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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소유자 45%가 집값 잡으려 종부세 납부…결과는 집값 폭등
집소유자 45%가 집값 잡으려 종부세 납부…결과는 집값 폭등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4.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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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비율 5년 만에 4.2배 늘어”
— 작년 종부세 납부 1주택자 비율 43.6%…입법목적 완전무색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문재인 정부 집권이래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가구1주택자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주택자 중 종부세를 내는 가구는 2020년 한해만 무려 10만여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추정돼, 지난해 집값 상승이 가장 가팔랐던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 힘)은 12일 “국세청이 최근 의원실에 제출한 ‘2016~2020년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을 분석해보니, 2016년 6만9000명 수준이던 1주택 종부세 납부자 수가 2020년 29만1000명으로 무려 4.2배나 늘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1주택 종부세 납부자 수는 문재인 정권이 취임하던 지난 2017년 이후 연간 2만~7만 명 증가해왔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 비율 또한 급증했다.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 비율은 지난 2016년 25.1% 수준이었는데, 2017년 26.3%, 2018년에 32.4%로 뛰었다. 2019년 다시 37.2%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무려 43.6%까지 올라섰다.

의원실 관계자는“이런 추세라면, 종부세 납입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액도 크게 늘어 2016년 339억원에서 2018년 71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2019년에는 무려 1460억원으로 한해만에 다시 2배 가량 늘었다.

의원실은 “2020년의 경우 세액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1주택자 고지액만도 3188억원에 육박, 2016년 대비 무려 9.4배에 이르는 세액이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면서 “정부정책 실패를 국민 부담으로 전가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실수요자를 가려내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의원실이 사용한 국세청 자료는 2016~2019년까지는 종부세 결정현황, 2020년분은 고지현황으로 추정 집계한 수치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라고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다.


■ 2014~2021년간 주택분 종부세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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