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대북정책, “외교가 기본”…한미동맹 나쁘지 않다
- 정부, 공무원 회식금지에 재택 근무 권장
- 여당, 다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등 축소 착수
<경제>
상한 금리 낮추고 저신용자에 집중…은행 중금리대출 북돋기
금융 당국이 은행 등 금융업권의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 기준을 최저 연 6.5%(은행 기준)까지 낮추고, 금융회사별 중금리 대출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조선일보>가 자세히 보도했다.
중금리 대출은 신용 등급(총 10등급)이 4~6등급 수준인 중(中)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금리 10% 전후를 제공하는 개인신용대출로, 크게 민간 중금리 대출과 서울보증보험이 대출 보증을 서는 사잇돌 대출로 나뉜다.
<조선일보>는 25일 금융위원회의 ‘중금리 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소개하며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지는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법정 최고 금리가 낮아지며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중·저신용자 일부를 중금리 대출로 흡수하겠다는 취지”라고 논평했다.
금융위는 먼저 업권별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 요건을 3.5%p씩 낮추기로 했다. 은행은 10%→6.5%, 상호금융은 12%→8.5%, 카드사는 14.5%→11%, 캐피털은 17.5%→14%, 저축은행은 19.5%→16%로 각각 낮추는 것. 금융회사들이 중금리 대출 실적을 인정받으려면 이 기준을 맞춰야 한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가계 부채 증가율을 계산할 때 중금리 대출은 일부 예외를 검토하는 등 중금리 대출 장려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은행들이 중금리 대출을 더 많이 취급할 것이라는 기대다. 또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경영 실태 평가에도 중금리 대출 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한편 이 신문은 앞으로 고신용자가 사잇돌 대출받기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사잇돌 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해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 중금리 대출 상품으로, 이번에 신용 점수 요건이 신설된다. 신용 등급이 높은 고신용자(1~3등급)는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이 고신용자 위주로 사잇돌 대출 공급을 해왔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사잇돌 대출 공급액 중 66%가 고신용자에게 공급됐다. 금융위는 신용 점수 하위 30% (기존 5등급 이하) 차주에게 사잇돌 대출의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공급된 중금리대출을 총 30조 2000억원으로 집계했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게 35조원 규모의 중금리 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미 텍사스에 태양광 시설 구축…400억원 세금 감면
최근 미국 텍사스주가 공개한 외국기업들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계획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삼성물산이 오스틴 삼성 반도체 공장과 85마일(약 140㎞·서울-대전 거리) 떨어진 ‘밀람 카운티’ 일대에 총 700MW에 이르는 3곳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매일경제>가 단독 보도했다.
3개 구역 총면적은 서울 용산구에 해당하는 약 660만평으로, 삼성물산은 이곳에 6000억원(5억2770만 달러)을 투입해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회사는 지난해 4월부터 텍사스주에 대규모 투자 의향서와 이에 따른 세제 감면 혜택을 요청해 작년 말 텍사스주로부터 "역내 경제 기여도가 인정돼 세금 감면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얻어냈다.
3구역을 기준으로 텍사스주는 오는 2023년부터 15년 간 140억원 규모의 세제 감면 혜택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1·2구역으로 확대해보면 텍사스주가 삼성물산에 제공하는 세제 감면 혜택은 4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 사업 주체는 삼성물산의 미국 내 자회사인 `삼성 리뉴어블 에너지(Samsung Renewable Energy)`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매일경제> 확인 결과 이 주소지는 모기업인 삼성물산 미국법인 주소와 동일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텍사스에서 태양광과 풍력 투자 붐이 일어 사업이 아주 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문가는 “태양광 패널 성능보증기간이 30년으로, 30년 쓰면 초기 대비 85% 정도 성능이 유지된다는 사실이 한화큐셀이나 LG전자 홈페이지에도 잘 나와 있다”고 전했다.
<외교・안보>
2종류 돌기 단백질 DNA에 변이…인도 변이 차단에 안간힘
정부가 국내 유입 사례가 발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인도발(發)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 항공편의 운항 허가를 중단했다고 다수 매체가 보도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부터 인도발 부정기편 운영 허가를 일시 중지했다”며 “내국인의 이송이 목적인 경우에도 탑승 비율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함께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은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정기편이 없고 부정기편만 있다. 정부의 운항 승인 없이는 부정기편이 국내로 들어올 수 없다.
손 반장은 “전체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 인도발 바이러스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증가 추이가 좀 더 보인다면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을 보면 인도발 입국자가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지금까지 총 9명이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인도발 입국자의 발열 검사 기준을 기존 37.5℃에서 37.3℃로 변경했고, 유증상자가 발견됐을 때는 동행자를 포함해 전체 탑승객 진단검사를 했다.
인도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에 주요 변이가 두 개(E484Q, L452R)가 있어 흔히 ‘이중 변이’라고 불린다. 바이러스는 ‘스파이크(Spike, 돌기) 단백질’을 이용해 숙주 세포로 침투하기 때문에 이 단백질 유전자의 변이가 바이러스 감염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동아사이언스>에 따르면, 세포에 침투할 때 활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두 가지 형태를 띠는 데 이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외부 환경에 노출돼도 오래 살아남고 백신이나 면역체계를 회피하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인도 변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변이와 브라질 변이와 같은 부위에 변이가 있어서 현재 개발된 백신이나 단일항체치료제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영국 변이 바이러스처럼 전파력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오는 상황이다.
인니 잠수함 세동강 난채 발견…53명 탑승자 전원 사망
인도네시아군 당국이 53명을 태우고 훈련 도중 실종된 잠수함 본체 잔해를 해저에서 발견했고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고 <한국일보>가 외신들을 종합, 보도했다.
이 신문은 25일(현지시간) 유도 마르고노 인도네시아 해군 참모총장이 “낭갈라(Nanggala)함의 본제 잔해를 해저에서 발견했다. 선미, 본체 등이 모두 분리됐다”고 밝혔으며, “본체는 금이 간 상태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군 당국은 전날 수색지점 반경 10㎞ 안에서 다수의 잔해를 발견했으며, 수중음파탐지기를 통해 해저 850m에서 잠수함 같은 물체를 감지했었다.
군 당국은 “정확한 증거를 통해 낭갈라함이 침몰했고 탑승자 53명이 사망했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낭갈라함은 21일 오전 3시쯤 발리 북쪽 96㎞ 해역에서 잠항 승인을 받은 뒤 연락이 끊겼다. 마르고노 인도네시아 참모총장은 “승무원들은 이번 사고에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북정책, “외교가 기본”…한미동맹 나쁘지 않다
출범 석 달을 넘기고 취임 100일을 맞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머지않아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미 워싱턴 특파원발로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며 비핵화 합의문까지 도출했다가 최종 담판에서 좌절한 '롤러코스터 정세'를 연출했던 터라 바이든 정부가 이를 어떻게 평가해 새판을 짤지가 최대 관심사”라고 논평했다.
또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자의 정상 간 직접 대화라는 파격의 길을 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에 시간만 벌어줬다는 시각을 수차례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임 정부들의 대북정책이 상황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인식에 뿌리를 두고 초장부터 북미 정상이 만나 담판 짓는 톱다운이나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차용하는 극과 극의 정책을 구사하지 않으리라는 게 <연합뉴스>의 관측이다.
<연합뉴스>는 미국이 동맹 규합을 통한 외교 역량 극대화를 무기 삼아 북한 문제를 다룰 것으로 점쳤다. 그간 몇몇 북한 관련 이슈에서 드러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전략은 기본적으로 대화와 외교에 있다고 봤다.
최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공감하면서도 북한이 거부감을 보이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용어를 쓰지 않은 점이 그 증거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결국 조만간 나올 정책은 제재를 핵심으로 하는 대북 압박과 함께 외교 카드를 병행하면서 북한의 위험 정도를 낮추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전망했다.
바이든 정부 들어 일단 한미동맹은 제자리를 찾는 모습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연합뉴스>는 “트럼프가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추진하면서 1년 넘게 헛바퀴가 돈 협상이 바이든 정부 출범 46일 만에 타결됐다. 트럼프의 몽니를 '갈취'로 규정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을 지킨 것으로 평가됐다”고 보도했다.
<사회>
정부, 공무원 회식금지에 재택 근무 권장
정부가 공공 부문에서의 회식·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하는 양상을 보이자 조기에 감염 확산세를 꺾기 위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종료되는 내달 2일까지 1주일간을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하고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방역수칙 위반 여부도 불시 단속에 나선다.
중대본은 공무원 복무지침 등을 통해 공직사회 전체에 이런 부분을 권고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하루 1회 이상 소관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협회·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부문에도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를 적극 권고하고 사업장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도 점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질 경우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및 집합금지를 단행할 수도 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 거리두기 단계(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격상하고, 수도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현재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길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검찰, 이광철 민정비서관 소환 조사…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머니투데이>는 “법조계에서는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기정 사실이라며, 검찰 수사가 '윗선'을 향할지가 다음 관건”이라고 논평했다.
이 신문은 또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기소 여부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앞두고 있는데, 기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신문은 26일 검찰을 인용,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가 24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30분까지 약 10시간30분 동안 이광철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가 피의자로 소환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이 비서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은 2019년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미리 파악하고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게 '법무부와 얘기가 됐으니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야 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은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김 전 차관 긴급출금 조치는 2019년 3월23일 새벽 내려졌다. 당시 김 전 차관은 과거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었다. 다만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상 긴급출금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는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 받은 서울중앙지검의 사건 번호를 이용해 법무부에 긴급출금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사건 번호가 적힌 사후 승인 요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리본부장은 요청이 위법하게 이뤄진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검찰은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행위가 이 비서관의 조율을 통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 주소지를 고려해 수원지법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7일로 예정됐다.
<정치>
여당, 코인 과세유예 만지작…2030 원성에
‘정부가 코인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과세하겠다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는 데다 세금까지 걷으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투자층인 20~30대의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여당이 내년부터 걷기로 한 암호화폐 세금을 유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단독’ 보도라고 표시했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 등 여당 인사들이 암호화폐 전문가들을 만나 과세와 투자자 보호, 미래 산업 방향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활발히 하고 있고, 당내 암호화폐 대응기구를 별도로 설치, 다음달 중순부터 이 이슈를 두고 관련 법안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열 계획”이라는 점 정도다.
<서울경제>는 “작년말 국회 통과된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연 250만원을 넘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20%의 세율로 분리 과세되지만, ‘분위기가 조성되면 과세 시점을 조금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 안에서 나온다”고 보도했다.
<서울경제>는 여당이 암호화폐 과세 시점 유예를 검토하고 나선 세 가지 이유로 ▲암호화폐의 자산 성격 불명확 ▲세금 징수 전 투자자 보호책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 ▲대선 11개월전 가격조정 중인 암호화폐에 과세, ‘젊은층 표심’ 악화 등을 꼽았다.
이 신문은 “무거운 세금을 거두면 투자자들이 과세하지 않는 다른 나라의 거래소를 이용하게 돼 세수 확보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비중 있게 인용했다.
또 국내 암호화폐 거래대금이 하루 20조원을 넘나들 정도로 커진 가운데 ‘세금을 거두기 전에 투자자 보호책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도 소개했다.
여당, 다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등 축소 착수
여당이 무주택자에 대출규제를 완화해주고 1주택자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며,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혜택은 축소하는 방향의 부동산 정책 재정비에 들어갔다고 <MBC>가 자세히 보도했다.
<MBC>는 “민주당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이 보다 쉽게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 규제 완화'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공시지가 상승으로 커진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MBC>는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다주택자와 1주택자는 다르게 봐야 한다. 집이 한 채 있는 국민에 대해선 조세 부담이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게 맞다”고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현재 6억 원인 재산세 감면 상한선 기준을 높이거나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 등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됐다.
또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을 높이는 종부세 완화안도 제시되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 기조를 흔드는 '부자 감세'라는 당내 비판이 거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또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적용되는 각종 세제 혜택에 대한 손질도 예고했다. 현재 정부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준수하고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면 종부세 합산 배제 등 각종 혜택을 주는데,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사 모으는 문제가 있고, 세 부담이 늘어난 1주택자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25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나 1주택자 세부담 경감 등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점검한 가운데 일단 26일 공식출범하는 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 보완대책들을 논의해 먼저 제시하면, 추후 당정이 구체적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벌금도 재산・소득별 차등…윤희숙 의원, 국어공부 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제안한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맹비난한 것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에게 한글독해 좀 가르치라”고 맞받아쳤다고 <중앙일보>가 자세히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이 지사가 25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인용, “윤희숙 의원께서 ‘벌금비례기준은 재산 아닌 소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제 글을 두고 ‘벌금은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핀란드는 차등기준이 소득인데 재산기준이라고 거짓말했다’며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산비례벌금제는 벌금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개념이고,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세금 등은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지만 벌금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재산비례벌금제로 바꿔야 한다’고 썼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제1야당 경제혁신위원장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의 양식은 갖추셔야 하고, 특히 1380만 경기도민의 공적 대표자를 거짓말쟁이나 무식쟁이로 비난하려면 어느 정도의 엉터리 논거라도 갖춰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께서 재산비례벌금제의 의미와 제가 쓴 글의 내용을 알면서도 왜곡해 비난할 만큼 악의는 아닐 것으로 믿는다”며 “결국 재산비례벌금제의 의미와 글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 한 것이 분명하니 비난에 앞서 국어독해력부터 갖추시길 권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저는 (오늘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재산비례벌금제를 제안했다. 재산비례벌금제란 벌칙의 실질적 형평성과 실효성을 위해 벌금을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에 따라 차등 두는 것을 말하고(포털의 지식백과에도 나온다) 서구 선진국들은 오래전에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판사 출신 국회의원인 같은 당 이탄희 의원도 같은 날 재산비례벌금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