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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 NTN 아침 브리핑] 공직자 보유 가상자산 재산공개 사각지대
[4월30일 NTN 아침 브리핑] 공직자 보유 가상자산 재산공개 사각지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4.30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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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 정확 포착돼 수도권 신도시 입지 발표 연기
- 공정위, 34년 낡은 재벌규제 손본다…“반쪽 개편으론 한계”
- 문대통령, “이건희 기증 미술품 특별 전시실 설치 검토” 지시
- 가사노동도 산재, 퇴직급여 대상...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중러 위협 분명하지만 협력도 가능”…바이든 의회 연설

<경제>

 

금융위, DSR 인별적용 등 단계적 대출 억제책...가계대출 줄이기 일환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금융당국이 은행 평균이 아닌 대출자 개인별로 소득과 갚을 능력을 따져 코로나19 수준 이전으로 대출 증가율을 낮추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규제책을 내놨다고 <KBS>가 보도했다.

<KBS>는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규제인데, 이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버는 만큼에서만 돈을 빌리도록 한 제도”라며 “지금까진 은행별로만 기준을 지키도록 해 일부 대출자들은 한도를 늘리면서까지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정부가 앞으로는 DSR 적용 대상을 은행이 아닌 대출자 개인별로 바꾸기로 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율도 둔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가계대출 시장의 자금 흐름이 투기수요가 아니라 실수요 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는 차원”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개인별 DSR 40% 규제는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당장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모든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이상의 집을 살 때, 신용대출은 1억 원이 넘을 때 적용된다.

단계가 확대되면서 2년 뒤에는 총대출액이 1억 원이 넘으면 규제 대상이 된다.

장민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KBS> 인터뷰에서 “언제까지 합리적으로 규제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시장 참가자들이나 가계에 내가 앞으로 어느 정도의 부채를 얻을 수 있겠구나 앞으로 어떻게 부채를 조정해야겠구나 그런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대출을 더 조이기 위해 원리금 상환 기간도 줄어든다는 점도 소개됐다. <KBS>는 현행 DSR를 산정할 때 만기 10년이 적용되지만 올해 7월부터는 7년으로, 내년에는 5년으로 각각 축소된다고 전했다.

<KBS>는 “이에 따라 1년에 갚아야 할 돈이 늘면서 가계대출 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금융당국이 이런 단계적 규제를 통해 8%대까지 치솟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 4% 선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전했다.

 

투기 정확 포착돼 수도권 신도시 입지 발표 연기

신규택지 후보지로 점찍어둔 지역에서 투기 가능성이 포착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추진해 온 수도권 신도시 입지 발표가 돌연 연기됐다고 <국민일보>가 자세히 보도했다.

이 신문은 “신도시 개발을 통한 공급 목표치의 절반 이상이 오리무중에 빠지면서 결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주택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발목 잡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고 논평했다.

이 신문은 국토교통부가 29일 ‘주간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울산 선바위지구(1만5000가구)와 대전 상서지구(3000가구) 등 지방 신규 공공택지 개발계획을 발표했는데, 당초 이날 수도권 11만 가구 등을 포함해 14만9000가구의 공급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였지만 발표된 물량은 1만8000가구에 그쳤고 수도권은 없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유를 묻는 <국민일보>에 “최근 5년간 토지거래 동향을 조사한 결과 몇몇 후보지는 특정 시점에 거래량이 2~4배 증가하고 외지인 거래가 전체 절반을 차지하는 등 투기 정황이 포착됐다”며 “개발계획 발표에 앞서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2·4 대책에서 수도권 18만 가구, 지방 대도시 7만 가구 등 총 25만 가구를 신규택지 조성을 통해 공급하기로 하고 상반기 안에 세부 입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24일 경기도 광명·시흥 7만 가구와 부산 대저(1만8000가구), 광주 산정(1만3000가구)을 포함해 총 10만1000가구의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3월 초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고, 정부는 앞으로 발표할 신규택지에 대한 사전 투기조사까지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국토부나 LH 직원에 대한 토지 소유 조사에서는 상속(3건)과 20년 이상 장기보유 등 4건의 소유 사실이 확인됐지만 투기 의심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토지거래 분석 과정에서 일부 후보지에서 상반기 18% 수준이던 지분거래 비율이 하반기 87%까지 치솟는 등 투기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서 계획이 꼬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 투기 근절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가 갖춰지면 하반기 중 발표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주택 공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국민일보>에 밝혔다.

이 신문은 그러나 “정부가 신도시 조성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물량의 절반 이상 계획이 안갯속에 놓이면서 주택 공급 동력이 약해지는 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신도시 후보지를 발표하더라도 토지 보상 등 문제로 공급계획이 일정대로 순조롭게 되지 않는데, 후보지 발표 일정부터 기약이 없어진 셈이라는 것이다.

 

공정위, 34년 낡은 재벌규제 손본다…“반쪽 개편으론 한계”

유통 공룡 쿠팡이 소위 재벌로 불리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지만, 34년 전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가 변화한 경제·산업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탓에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미국 국적 등을 이유로 그룹을 지배하는 자인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다고 <이데일리>가 자세히 보도했다.

이 매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 제도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동일인 관계자 범위 축소 등 부분 개편에 그칠 전망이어서 낡은 재벌규제를 개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자산 5조원이 넘은 쿠팡에 대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동일인은 김 의장이 아닌 쿠팡(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을 보유해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쿠팡INC를 통해 쿠팡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동일인을 지정하는 핵심 기준을 충족한 것이지만 △기존 외국계 기업집단의 사례에서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지정해온 점 △외국인을 규제할 경우 형사제재가 불가능한 점 △동일인을 김범석으로 지정하든, 쿠팡(주)로 지정하든 계열사 범위에 변화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 동일인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데잉일리>는 “이례적으로 최근 전원회의에 쿠팡 동일인 지정 문제를 긴급 토의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동일인 지정문제로 고심해온 공정위가 결국 관례를 따랐다”고 논평했다.

특히 “시민단체와 관련 업계에서는 외국인 특혜이자 내국인 역차별이란 반발이 일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유사한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IT기업에는 동일인 지정을 강행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사익편취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총수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비난했다.

<이데일리>는 공정위가 동일인 정의와 요건, 6촌이내 친척, 4촌이내 인척인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등 지정제도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차제에 동일인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치>

공직자 보유 가상자산 재산공개 사각지대

가상자산 열풍에 대한 과세와 투자자보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작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헤럴드경제>가 자세히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를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관련 직무를 보는 직원들 관리에는 손을 놓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논평했다.

보도에 따르면, 3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공직자 등록대상 재산은 ▷부동산 ▷현금·예금·증권·채권 ▷금과 금제품 ▷보석류·골동품 ▷회원권 ▷주식매수선택권 등이 있지만 가상자산은 없다.

재산신고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거액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더라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없는 것.

공직자 재산신고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가상자산 투자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신고의 마지막 부분인 변동요약서에 증감 사유를 기재하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니어서 응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헤럴드경제>는 여당 소속 신영대 의원이 국회에 자신의 재산신고를 하던 도중 가상자산이 재산공개 목록에 없다는 점에 문제점을 느끼고 지난달 공직자나 공직후보자의 의무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소개했다.

발의자에는 김성주·양정숙·허영·오영훈·서영교·신정훈·이해식·김영호·위성곤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신 의원은 “가상자산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자금의 이동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워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8년만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추진하는 등 공직자 이해충돌방지가 최대 화두인 지금,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공직자들부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정부가 처음부터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가상통화' 관련 내용을 반영해 행동강령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던 사실을 소개했다.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한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서와 직위의 공직자는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던 것.

<헤럴드경제 >는 그러나 “행동강령을 개정할 기관이나 부서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기관장이 직무 관련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행동강령 개정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며 “가상자산의 법적 실체와 지위, 소관 부처 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법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행동강령으로 직무 관련 부서·직위를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기관이라면 사실상 공무원 개인에게 투자 판단이 맡겨져 있는 것.

비트코인이 1차 폭등조짐을 보인 2017년 당시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규제와 공직자재산공개 등과 관련한 다양한 입법 논의가 있었지만, 과열된 시장이 진정된 뒤에는 물밑으로 내려간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7일까지 금융혁신과 등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된 부서 직원들로부터 가상화폐 투자현황을 보고받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직접 다루지 않는 부서에도 거래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가상자산 대책에 관여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2017년 12월 대책 발표 이틀 전에 가상화폐를 매매해 50%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기도 했다.

 

문대통령, “이건희 기증 미술품 특별 전시실 설치 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기증한 미술품 2만3000여점에 대해 특별관을 설치해 국민들이 감상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겨레 > 등 다수 매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29일 문 대통령이 전날 참모들에게 “고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 기증과 관련해 기증한 정신을 잘 살려서 국민들이 좋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시실을 마련하거나 특별관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내에 새로운 전시공간을 만들거나 별도의 미술관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하루 전 “현실적으로 국립 기관들의 수장 공간이 부족하고 앞으로 이어질 다른 기업 컬렉터들의 기증에도 대비해 별도의 전시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증품들을 6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

누나 살해해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검거

30대 누나를 살해하고 인천 강화도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동생이 29일 경찰서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냈다고 <연합뉴스 > 등 여러 매체가 경찰 취재를 통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20대 후반 A씨는 이날 경북 안동에서 체포돼 오후 늦게 인천 강화경찰서로 압송됐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경찰서 앞에서 "누나를 살해한 게 맞느냐", "왜 살해했느냐", "수사를 피해 안동까지 도주한 게 아니냐"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A씨는 최근 누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내역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주변 인물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이날 오후 4시 39분께 경북 안동 일대에서 검거했다.

A씨는 범행 후 누나 명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건 발생 전 남동생 A씨와 둘이 인천에서 살았으며 따로 지내는 부모는 가끔 남매의 집에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13분께 삼산면 농수로에서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진 채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다.

158㎝의 키에 미혼인 그는 발견 당시 맨발이었으며 1.5m 깊이의 농수로 물 위에 엎드린 상태로 떠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은 흉기에 의한 대동맥 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시점과 동기 등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 >에 "A씨는 압송되는 과정에서도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추궁해 정확한 경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가사노동도 산재, 퇴직급여 대상...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70년 전인 1950년대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에 가사노동자가 빠져있어 청소나 빨래, 육아 등 가사 도우미 노동자들이 실업에 따른 퇴직 급여나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는데, 29일 가사 노동자들도 노동자의 지위를 보장해주는 법이 소관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JTBC>가 자세히 보도했다.

이 방송은 가사도우미 안창숙 씨를 인터뷰, 그가 매우 가변적인 일자리 환경에서 일 하다 다쳐도 산재보험 등 적용이 안돼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며, 퇴직 급여나 사회보험 혜택도 없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고객들이 대면 서비스를 꺼리다 보니 가사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가정이 적어졌고 한 달 평균 수입도 40% 넘게 줄었다는 고충도 소개했다.

<JTBC>는 “바뀐 ‘근로기준법’의 핵심은 정부 인증을 받은 직업소개소 등이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라며 “가사노동자들은 최저 시급과 연차, 퇴직 급여, 4대 보험 등을 보장받고 이들을 고용한 업체들은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그러나 “모든 업체가 따라야 하는 의무는 아니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자들은 여전한 사각지대에 남겨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5월 중 국회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외교‧안보>

“중러 위협 분명하지만 협력도 가능”…바이든 의회 연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는 미 외교정책에서 1순위로 꼽히는 중국의 위협과 중국과의 경쟁이 최대 화두로 거론됐다고 <연합뉴스>가 자세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각)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대외 정책과 관련, 중국에 상당 부분을 할애해 미국의 위기감과 함께 강력한 견제 의지를 드러냈다.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력, 경제적 도전, 기술 경쟁, 인권 등 주요 의제가 망라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위치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의 경쟁'과 관련, "미국이 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함께 하는 것처럼 인도태평양에 강력한 군사력 주둔을 유지할 것이라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분쟁의 시작이 아닌 방지 차원이라고 했다.

인도태평양은 미국이 한국, 일본 등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 속에 지속해서 안보 자산을 배치해온 핵심 지역이지만 중국이 역내 영향력을 키우면서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설, 동중국해 진출 강화 등 해양 패권 확대를 시도해왔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기본 시각이다.

<연합뉴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세력 균형과 질서를 깨뜨리려는 중국에 맞서 미국 주도의 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논평하고 “'강력한 군사력 주둔 유지'는 동맹과의 연대를 통해 대중 압박 전선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강력한 군사력을 언급하면서 나토를 거론한 것은 미국이 이 지역에서 공을 들이는 '쿼드'(Quad)를 나토식 군사동맹으로 확장 개편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기술 분야에서도 중국의 도전에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국영기업 보조금,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권 절취 등 미 노동자와 산업을 약화하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미중 무역합의 당시에도 중국의 보조금 지급과 미 기술 및 지식재산 절취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공정한 무역을 강조하면서 기술 탈취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패권 전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고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면서 배터리, 반도체 등의 육성 필요성도 역설했다. 특히 첨단 배터리와 바이오테크놀로지, 컴퓨터 칩, 청정에너지 등 미래의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고 지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분야는 미중 기술 경쟁의 주요 전선이자 '차세대 먹거리'의 핵심 산업이다.

중국은 화웨이, ZTE, SMIC 등을 내세워 5G 통신망과 반도체 등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영향력을 넓혀왔다. 청정에너지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 체계 재편에서 핵심 분야다.

미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연대를 강조하며 중국 공산당에 의한 소수민족 탄압,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대만 압박 등을 비판해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전통적 적대 세력인 러시아를 향해서도 대선 개입과 정부·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비례적으로 대응했다면서 러시아의 행동은 그에 따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에 경고와 견제의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서로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그는 시 주석에게 미국은 경쟁을 환영하지만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고 러시아와 관련해서도 핵확산과 기후변화 문제를 거론하며 상호 이익이 될 때 협력할 수 있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각)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은 지난 1월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각)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은 지난 1월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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