지 조율
한미일 고위 외교당국자들이 막바지 검토 단계에 접어든 미 정부의 대북정책 윤곽과 한미일 당국 간 조율을 위해 3일 미국에서 만난다.
만남 직전 미국 정부는 비핵화가 미국 대북정책의 중심에 있을 것이며 북한에 대한 어떤 접근법도 동맹들과 정확한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1일(현지시간) 강조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행정부가 추진중인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일본의 기타무라 시게루 국가안전보장국장은 2일 메릴랜드주 애너폴리스의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만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한미일 안보실장이 만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이번 만남을 통해 주요 현안들에 대한 3국 협력 심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동 번영 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정부가 종전선언과 외교적 접근을 통해 북미 대화 조기 재개를 설득할 방침이다.
‘균형’ vs ‘줄타기’...한국 외교를 보는 두 종류의 시선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3자 회의가 개최되는 동안 비슷한 시간대(3일)에 중국 샤먼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는 상황을 두고 한국의 대표 언론이 완전히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한국을 두고 미·중 양국이 서로 자기편에 서라고 요구하는 상황 인식은 똑같지만, “외교장관이 왜 중국을 먼저 만나느냐(중앙일보)”며 호통치는 숭미적 시각과 ‘균형외교로 국익을 지켜나가야 하는 난제(경향신문)’로 해석하는 시각이 극명하게 갈린 것이다.
<경향신문>은 2일치 사설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미·중은 우리의 선택의 대상은 결코 아니다”라고 한 점에 주목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 다른 한쪽을 버리는 외교는 안 된다는 말이다.
사설은 “이 기조를 변함없이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미·중 갈등이 격화로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 견지가 녹록치 않지만 ‘양국 협력분야도 있다는 점’과 ‘높아진 한국의 전략적 가치’ 등을 근거로 “어렵지만 균형외교를 이어가자”고 논평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2일치 서설에서 “역대 외교부 장관은 대부분 취임 후 미국 방문을 고위급 외교의 출발점으로 삼아 왔다”면서 “정 장관만 지난 2월 취임 이후 첫 해외 대면 외교 일정을 중국행으로 잡은 것”을 지적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해부터 왕이 외교부장의 초청을 받았으나 아직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중앙일보>는 심지어 “(정 장관의 중국행은) 조선시대 ‘사대(事大) 외교’가 재연된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들 판”이라고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
<사회>
한은, 뉴스로 경제심리 파악할 ‘뉴스심리지수’ 개발
한국은행이 뉴스로 경제심리를 진단한다는 뉴스심리지수(NSI)를 개발해 이를 신속한 정책 대응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1일 NSI를 공개하고 6일부터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매주 경제심리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연구반은 작년 2월부터 NSI를 개발해 왔다. NSI는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한 첫 통계로 추후 통계청의 공식 승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NSI는 경제뉴스 속 문장들의 긍정·부정·중립 여부를 판단해 경제심리를 진단한다. 기업, 가계의 심리를 매달 설문으로 파악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소비자동향지수(CSI)와 유사한 방식이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실시간 변화하는 경제심리를 파악해서 정책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졌는데, NSI를 통해 일별·주별 데이터를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