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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지방 보궐선거, 세금 정책이 승부 갈랐다
4.7 지방 보궐선거, 세금 정책이 승부 갈랐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4.08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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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부동산정책 이해관계는 야권지지그룹, 부자들만이 아니었다”
— “문재인 정부 실패 바라는 관료집단이 25번 같은 기조의 정책 방치했다”
— 종부세 대상인 공시지가 9억원 이상 아파트, 서울에만 78.9%…”서울세!”

4.7 지방 보궐선거에서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한 중요 이유 중 하나가 부동산정책 실패, 특히 부동산가격급등을 세금 인상을 통해서 잡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 지적들이 쇄도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관료들은 세금을 더 올리는 방식으로 매물(공급)을 늘려 부동산가격을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되레 국민적 원성만 살 줄 알면서, 문 정부 실패를 위해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여당의 정책기조를 따랐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익명을 부탁한 전직 공무원 출신 A세무사는 8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20대가 서울시장으로 오세훈 후보를 선택한 것을 보면서 다층적으로 조사해보니, 자신이 평생 벌어서 서울에서 집 한채 살 수 없다는 허탈감 때문으로 분석됐고, 그 책임을 현 문재인 정부에 두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세무사는 “고액 자산가 고객 중 다주택자들이 많은데, 공시지가가 너무 올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너무 커 주택을 매매하려고 해도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못 팔고,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해도 관련 세금도 올라 이러지도 못하는 사람이 최근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부자들 얘기야 그렇다 해도, 1주택자 중에도 코로나19 이후 영업부진으로 소득이 오르지 않는데,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가 크게 인상돼 고통받는 사람들이 강남은 물론 강북에도 꽤 많다”면서 현 정부 세금정책의 잠재 피해자들이 꽤 투터움을 지적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19.08% 올랐다. 그 중 서울이 19.91%, 부산은 19.67%, 세종은 무려 70.68%나 급등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선거였는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가 늘어난 납세자들이 늘어난 것은 공교롭게도 이번에 여야 후보들의 표 차이와 엇비슷하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부동산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여금부과 기준이기도 하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결국 전 국민의 보편적 증세로 이어진다는 점을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다는 방증이다.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지난해 보다 10배는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이런 정책실패의 결과로 해석된다.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층, 같은 면적에 거주하고 있지만 두 가구의 공시가격이 다르게 산정되는 경우도 있어, 다수 국민들은 자기 일이 아닌데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는 무조건 손사래를 쳤다.

실거래가 12억 원까지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15억원으로 나왔다는 뉴스에 10억원을 목전에 둔 중소형 평수 샐러리맨들조차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서울시민들의 경우 이런 분노가 유독 심했다. 전국에서 종부세를 내는 아파트는 서울에만 80% 가까이 몰려있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 51만5084채 중 서울에만 40만 6167채(78.9%)가 있으니, 종부세를 두고 ‘서울세(稅)’라는 말까지 나왔다.

공시가격 책정과정이 공정, 투명, 합리적이었는지 모르는 가운데 내 세금이 올라가니 집권여당에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재정조세 분야 학자인 B교수도 본지 인터뷰에서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자기 세금을 올리는 정치세력을 지지할 유권자는 없다”면서 “한국도 이제 세금 정치의 시대가 완연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자기와 상관없는 특정 부문에 대한 조세감면에도 민감하고 증세 대상이 되면 이유를 막론하고 반발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세금을 올려서 매물이 늘어나 공급이 늘어나면 부동산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경제원론적 가설로 25차례나 정책을 몰아부친 현 집권세력에 연령, 출신지역,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세금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 시키려는 시도가 성공한 적이 없는데 이를 잘 아는 관료집단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25차례나 거듭되도 절대 말리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이런 약점을 정확히 알고 민심을 읽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김재식 부대변인은 투표를 하루 앞둔 6일 낸 논평에서 “내 소득과 상관없이, 내 소득이 오르지도 않는데, 내 잘못도 아닌, 25번의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에 따른 세금을 국민 보고 다 부담하라는 것에 찬성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세저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고 전제, "1215년 영국의 대헌장,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모두 무리한 세금이 혁명의 발단이 됐다”면서 “민주주의의 역사는 ‘조세저항’의 역사”라고 덧붙였다.

자료 출처=중앙선관위
자료 출처=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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