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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는 신탁을 통해 출자한 경우에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수익자는 신탁을 통해 출자한 경우에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 법무법인 율촌 이종혁 변호사
  • 승인 2021.04.16 0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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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는 신탁을 통해 출자한 경우에도 수령한 분배금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

내국법인이 배당금 수령행위를 직접 하지 않고 수탁자를 통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배제할 수 없어

신탁소득에 관한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은 수익자에게 과세하는
근거가 됨과 동시에 감면규정의 적용 근거도 될 수 있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에 있어 투자신탁과
그 외 신탁을 달리 취급하더라도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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