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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주워 담은 소형주택이 집값폭등 뇌관…국토부, 첫 단추도 못찾아
임대사업자가 주워 담은 소형주택이 집값폭등 뇌관…국토부, 첫 단추도 못찾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4.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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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소형주택 40% 가 임대사업자 소유..공량급보다 많아”
— 국토부가 주택임대사업자 먹여 살렸나?…전산망도 채 못 갖춰
김두관 의원.
김두관 의원.

공급면적 40㎡(12.1평) 이하인 소형주택 10채중 4채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 매물 품귀에 소형주택 가격 폭등으로 주택 실수요자들이 그보다 큰 집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파트값 폭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이 여당 중진 국회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소형주택은 236만 호로, 이 가운데 88만호(37.3%) 이상을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소형주택이 2010~2019년 사이에 127만호에서 236만호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보면 주택임대사업자 소유 비율이 커진 게 소형주택 공급이 모자랐기 때문이 아니었다”면서 “소형주택 물량 공급은 계속 늘어났지만, 주택임대사업자가 매입한 주택 수는 이보다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같은 기간 수도권에 공급된 물량은 계속 늘어 전체 호수의 50%에 육박했다. 특히 서울에 공급된 비율은 23.01%에서 24.45%로 증가, 전국 평균보다 서울 공급분 비중이 더 컸다.

소형주택은 2018년 전국적으로 229만3000호에서 2019년 236만여호로 6만7000호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민간임대주택은 공급 물량보다 2만2000호 많은 약 8만9000호가 증가했다. 주택 공급량보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 매입이 더 많았던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소형 주택 소유량은 2018년 79만 1281호에서 2019년 88만34호로, 작년 6월까지 96만997호로 각각 늘어 해마다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정책이 목돈 있는 집부자들의 임대사업을 위해 복무하게 된 것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노태우 정부 당시 공공임대주택을 입주자 등에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을 공급, 무주택자의 자가소유를 촉진해 왔다. 당시 공공임대주택 중 유일하게 분양된 ‘5년 임대주택’은 2001~2010년동안 무려 51만 호가 분양 전환됐다.

기자가 “저소득층의 안정적 주거보장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정책에서 왜 분양전환 물량을 늘렸고, 그것도 모자라 부자가 여러 채를 사들여 임대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인가”라고 묻자 김두관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관련 전산화 작업이 2017년까지만 돼 있고 올해말까지 끝낸다는 입장 외에 정확한 상황 파악도 안돼 있다”며 기자 질문에 일부 공감을 표했다.

의원실은 국토부로부터 분양전환 가능 여부에 따른 임대주택 현황과 전환기간이 30년에서 20년으로 축소된 배경, 일반분양형식으로 공급된 임대주택 등의 정책적 배경을 따져 묻고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국회 기재위는 오는 27일에 열린다.

김두관 의원은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 ‘줍줍 현상’과 아파트값 폭등은 막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완화를 논의하기 전에 집값 안정화가 우선이며, 그 첫 번째 과제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손보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의원실 발표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 소유 비중이 높아지면서 같은 면적의 아파트값도 폭등했다. 

서울 강서구 공항동의 32㎡ 아파트는 2020년 11월 2억원에 팔렸지만 현재 호가가 3억8000만원이다.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36㎡ 아파트는 2019년 2억8000만 원에 매매됐지만 지금은 3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의원실은 “그나마 주택임대사업자 소유로 소형 주택 매물은 품귀현상까지 빚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규모별 주택 수 현황>

(단위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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