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례 20선(2011~2021)’을 발간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경쟁정책 및 법집행 측면에서 의미 있는 심결사례 20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 책에는 전체 직원 및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된 20건에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이 골고루 포함됐다. 

20개 심결사례는 공정위 창립 이후 40년간 최초, 최대 등의 의미가 부여된 사건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다수 선정됐다.

최초 역지불합의를 적용한 ‘글락소그룹 및 동아제약 담합 건’, 최초 동의의결 적용된 ‘네이버·다음 시지남용 동의의결 건’, 기업결합 분야 최초 동의의결 적용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노키아 영업양수 건’, 최대 과징금인 ‘퀄컴 시지남용 건’ 등이 그 예다. 

또한 가속화되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최근 2∼3년 기간 중 선정된 주요 심결사례는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 제재 사건 등이 다수 뽑혀 눈길을 끌었다.

네이버 쇼핑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변경을 통한 시지남용행위 건, 배달의 민족-요기요 기업결합 건 등이 해당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심결사례집은 사건을 직접 담당한 사무관·조사관 20여 명이 사건처리의 전문성과 생생한 조사 경험을 살려 각 사건 주요 쟁점, 의의, 시사점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열정적인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례 20선(2011~2021)’는 5월 초 국회, 정부 부처, 학계, 도서관 등 유관기관에 약 1000여 부가 배포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영문판으로도 발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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