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4월22일 NTN 아침 브리핑] 변창흠의 역세권 빌라 개발도 LH 임직원 먹잇감?
[4월22일 NTN 아침 브리핑] 변창흠의 역세권 빌라 개발도 LH 임직원 먹잇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4.22 0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미국, 천문학적 유동성 여파 인플레 조짐 뚜렷
- 비트코인 낙관론자들도 "단기 반토막 불가피" 경고
- 문 대통령 인터뷰서 트럼프 평가…”한반도평화 흐트러져”
- 코로나후 실직자 첫감소…'폐업·해고' 비자발 실직자 증가폭도↓
- '충수염 수술' 이재용 부회장, 22일 부당합병·회계부정 첫 재판

<경제>

신한은행, 라임CI펀드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용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21일 본지에 알려왔다.

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어 라임CI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CI 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2명의 투자자에게 각각 69%, 75% 배상을 권고했다. 분조위의 배상결정은 강제성이 없다. 조정신청자와 신한은행 양측이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또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CI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했다.

신한은행은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라임CI펀드 자산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천문학적 유동성 여파 인플레 조짐 뚜렷

기저귀부터 화장지, 식품, 음료까지. 미국에서 주요 생필품과 식음료 가격이 올 들어 원재료 값이 크게 인상돼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한다고 잇따라 나서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월스트리트저널(WSJ)>등 미국 경제신문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미 대표 기업들이 가격 인상에 일제히 시동을 걸면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은 한층 더 커지게 됐으며,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라고 선을 그어온 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긴축 시계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논평했다.

보도에 따르면, 팸퍼스(기저귀)나 다우니(섬유유연제), 페브리즈(탈취제), 질레트(면도기) 등의 유명 브랜드를 보유한 미 최대 소비재업체 프록터앤드갬블(P&G)은 20일(현지시각) 오는 9월부터 기저귀와 여성용품 등 일부 생필품 가격을 5~10% 올린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킴벌리 클라크가 6월부터 유아ㆍ성인용 기저귀 및 화장지 가격의 한자릿수 중후반대 인상률을 발표한지 하루만이다.

식품 업체들도 인상 대열에 가세했다. ‘스팸’으로 잘 알려진 식품기업 호멜푸즈와 미 최대 케첩 제조회사 크래프트하인즈는 이미 2월 일부 제품 가격 인상 가능성을 알렸고, 가공 식품업체 JM 스머커도 최근 땅콩버터 가격을 올렸다. 제임스 퀸시 코카콜라 최고경영자(CEO) 역시 전날 CNBC방송 인터뷰에서 “몇몇 제품의 가격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들 회사가 내민 가격 인상 이유는 ‘원자재 가격 상승’. 펄프(P&G)나 사료(호멜푸드) 등 원재료 값이 비싸진 만큼 완성품 가격에 반영돼야 한다는 논리다. 퀸시 CEO는 “그간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잘 상쇄해왔지만 내년에는 이런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자재와 소비재가 연동된 대대적 가격 인상은 2018년 이후 3년 만이라고 <WSJ>이 전했다.

<한국일보>는 “각국이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천문학적 유동성 공급에 나서면서 이미 지난해 금융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던 터라, 이번 인상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기조적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논평했다. 특히 백신 접종과 대규모 부양책으로 경기회복 기대가 높아지자 올해부터는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 랠리가 계속됐다. 지난해 배럴당 마이너스 30달러까지 떨어졌던 국제유가는 60달러선으로 폭등했고, 곡물, 목재, 펄프, 고무 등도 감염병 발병 전보다 50~75% 올랐다. 가격이 오르지 않은 원자재를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월 대비 1%, 전년 대비 4.2% 올랐고,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CPI) 역시 전월보다 0.6% 뛰어 2012년 이후 9년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전방위 인플레이션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올해 물가가 목표치인 2%를 크게 넘지 않을 것”이라고 수 차례 강조해왔다. <한국일보>>는 물가상승 압력이 더 높아지면, 연준은 결국 6월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계획 시사 등 긴축 통화정책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카드사들, 국내 카드로 해외거래소 암호화폐 구입 제한

암호화폐가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프리미엄' 현상에 재정거래(차익거래)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늘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뉴스1>은 “카드사들은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곤혹스런 표정”이라고 논평했다.

<뉴스1>은 22일 카드업계 취재를 통해 국내 카드사들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결제 승인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규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카드사들에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의 결제 서비스 중단을 권고했다. 자금세탁방지 위반, 불법 현금융통, 사행성 거래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법 ‘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

하나카드는 지난 16일 관련 공지를 올리고 기재부와 금융위 권고에 따라 해외 가상화폐 관련 가맹점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카드사들이 거래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고객들의 문의가 잇따른 데는 최근까지도 일부 결제가 된 사례가 있기 때문. 일부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특정 카드는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정보를 공유하거나, '결제 성공담'을 자랑하기도 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해외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 정보를 바로 관리할 수 없다보니 결제가 먼저 발생한 뒤 브랜드사인 비자·마스터 등에서 정보를 받으면, 암호화폐 거래소임을 인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카드사가 거래소 정보를 알게되면, 8개 카드사에 관련 정보를 공유해 다 같이 막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량도 많아지고, 해외 거래소 자체도 많아지면서 통제가 쉽지 않다보니 일부 거래가 됐을 수는 있다면서도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등을 활용해 암호화폐 거래를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 낙관론자들도 "단기 반토막 불가피" 경고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조정론이 잇따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가상화폐 낙관론자인 스콧 마이너드 구겐하임파트너스 최고투자책임자(CIO)의 21일(현지시각) CNBC 방송 인터뷰를 인용, “짧은 기간에 이뤄진 비트코인의 어마어마한 움직임을 고려할 때 매우 거품이 끼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마이너드 CIO는 “커다란 조정이 불가피하리라 생각한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비트코인이 개당 2만∼3만 달러로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50% 하락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

국회, 이상직 체포통의안 가결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체포 동의안이 21일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투표 직전까지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21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문 대통령, 바이든 주최 기후정상회의 화상 참여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미국이 주최하는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다.

<KBS>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화상 만남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해 주요경제국포럼(MEF) 17개 회원국과 아시아태평양·중동·유럽·미주 등의 주요국 정상들이 함께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초청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밤 9시부터 11시까지 '기후목표 증진'을 주제로 하는 첫 세션에 참석, 한국의 기후행동 강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추가 상향, 해외 석탄 공적금융 지원 중단 등의 구상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됐다.

또 한국이 5월에 주최하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4일 만인 지난 2월 4일 첫 한미 정상통화를 했고, 다음달 하순에는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오세훈・박형준, 문 대통령과 오찬하며 전직 대통령 사면 등 건의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선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는데, 두 시장이 한목소리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고 <MBC>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고시민인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수감이 마음 아프다”며 사면을 건의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함께 거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두 전직 대통령의 수감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동의나 거절은 아니라면서 “대통령이 사면권을 절제해 사용해 온 만큼 개인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문 대통령에게 노후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재건축이 시급한 현장이라고 소개하고, 대통령 직접 방문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재건축이 쉬워지면 아파트 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시장만 안정되면 민간 재개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호응하며 협의 의사를 밝혔다.

 

<외교・안보>

 

문 대통령 <NYT> 인터뷰서 트럼프 평가…”한반도평화 흐트러져”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21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NYT)>와 인터뷰를 갖고 북한과의 빠른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고 <YTN>이 요약 보도했다. 인터뷰는 내달 말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 상춘재에서 지난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됐다.

<YTN>은 “문대통령이 한계는 있지만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의 토대 위에 더 진전시켜 나간다면 바이든 정부에서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실제적·불가역적 진전을 이룬 역사적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을 밝혔다.

또 미국과 중국 간 갈등 구조에 대해 "미국이 북한 및 기후변화를 포함한 기타 세계적인 관심현안에 대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미·중 갈등이 격화된다면 북한이 그런 갈등을 유리하게 활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변죽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의 토대 위에서 더욱 진전시켜 나간다면 그 결실을 바이든 정부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폭넓은 목표를 정해 놓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의 토대 위에서 더욱 진전시켜 나가자는 말이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방식과 관련, “미국과 북한이 서로 양보와 보상을 '동시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점진적·단계적'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기존처럼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기 중단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단 결정과 관련, “타당하고 합리적인 산정 근거가 없는 그런 요구였기 때문”이라며 “분담금을 더 분담할 용의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양국 관계의 기반을 손상시켰다”고 말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된 점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호평했다.

<뉴욕타임즈>는 문대통령 북미협상에서 적절한 역할을 했다고 피력하면서도 최근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자신의 작업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고 조용히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스가 총리, 코로나 확산으로 인도・필리핀 정상회담 방문 취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이달 말부터 5월 초까지 인도와 필리핀을 순방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고 <뉴시스>가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을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취소 이유는 일본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어, 국내 방역 대책에 전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당초 스가 총리는 4월말부터 5월초까지 이어지는 일본의 대형 연휴기간인 골든위크 기간에 인도와 필리핀을 방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및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각각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었다. 스가 총리는 미일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에 호주와 함께 인도를 중시하며 중국과 해상 국경 분쟁도 있는 필리핀과의 결속도 강화할 목적으로 양국 방문을 기획했었다.

스가 총리는 이번 인도 방문을 통해 지역의 안정과 우주·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추진을 확인할 계획이었다.

또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는 필리핀과는 올해 양국 국교정상화 65주년을 맞아 두테르테 대통령과 회담하고 관계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당분간 방역 대책에 전념하고 향후 양국 정상과의 회담을 조율하기로 했다.

한편 일본과 인도 양국 정부는 이달 24일 도쿄에서 개최 예정이던 외교·국방장관 회담인 '투 플러스 투 회담'(2+2회담)을 연기할 방침을 확정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인도 측이 자국의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회담 연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사회>

코로나후 실직자 첫감소…'폐업·해고' 비자발 실직자 증가폭도↓

지난 3월 기준으로 일을 그만둔 지 1년 이하인 실직자 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22일 아침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22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이 통계청 고용동향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인용, “직장 폐업이나 정리해고, 사업 부진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증가 폭도 둔화하는 양상을 보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일을 그만둔 지 1년 이하인 실직자는 358만2133명이었다.

 

'충수염 수술' 이재용 부회장, 22일 부당합병·회계부정 첫 재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간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은 작년 10월과 지난달 열린 2차례의 공판 준비기일 끝에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이다. 이 부회장도 이날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은 공소 제기로부터 7개월여 만이다.

 

어린이집서 숨진 21개월 여아…“원장이 10분 이상 몸으로 눌러”

얼마 전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된 아이가 질식해서 숨진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건 당시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를 억지로 재우려고 매우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고 <MBC>가 단독 보도했다.

<MBC>는 자체 입수한 당시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지난달 30일 오후 12시 반, 대전의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잠든 아이들 사이로 검은색 유모차에 앉은 세 살 여자아이가 잠들지 않자, 아이를 유모차에서 빼내 이불에 엎드리게 하고 자신의 다리를 올려놓았다”고 보도했다.

<MBC>는 이어 “아이가 고개를 들자 이번엔 머리를 팔뚝으로 누르고 온몸을 감싸 안았고, 잠자기를 거부하는 아이가 답답한 듯 왼쪽 다리를 움직였지만 원장은 이런 상태를 10분 이상 유지, 한 시간쯤 뒤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걸 발견한 원장은 심폐소생술을 해보지만 이미 늦었다”고 밝혔다.

아이를 부검한 결과 사인은 질식사로 드러났다. 원장은 "아이를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족측은 “단순 과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유족측 법률 대리인은 “머리를 바닥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그 위에 이불을 덮고 체중을 지금 전부 실었거든요. 그러면 이 아동이 숨을 쉴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고,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원장에게 지난달 신설된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각하’…1차 소송과 다른 법리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가 21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하자, 원고측은 “재판부가 선고 내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인 ‘인간으로서의 피해 회복’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국익을 우려했다”며 법원을 비판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다른 피해자 12명이 낸 ‘1차 소송’에서 지난 1월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과 엇갈린 결론이다.

재판부는 “한국이 국내외적으로 기울인 노력과 이로 인한 성과가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 회복으로는 미흡했을 것으로 보이고, 2015년 12월 한-일 합의도 이들이 지난 시간 겪어야 했던 고통에 비하면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유효한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주권적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 대한 재판권을 갖는지에 대해 한국 헌법과 법률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면제를 예외로 할 수 있는지는 “한국의 외교 정책과 국익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정책 결정이 선행돼야 할 사항”이라며 “법원이 매우 추상적인 기준만을 제시하며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일본 정부 차원의 권리 구제로 볼 수 있다는 판단도 밝혔다. 이 합의엔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사죄와 반성의 의미가 담겼고, 일본 정부가 자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하고 피해 회복 사업을 하겠다고 한 만큼 ‘대체적 권리 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또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한국이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일본 정부와의 외교적 교섭을 포함한 한국의 대내외적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 1심 결과와 정반대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제공동체의 보편적 가치를 파괴하는 반인권적 행위까지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6년 소송을 제기한 뒤 5년이 흐르면서 원고로 나선 피해자 10명 중 생존자는 이 할머니를 포함해 4명뿐이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자국 국민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가 외국이라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가.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저버린 오늘 판결을 역사는 부끄럽게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아널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도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들뿐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도중 그들처럼 잔혹 행위에 시달린 뒤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는 큰 실망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원고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한겨레>는 판결에 대해 일본 외무성 간부가 “타당하고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NHK> 방송 보도를 소개했다.

 

변창흠의 역세권 빌라도 LH임직원 먹잇감?…경제지 단독보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도해 개발하는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지 빌라 소유주 448명 가운데 118명이 LH·SH 직원과 같은 이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파이낸셜뉴스>가 단독 보도했다. 구체적으론 LH가 92명, SH는 26명의 이름이 동일했다는 내용이다.

<파이낸셜뉴스>는 21일 법인 소유분을 제외하고 서울 금천·도봉·영등포·은평·강북·동대문 등 6개 자치구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대상지 역세권 사업 17개 지역의 다세대·연립주택 460곳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했다.

조사에서 단순히 이름이 일치한 경우 범위를 좁히기 위해 근무지와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주소지가 인접한 이름을 확인한 결과, LH 직원 34명, SH 직원 23명의 이름이 17개 해당 지역 빌라 소유주 이름과 같은 것으로 파악됐다.

2·4 대책의 일환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선도사업에 선정된 1·2차 후보지에 지난해부터 빌라 매수세가 활발해 사전정보 유입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LH·SH 직원들도 미리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역세권 사업 전수조사 결과 근무지와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주소지가 겹치는 57명 중 2020년 이후 거래에서만 20명이 동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파이낸셜뉴스>는 신도시 외에도 여러 개발사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문화>

수면 시간 6시간 이하면 치매 위험 높다

평소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사람들은 나중에 치매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서울신문>이 프랑스 파리대 등 국제연구진의 연구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구진은 지난 1985년부터 1988년까지 4년간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에서 모집한 영국인 공무원 약 8000명의 건강 상태와 수면 시간 등을 평균 25년간 추적 조사한 자료를 자세히 분석했다.

그 결과, 50세와 60세 사람들 중 밤에 자는 시간이 보통 6시간 이하인 사람들은 수면 시간이 7시간인 이들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또 심혈관계 질환이나 대사 질환 또는 정신 질환 등의 영향을 제외한 뒤에도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사람들 역시 나중에 치매에 걸릴 위험은 50세 때 22%, 60세 때 37%로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이 연구는 수면 부족이 치매의 원인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조사 기간이 더 짧은 다른 여러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번 결과에서도 수면 부족은 치매 발병과 관계가 있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연구 주저자인 파리대의 세브린 사비아 박사는 “수면은 중년의 뇌 건강에 중요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수면 습관을 개선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영국 에든버러대의 뇌 전문가인 태라 스파이어스존스 박사는 “수면은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 중요하며 치매로 뇌에 축적되는 유해한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치매 전문가인 영국 노팅엄대의 톰 데닝 박사도 “뇌에 좋지 않은 수면 부족 탓에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변성질환에 걸리기 쉬워졌을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최신호(4월 20일자)에 실렸다.

지난 16일 취임 109일만에 퇴임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한달여 만에 2·4 대책으로 내놓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을 앞두고 또 LH와 SH직원들이 대거 개발예정 빌라를 사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취임 109일만에 퇴임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한달여 만에 2·4 대책으로 내놓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을 앞두고 또 LH와 SH직원들이 대거 개발예정 빌라를 사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