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부터 공매도 재개…개인도 코스피・코스닥 전종목 공매도 가능해져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송영길…국민의힘 원내대표에는 김기현 의원
- 남측엔 김여정, 미국엔 외무성 국장급 간부가...북측, 담화문 3개 내고 한미 강력 비난
- 콜롬비아 대통령, 조세저항에 증세 법안 없던 일로
<경제>
3일부터 공매도 재개…개인도 코스피・코스닥 전종목 공매도 가능해져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3월부터 중단됐던 주식 공매도가 3일 재개된다.
종전과 달리 개인들도 쉽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게 돼 투자 방식이 다양해지는 효과가 있지만, 위험도 더 커진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TV조선>이 보도했다.
<TV조선>은 “내주식을 빌려 판 뒤에 주가가 떨어지면 되사서 갚는 '공매도'는 주가 하락기 기관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수단으로 개미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정부가 지난해 3월 코로나 발생이후 주가가 곤두박질치자 금지했던 공매도를 1년2개월만에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우리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며 5월 재계를 시사했다.
이번부터는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다. <TV조선>은 사실 개인 공매도는 과거에도 가능했지만, 공매도 규모가 200억원대로 작았다고 설명했다. 3일부터는 개인공매도 종목이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를 구성하는 전종목으로 확대되고, 규모도 2조4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다만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기간 제한 없이 빌린 주식을 보유할 수 있지만, 개인은 손실이 나더라도 최장 60일 안에 갚아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주식을 빌릴 때 내는 수수료나 담보비율도 개인이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높아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충분한 대우를 못받고 있다고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관투자자와 같은 수준으로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TV조선>은 “공매도는 예측과 달리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손실이 무한대가 되는 구조라 개인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논평했다.
1분기 산업생산지수 역대 최고…서비스업은 ‘아직’
올해 1분기 산업생산지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뛰어넘었을 뿐 아니라 통계 집계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고 <연합뉴스>가 3일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분기 전(全)산업생산 계절조정지수(2015년=100)는 111.2를 기록했다. 이는 2000년 1분기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산업생산지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109.9였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한 2020년 1분기 107.9, 2분기 104.7로 내리막을 탔다.
올해 1분기 산업생산지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뛰어넘었을 뿐 아니라 통계 집계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연합뉴스>는 다만 “세 분기 연속 전산업생산지수 상승은 경기 회복의 확실한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업종별 편차와 체감 경기 개선의 지연 등을 고려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산업생산지수가 오른 데는 제조업을 비롯한 광공업생산지수 상승의 역할이 컸던 반면 코로나19 타격이 더욱 컸던 서비스 부문은 1분기 108.4로, 2019년 4분기(109.2) 수준에 아직 미치지 못한 상태다.
생산뿐 아니라 소비와 투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분기 116.4로 2019년 4분기 114.8을 넘어섰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지난해 3분기(-1.1%)에는 하락했으나 4분기(0.9%)와 올해 1분기(1.7%)까지 두 분기 연속 상승했다.
설비투자지수도 1분기 122.7로 2019년 4분기 109.8보다 높아졌다. 설비투자지수는 지난해 2분기(2.7%), 3분기(2.2%), 4분기(0.8%), 올해 1분기(6.8%) 등 네 분기 연속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1분기 산업활동은 전산업생산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생산·소비·투자 모두 2분기 이상 증가하고 증가폭이 확대돼 생산·지출 전반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최근 수출, 심리 개선 등이 향후 지표 흐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코로나 확산세와 공급망 차질 우려 등 일부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양도세 중과·종부세 인상 한달 앞으로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법(양도소득세)과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2년 미만 보유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6월1일부터 인상는데는, 당정은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그대로 놔 둘 가능성이 크다고 <연합뉴스>가 자세히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양도세 중과 이전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정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개정된 세법은 양도세의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는 등 조치를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하면서 양도세 중과 부분에 대해선 시행 시기를 6월 1일로 잡았다.
새로운 양도세제가 적용되면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올라간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p씩 오른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p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p 이상을 더해 부과하지만, 내달부터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p를, 3주택자는 30%p를 각각 추가한다.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올해부터 인상된 종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기준일도 6월 1일이다. 이 시점을 기해 개인이 보유한 주택·토지를 합산해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 9억원을 넘으면 부과 대상이 된다.
올해는 전반적인 종부세율이 오르지만, 다주택자에게는 특히 오름폭이 크다. 기본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p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인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0.6~2.8%p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액도 200%에서 300%로 오른다. 대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연합뉴스>는 “이번 종부세 조정은 다주택자에 유독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세 부담을 줄이려면 기준 시점인 6월 1일 이전에 실제 거주하는 1주택을 빼고 다른 주택들을 팔라는 메시지”라고 논평했다.
당정은 현재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을 논의하고 있지만 다주택과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율 인상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 <연합뉴스>는 “다주택자나 단기 거래자 등 투기 의심자에 대한 기존 세제 정책을 의미”라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 완화를 수정·보완의 기본 골격으로 삼고 있다는 시각”으로 풀이했다.
또 “현재 당정은 세제 중에선 서민·중산층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가장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있고, 종부세는 후순위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뽑혀
송영길 의원이 홍영표 의원과 약 0.6%p 차이로 접전 끝에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에 당선됐다.
최고위원에는 김용민, 강병원, 백혜련, 김영배, 전혜숙 등 5명이 선출됐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2일 오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송영길 후보가 35.60%의 총득표율을 얻었고, 홍영표 후보가 35.01%, 우원식 후보는 29.38%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또 최고위원 선거결과 김용민 후보가 총득표율 17.73%를 얻어 간발의 차이로 최다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강병원 후보가 17.28%로 2위, 백혜련 후보가 17.21%로 3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김영배 후보 13.46%, 전혜숙 후보 12.32%로 이렇게 5명까지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신임 송영길 새 당대표는 이날 오후 중앙당사에 열린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후 가진 수락연설에서 언행일치와 개혁, 변화 등을 강조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은 변화해 나가겠다”며 “새로 선출된 최고위원과 소통하고, 당원 대의원들과 카톡 메신저를 통해 직접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긴밀히 협력해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해나가겠다”며 “고문원로들의 지혜를 구하고 20~30대의 생생한 목소리 듣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대선주자들과 소통하고 대선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부동산과 백신, 반도체, 기후변화, 한반도 평화번영의 실마리 찾기에 집중하겠다고도 밝혔다. 송 대표는 △백신확보와 11월 집단면역, 한미협력을 통한 백신 생산허브 구축 △2·4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하고 실수요자 대책의 세제문제 보완 △미중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산업의 활로를 찾는데 정부. 반도체업계와 긴밀히 협력 △기후변화와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정책 뒷받침 △평화번영을 위한 북미 남북대화의 실마리 찾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뽑혀
국민의 힘 4선 의원인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지난 4월30일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66표를 얻어, 34표에 그친 김태흠 의원을 제치고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4명의 의원이 출마한 1차 투표에서 김기현 의원 34표, 김태흠 의원 30표, 권성동 의원 20표, 유의동 의원 17표로 과반 득표자가 없어 1위와 2위가 결선투표를 실시했다. 결선투표에서 투표자 100명중 66표를 얻어 34표를 획득한 김태흠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결코 편향되게 당을 이끌지 않고 제가 꿈꿔왔던 비주류가 다시 당 대표가 되고 역동성이 넘치는 다이나믹한 국민의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대 법대 졸업 뒤 사법고시 25회로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3년 한나라당 부대변인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울산에서 내리 3선(17·18·19대) 의원을 지내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울산시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2020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에 패해 낙선하며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이후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21대 총선에서 당선돼 4선 고지에 올랐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서울 법대 한 학번 선배이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부산중앙중학교 3년 선배다.
가상화폐 과세, 4050, 진보층이 압도적 찬성
국회가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봅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 국민 과반은 정부의 내년 과세 방침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YTN>이 자세히 보도했다.
<YTN>은 정부의 내년 가상화폐 과세 방침에 대해 시민 의견을 물었더니 찬성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응답자의 53.7%가 내년 과세에 찬성한다고 밝혔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38.3%를 차지했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더 많았고 대구·경북에선 찬반이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렸고 나머지 연령대, 특히 40대에서 적극 찬성 의견이 많았다.
자칭 진보성향인 응답자는 67.3%가, 중도성향은 54%가 각각 내년 과세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자칭 보수성향은 반대 의견이 47.4%로 더 많았다.
또 민주당 지지층의 72.5%가 찬성 의견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반대 의견이 47.6%로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에게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 p다.
<외교‧안보 >
남측엔 김여정, 미국엔 외무성 국장급 간부가...북측, 담화문 3개 내고 한미 강력 비난
북핵 문제에 대해 외교와 억지를 병행하겠다는 미국의 대북 정책 윤곽이 드러난 지 하루 만인 2일 북한이 잇따라 세 개의 담화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서울신문 >이 자세히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원하던 적대시 정책 철회가 나올 기미가 없자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또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으로부터 선(先)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한미 양국을 압박하는 군사적 도발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첫 담화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발표했는데, 그는 지난달 25∼29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리면서 “쓰레기들의 준동을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 담화는 2019년 10월 마지막 북미 실무협상의 차석대표였던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발표했다. 권 국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난달 28일 의회 연설을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외교와 단호한 억지로 대처할 것”이라고 했는데, 권 국장은 이를 “미국 집권자의 대단히 큰 실수”로 규정했다. 권 국장은 “미국이 아직도 낡고 뒤떨어진 정책을 만지작거리며 조미(북미) 관계를 다루려 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더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3번째 담화를 낸 북 외무성 대변인은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 인권 상황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러고 한 데 대해 “최고존엄(김정은)을 모독한 것은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자 전면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라며 “경거망동한 데 대하여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2일 하루에만 3번의 담화를 낸 것은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대북 정책을 완료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다. 사키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타결 방식이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압박 유지 속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 접근”을 제시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서울신문 > 인터뷰에서 “김여정 담화로 한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한편 대미 메시지는 미국 담당 국장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냄으로써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저강도 무력시위부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고 분석했다.
콜롬비아 대통령, 조세저항에 증세 법안 없던 일로
세수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하던 콜롬비아 대통령이 사상자까지 나온 격렬한 항의 시위에 못 이겨 결국 계획을 철회했다고 <연합뉴스 >가 자세히 보도했다.
<연합뉴스 >는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트위터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재무부가 발의한 세제개편안의 폐기를 의회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두케 대통령의 “재정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의회가 신속하게 뜻을 모아 새 개편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소득세 징수 기준을 낮춰 납세자를 늘리고 일부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이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법안 반대 목소리가 차츰 커졌다. 급기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격렬한 거리 시위로 이어졌다. 시위대는 개편안이 중산층과 서민의 세 부담만 늘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위는 나흘간 계속됐다.
저항이 거세자 두케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존 개편안에서 일부 후퇴할 뜻을 밝혔으나, 지난 1일 노동절 대규모 시위를 막지는 못했다.
콜롬비아 인권옴부즈맨에 따르면 칼리에서 3명, 보고타와 네이바에서 각각 1명씩, 소아차에서는 경찰관 1명이 각각 숨지는 등 총 6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또 전국에서 민간인 179명, 경찰 216명이 부상했다.
결국 이날 두케 대통령이 백기를 들자 일부 시위대는 냄비를 두드리며 환호했다.
<사회>
정부, 3일 화이자‧AZ 수급불균형 5월 접종 영향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누적 3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예상치 못한 백신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 향후 접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3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등을 인용,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전국 접종센터 257곳의 상당수가 지난달 30일 이후 1차 접종 예약을 받지 않거나 예약 인원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추진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차 접종 수요가 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백신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차질 없는 2차 접종을 위해 1차 접종 추가 예약 접수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다시 본격화될 시점은 5월 하순이다. 화이자 백신은 지난달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간 1차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3주가 지난 후에야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주말을 지나면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도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현재까지 200만6000회분이 국내에 들어왔고, 전날 0시 기준으로 182만9239명이 접종을 받았다. 남아있는 물량은 34만5000회분이다. 도입물량에서 접종 건수를 빼는 단순 계산으로는 17만6761회분이 남아있어야 하지만, 질병관리청이 그간 ‘쥐어짜는 주사기’로 불리는 ‘최소 잔여형 주사기(LDS)’를 사용한 덕분에 백신을 10% 아낀 것이다.
추가 물량은 이달 중순에야 들어올 예정이어서 정부는 일단 34만5000회분으로 2주를 버텨야 한다. 지난주 금요일(4월 30일) 하루 13만5000명이 접종한 것을 고려하면 접종 규모가 크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5월부터 65∼74세 어르신,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1∼2학년) 교사 및 돌봄 인력,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에 대해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신규 접종군은 500만명이 넘는다. 원활한 2차 접종과 신규 접종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대규모 물량이 도입돼야 한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화이자 백신처럼 일시적으로 중단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정부는 3일 오후 5시 브리핑을 통해 2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한다. 국내 백신 잔여분과 추가 도입 일정, 접종군별 배분 계획 및 접종 전략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총 866만8000회분, 화이자 백신은 총 529만7000회분이 국내에 들어오기로 돼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 제약사들 백신에 도전…연내 임상 3상 기대
국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아직 임상 3상 시험에 진입하지는 못했으나 ‘백신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논평했다.
제약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사 중에서 현재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곳은 SK바이오사이언스, 셀리드, 진원생명과학, 제넥신, 유바이오로직스 등 5개 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