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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빼 파는 폐차도 중고차 수준의 매입세액공제 해줘야”…법원, “글쎄?”
“부품 빼 파는 폐차도 중고차 수준의 매입세액공제 해줘야”…법원, “글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4.20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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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만 의원, 조특법 개정안 입법발의…“110분의 10 중고차 공제율로!”
— 서울고법, “폐차 요청 차 매입땐 중고차 취득 아닌 재활용폐자원 취득”
— 김의원실, “폐차 해체업자 65% 부품 재활용의무 상응한 세 혜택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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