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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여개 대기업집단 총수 대거 바뀐다

현대차그룹, LS그룹 등 대기업집단(그룹)을 대표하는 동일인(총수)이 대거 바뀔 전망인데, 특히 현재 10여개 대기업집단 총수는 모두 바뀔 전망이라고 <디지털타임즈>가 12일 보도했다.

재계 2~3세대 그룹 오너의 일선 퇴진과 함께 젊은 3~4세대 그룹 리더가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총수로 대거 지정될지 관심이 쏠린다는 보도다.

<디지털타임즈>는 11일 관가 취재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4월30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과 함께 그룹을 대표하는 동일인을 지정해 발표하며 한 해 총수 교체로는 역대 최대 수치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4월 현재 현대차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 효성그룹, LS그룹, 대립그룹, 코오롱그룹 등 10여개 대기업집단이 총수를 변경하겠다고 공정위에 신청했다.

공정위는 이미 현대차그룹의 총수를 퇴임한 정몽구 명예회장 대신 실질적으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정의선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효성그룹도 조석래 전 회장에서 조현준 현 회장을 동일인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LS그룹은 현재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는 구장홍 LS니꼬동제련 회장 대신 (주)LS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 LS그룹 총수인 구자열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그룹 동일인이 현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에서 정 이사장의 아들인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으로 변경될 것인지와 코오롱그룹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이웅렬 전 회장 대신 장남 이규호 부사장이 그룹 총수로 지정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LG-SK 배터리 분쟁 11일로 종료

배터리 분쟁을 놓고 법정에서 극한대치를 벌였던 LG와 SK가 11일 ‘극적 합의’ 했다.

이날 오후 양 그룹은 지난 2년에 걸친 2차 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2조원 합의안(현금 1조원+로열티 1조원)’을 전격 발표했다.

<매일경제>는 이날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긴급 이사회를 개최,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양 사는 현재 가치 기준 총액 2조원을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고, 관련한 국내외 쟁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양사는 또 향후 10년간 추가 송사를 벌이지 않는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월 10일(현지 시간) 양 사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에서 LG의 손을 들어준 이후 약 두 달 만에 이뤄졌다. 이날 양 사가 전격 합의에 나선 배경은 지난 주말 사이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기 때문이다.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은 지난주 캐서린 타이 신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영상회의를 가진 것으로 <매일경제>는 전했다. 이 신문은 “지지부진했던 협상은 이후 양 사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지난 주말 사이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미국 통상당국자와의 접촉이 타결에 결정적 계기였음을 설명했다.

11일은 ITC 최종 결정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시한을 겨우 하루 남겨둔 날이었다.

 

<외교‧안보>

이란, 방문 중인 정총리에 동결자금 해제 촉구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1일부터 이란을 방문 중인 가운데, 이란은 미국제재로 한국에 묶인 동결 자금 70억 달러 해제를 거듭 촉구했다.

<AFP> 통신은 에샤크 자한기리 이란 제1부통령이 11일(현지시각) 정 총리와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금융 자산을 가능한 한 빨리 풀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정 총리는 한국에 묶인 석유 대금 동결 해제를 압박해온 이란이 지난 1월 나포한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를 석 달 만인 지난 9일 석방한 직후 이란으로 향했다. 이란은 한국이 자국 석유 대금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난해왔지만 선박 나포는 환경오염 가능성을 들며 해당 문제와 상관 없다고 부인해왔다.

이란은 2018년 미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JCPOA)’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제재 조치를 다시 취하기 전까지 한국의 핵심 석유 수입처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핵합의 복귀 의사를 시사,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서 2015년 핵합의에 서명한 독일, 중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와 이란 간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중재에 나선 유럽연합(EU) 의장단을 통해 간접 대화 방식으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문정인 세종연 이사장,”미중 진영서 모두 탈피, 다각외교 해야”

미중 대립이 격화할수록 한국의 선택지는 제한되기 때문에 대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미중 갈등 와중에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까지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냈던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11일자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어렵고, 나는 이것을 한국이 살길로 ‘초월적 외교’라고 부른다"며 이 같이 말했다.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문 이사장은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며 "중국은 북한 지원에 힘을 쏟을 것이고, 러시아도 가세해 동맹을 강화할 것이다. 최전선에서 대치하는 한국의 안보 부담이 한없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또 "미중 어느 진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 협력과 지역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 미중 충돌을 막고 외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적극적인 외교"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이사장은 '일본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동북아 지역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고 있어 한국이 중국 일변도로 방향을 잡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요미우리, “한미, 쿼드•대북정책•정상회담 모두 입장 달라”

최근 한미 외교에서 드러난 바, 한국은 미국의 ‘쿼드(Quad)’ 동참요구를 거부한 것은 물론이고, 대북정책, 양국 정상회담 등 모든 현안에서 이견을 보였다고 일본 보수언론이 보도했다.

외교안보적으로 가장 민감한 사안에 대한 한미양국의 신중한 태도와 달리, 일본은 당사자들이 직접 확인해주지도 않은 사실을 익명의 ‘소식통’발로 보도, 의도가 의심된다는 시각이다.

<이투데이>는 1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을 당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쿼드에 참가할 것을 강하게 요구받았다고 보도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서 실장은 설리번 보좌관의 이러한 요구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우리 입장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고 한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와 관련, “한국은 그동안 특정국을 견제하는 배타적 지역구조를 만들지 않겠다고 주장해 온 만큼 ‘중국 포위망’의 일각을 담당하는 데 소극적 의향을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당시 회담에서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문재인 정권의 견해차도 드러났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서 실장은 미측에 북·미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요청했지만, 미측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처럼 무분별한 대화는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인권탄압 문제에도 시각차를 드러냈다고 요미우리신문 은 밝혔다.이 신문은 “한국은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남북 대화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했다”며 서 실장이 북한 인권문제제기에 동조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정치>

文대통령,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상황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 2019년 12월 이후 1년4개월여 만이다.

이 소식을 전한 <파이낸셜뉴스>는 “재보선을 치른 지 일주일여 만에 긴급 소집된 것으로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예측했다.

확대경제장관회의 자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뉴스>는 “청와대 안팎에서는 큰 틀에서 그간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지만, 세부적으로는 현재 상황에 맞게 세부적 수정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며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재확인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사회>

오시장, 방역대책 정부와 엇박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코로나19 브리핑에 직접 참석, 정부 방역지침과 다른 ‘서울형 거리두기’를 공개할 예정이라서 당정과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파이낸셜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오 시장은 취임 후 둘째 날인 지난 9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거리두기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일률적 영업금지 조치 등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서울시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0일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는 오후 5시∼밤 12시, 홀덤펍·주점은 오후 4∼11시, 식당·카페는 기존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개선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방역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 방역 지침과 별도로 ‘서울형 거리두기’를 추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했다.

반면 방역당국은 유흥시설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방역당국은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에 대해 12일부터 3주간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