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자유주의그룹 “인상땐 총 세부담은 28% 아닌 32.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조25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 인상을 예고하고, 특히 ‘세계 최저 법인세율을 21%까지 높이겠다’고 한 점에 각국 재무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자국의 통상경쟁력을 이유로 다른 주권국들의 법인세율 인상 압력을 행사할 경우, 미국은 물론 경쟁국들과의 무역‧통상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태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2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이 자국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면서 다른 나라 법인세율 가이드라인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것은 개인적으로 처음 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인세율은 주권국인 각국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국제기구나 국가(다자)간 경제협상체계에서 공식적으로 협정 의제로 논의한다면 모를까,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효력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1일(현지시각) 피츠버그에서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법인세 인상 방침과 함께 대기업의 세금 회피 문제를 거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28%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증세 배경과 관련, “부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노동에 대해 보상하는 국가 계획을 제안한다”면서 “모두에게 성공할 기회를 주는 공정한 경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백악관과 재무부 홈페이지, 현지 주재관 등을 통해 미국 법인세 인상 관련 동향과 국제사회에 제시한 가이드라인 21%의 진위, 현실성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 재무부와 백악관은 향후 15년간의 세수 증대를 통해 투자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화당과 자유주의자들은 이미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각종 쟁점들을 제시하며 반발에 나선 상황이다.
미 자유주의 싱크탱크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개럿 왓슨(Garrett Watson) 선임정책분석관(Senior Policy Analyst)은 2일(한국 시각) “바이든이 28%로 법인세율을 올리면 법인소득에 대한 전체 세율(the combined average top tax rate on corporate income)이 32.4%에 이를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세율로, 미국의 경쟁력과 장기경제성장율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간 법인세 평준화를 위해 세계 법인세율을 최저 13%에서 21%로 유도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는 법인세 인상에 따른 미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악화를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각국의 최저 세율 인상을 협의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자 전세계 국가들의 법인세 인하 경쟁이 벌어지면서 OECD 회원국 법인세율 평균치는 24% 수준으로 낮아졌다.
한국은 최고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이기 때문에 당장은 미국의 조치에 호불호를 밝힐 필요는 없지만,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영향을 받는다면 한국과의 교역조건도 변화될 수 있어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포천 500대 기업 중 91곳이 과세의 구멍을 이용해 세금 내지 않고 있다면서 아마존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교사와 소방관은 2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라며 대기업과 개인 간의 과세 불공평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