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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2020 심판청구 인용율 31%… 전년比 7%p 상승
중부국세청, 2020 심판청구 인용율 31%… 전년比 7%p 상승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4.12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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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개년 연평균 처리 1604건 중 430건 인용, 인용율 27%
올 1월 15일 현재 송무분야 직원 34명

중부국세청 2020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3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6.7%p 상승했고, 2015년 31.2%이후 5년만에 최고치다.

조세심판원이 발표한 '2020 조세심판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중부국세청 2020년 심판청구 처리대상 1916건 중 1494건이 처리됐고, 이 중 464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31.1%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용율은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해 심판 청구한 결과, 조세심판원이 납세자 손을 들어준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용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중부국세청이 부실하게 과세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22.3%, 2015년 31.2%, 2016년 24.5%, 2017년 28.0%, 2018년 25.1%, 2019년 24.4% 등이고 2020년의 경우 전년 대비 6.7%p가 상승한 31.1%가 인용됐다.

또한 연도별 처리건수와 인용수를 살펴보면, 2014년 1788건·399건, 2015년 1978건·617건, 2016년 1552건·380건, 2017년 1761건·493건, 2018년 1523건·383건, 2019년 1132건·276건, 2020년 1494건·464건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연평균 1604건이 처리됐고, 이 중 430건이 인용돼 인용율 26.8%다.

한편 올 1월 15일 기준 중부국세청 송무분야 근무인원은 3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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