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재산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들이 상속세 약 12조원을 올해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 법정금리인 연리 1.2%를 얹어 6번에 걸쳐 나눠 내기(연부연납)로 알려졌지만, 1.2%는 올해만 적용되는 금리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회복이 더뎌 내년 이후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정기예금금리가 지금보다 더 낮아지면 삼성가 유족들은 한 해 100억원 넘는 ‘연부연납가산금’ 부담을 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지 분석 결과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부령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 올해부터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 납부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리 1.2%로 낮춰 지난 3월 16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적용된 이자율은 1.8%였다. 만약 유족들이 꼭 1년 전인 2020년 4월30일 연부연납 방식으로 상속세 신고납부를 했다면, 올해 가산금 240억원의 50%가 많은 360억원을 꼬박 연부연납 가산금으로 납부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세청이 법정 기일 이내에 세금을 환급하지 못했을 때도 같은 비율의 금리를 적용(환급가산금)하는 이 금리는 기재부가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고려해 매년 1분기에 새로 결정, 고시하기 때문에 저금리 추세가 뚜렷해지면 삼성가 유족들처럼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자들의 부담은 줄어들 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삼성가 유족들로서는 연부연납 기간인 향후 5년간 금리, 특히 정기예금 수신금리가 올라가지 않아야 해마다 최소 120억원 이상 절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말 발표한 ‘중장기 금리 전망과 결정요인 점검’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향후 국내외 금리 변화는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는 경로와 관련이 높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충격 이후 세계경제 회복이 ‘나이키 로고’ 형태로 완만하게 진행, 저금리 환경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은행은 “코로나19의 재유행 및 장기화와 이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의 수입대체 등이 세계경제의 회복을 제한 주요국 총수요와 총공급의 차이인 ‘GDP 갭(gap)’이 2022~2023년에도 마이너스 상태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코로나19 충격에서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국내외 금리는 소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적 측면에서 저금리 상황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통화·재정정책 측면에서 빠르게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미국 연준도 최근 시장금리 지표인 10년물 미 국채수익률 인상에도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뜻을 분명히 밝혔고, 2023년까지 연방기금목표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행 지침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12년에는 정기예금금리보다 무려 0.7% 높게 연부연납(환급)가산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최고 0.5%p 높았지만, 지난 2018년에는 정기예금금리보다 가산금 이자가 되레 0.1% 낮은 기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10일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일부 언론은 당시 이 회장 사망설을 굳게 주장하기도 했다. 고 이건희 회장은 이후 거동을 못하고 치료를 받다가 지난 2020년 10월25일 영면했다. 만일 당시 사망했다면 이듬해인 2015년 환급(연납)가산금리가 2.5%로 올해의 2배 넘게 높아 한해 무려 500억원을 연부연납가산금으로 납부해야 할 뻔 했다.

이 회장이 비록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6년 이상을 버티면서 가족들의 세 부담을 크게 줄여준 것으로 평가됐다.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 추이와 삼성가의 가산금 부담

이상현 기자 coup4u@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