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과세, 거래자료보고의무 법제도 갖춰…국세청, 인별 거래자료 구축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견제책의 핵심으로 디지털 기반 화폐경제에서 달러 주도성을 추진하면서 자국내 암호화폐 탈세 단속 전담팀을 구성, 단속에 나선 가운데 한국 정부도 미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세무조사를 통한 국내 암호화폐 시장 파악과 관리에 본격 나섰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에 맞설 디지털 달러의 패권 유지를 위해 디지털화폐 최고 전문가들로 재무부 등 경제부처의 진용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 국세청도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와 거래소 상장된 암호화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7일 본지와 만나 “미국은 최근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에 맞설 최고의 전문가들을 재무부 등 경제부처에 배치했으며, 미국 국세청(IRS)은 지난 3월초부터 암호화폐 탈세 단속 전담팀을 구성, 암호화폐 사기 및 탈세 단속에 나섰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블룸버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국세청은 암호화폐 탈세를 추적하기 위해 전문 업체와 협력, 탈세를 한 암호화폐 거래자 색출에 나서고 있다. 암호화폐 탈세는 주로 1만 달러 이하의 쪼개기 거래 등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다.
미 국세청은 탈세가 명백히 드러날 경우 범죄로 간주, 형사범 기소는 물론 적게 신고한 세금의 최대 75%를 벌금으로 물릴 방침이다.
한국 국세청도 “가상자산은 몰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018년 국내 대형 코인 거래소인 빗썸코리아를 시작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세무조사는 가상자산으로부터 거둔 소득에 과세할 근거를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으로 본격화됐다. 국내 투자자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올해 10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과세 인프라 구축 준비기간을 고려, 내년으로 미뤄졌다. 법이 바뀌어 가상화폐거래소도 과세당국에 거래자료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부여됐다.
국세청은 연초 가상자산을 통한 국외 재산은닉 등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발굴할 것이라고 선언한 뒤 지난 3월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감춘 고액체납자 2416명으로부터 366억원의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를 했다. 급등하는 비트코인 가격 때문에 난생처음 가상자산을 국세채권으로 확보당한 체납자들은 즉시 현금화 해서 세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내년 본격 과세에 대비, 올초부터 신고시스템 등 세원관리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들로부터 수집한 거래자료를 활용해 인별 거래자료를 구축하고 있는 것. 인별 거래자료가 구축되면 과세 대상자 현황을 파악하고 신고안내대상자도 가려진다.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에서 자료제출의무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거래자료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는 신고프로그램과 소득세 신고납부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자 중 상당수가 처음 납세의무를 지게 돼 소득세 신고 경험이 없다는 점을 고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홈택스에도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미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견제책은 무역·하이테크 전쟁에서 금융·통화 전쟁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 중앙은행디지털통화(CBDC)가 미국의 달러 기축통화 패권을 넘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에 맞설 최고의 전문가들을 재무부 등 경제부처에 배치했다.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은 오바마 정부 집권 당시인 2014년부터 4년간 여성 최초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지낸 최고의 통화(currency) 전문가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지명한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미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연준과 MIT가 공동 개발 중인 디지털 달러화를 최근까지 대표했던 인물이다.
연준에서 디지털 달러화 검토를 주도하는 레이얼 브레너드(Rael Brainard) 이사는 민주당과 가깝고 차기 연준 의장의 유력 후보다. 브레너드의 남편은 커트 캠벨(Kurt Campbell) ‘인도·태평양 조정관(일명 아시아 차르)’이다.
국내정치에서 디지털 달러의 표면상 명분은 정부이전지출 대상인 저소득층에게 디지털 달러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는 한국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움직임과도 닿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