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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최우수 공정위 심결사례에  '퀄컴 1조 과징금' 
최근 10년 최우수 공정위 심결사례에  '퀄컴 1조 과징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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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40주년 기념 심결사례 발표회 13일 개최
‘특허괴물’ 퀄컴 갑질 발표 박정현 사무관 최우수상 

지난 2016년 ‘특허괴물’ 퀄컴에 1조311억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최고의 심결사례로 선정됐다. 

공정거래 40주년을 맞아 공정위는 지난 13일 정부 세종 청사에서 사건 담당자들이 핵심 심결사례를 직접 소개하는  ‘심결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회에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발표한 박정현 사무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난 2016년 퀄컴이 모뎀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에 '갑질'을 한 것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한 건이다.

박 사무관은 특허법과 통신 기술 등 전문적·기술적 이슈와 관련된 사안을 치밀하게 분석해 위법성을 입증하고, 글로벌 기업 조사 경험을 공유해 공정위 조사 능력 향상에도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은 ‘딜리버리히어로 등 4개 배달앱 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김준희 사무관이 받았다. 

김준희 사무관은 시장의 경쟁을 유지하면서도 결합 시너지는 허용하는 방식의 시정조치를 이끌어내고, 양면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SSNIP Test, GUPPI 분석, 가격-점유율 분석, 이탈 시뮬레이션 분석 등 다양한 경제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SSNIP Test는 가상의 독점기업이 ‘작지만 의미있고 일시적이지 않은’ 가격인상을 통해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소 범위의 상품을 관련시장으로 획정하는 방법이다. 

GUPPI 분석은 기업결합에 따른 상품가격 인상 가능성 정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통상 10% 보다 큰 경우 가격인상 유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이탈 시뮬레이션 분석은  음식점들의 배달앱 사용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분석해, 배민·요기요 수수료 인상시 음식점들의 배민·요기요 이탈 여부를 예측한 분석 이다. 

장려상은 ‘3개 자동차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건’ 강승빈 사무관,  ‘네이버(주)[쇼핑 부문]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김경원 사무관,  ‘하이트진로 및 삼광글라스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 신용호 사무관,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유형주 사무관,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공사 입찰 담합 건’ 이창형 사무관이 공동으로 수상했다. 

공정위는 이번 발표회에 앞서, 최근 10년간 공정위가 조치한 사건 중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컸거나 법률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사건처리의 기준을 제시한 20건의 심결을 엮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례 20選(2011~2021)’ 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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