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8:55 (화)
가상자산 토큰으로 자산거래…은성수 위원장 식이라면 세금 징수 어려워져
가상자산 토큰으로 자산거래…은성수 위원장 식이라면 세금 징수 어려워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5.04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암호자산 성장은 국채와 통화정책에까지 영향”
— 주식・채권・현금・부동산・그림 등 전통자산 소유권, 가상화폐 토큰이 대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유무형 자산인 가상화폐가 주식이나 채권, 현금, 부동산, 그림 등 전통자산의 소유권을 토큰(Token)으로 대변화 함에 따라 통화량 증가 없이도 거래규모와 유동성을 늘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예금과 채권 말고도 가상자산들이 이자를 제공함에 따라 1차적인 도전을 받게 될 것이며, 법정 통화 이외에 가상자산이 거래수단의 일부를 차지하면 자산거래에 따른 세금을 걷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하나금융투자는 최근 발간한 ‘암호자산 성장은 국채와 통화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칠까?’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전세계적으로 암호자산(Crypto Currenc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 일 평균 거래규모가 코스피 평균 거래액을 추월하는 등 이례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다수의 조세 전문가들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처럼 한국 관료사회가 암호자산 거래를 국가가 파악할 수 없도록 방치한다면, 전통적 자산을 가상자산 플랫폼을 통해 거래해 세금 납부를 회피할 요인을 찾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 동안 암호자산에 대해 “내재가치가 없는 투기나 거품”일 뿐이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했던 조지 소로스, 다이먼 JP모건 회장, 레이 달리오 등은 최근 들어 한 자산군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며 입장을 선회했다. JP모건도 암호자산 펀드 출시를 결정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하나금융투자 소속 이미선 연구원ㆍ김태현 부연구원(RA)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민간 암호자산 상용화 뒤 유효한 통화정책과 민간 발행 통화 대비 경쟁력있는 중앙은행 를 유지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과 미국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를 통해 세계 경제의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중 갈등의 지정학적 영향을 받아온 한국도 통화 패권의 와중에 디지털화폐와 가상자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보고서는 “역사적으로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기존 체제와 마찰을 일으키며 기존 구조를 깨뜨리는 파괴적 성격을 띄는 동시에 수많은 비즈니스 기회와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함께 몰고오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급변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이 새로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고 지원하는 규제당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대표적인 가상자산(암호회폐)인 비트코인/그래픽=연합뉴스
대표적인 가상자산(암호회폐)인 비트코인/그래픽=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