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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NTN 아침 브리핑] 미 재무장관 금리인상 시사 발언에 연준 불끄기
[5월6일 NTN 아침 브리핑] 미 재무장관 금리인상 시사 발언에 연준 불끄기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5.0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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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사업용‧비사업용 채굴 구분해 비트코인 과세
- 인텔·TSMC에 역전 허용한 삼성전자…2분기 반등?
- 중국·러시아에 목소리 높인 G7 외교장관
- 한미일 회의 연 미국이 한일 회담 적극 주선
- 이낙연, “군전역자에 3천만원 주자!”...이재명 해외여행비 1천만원 지원에 맞불
- 공수처, 일부 조직 개편…“본격 수사 대비”

<경제>

정부, 4년전부터 가상화폐 펀드에 500여억원 투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는 투자가 아닌 투기”라고 주장해왔지만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펀드에 최근 4년간 수백억원 규모로 투자해왔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을 인용, 중소벤처기업부(343억원)와 KDB산업은행(117억7000만원), 국민연금공단(34억6600만원), 우정사업본부(4억9000만원), 기업은행(1억8900만원)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가상화폐 관련 투자상품에 총 502억1500만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모두 직접투자가 아닌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형태였지만, 해당 펀드들은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연구원장을 지낸 윤 의원은 “가상화폐가 ‘도박’이라면 공공기관의 거래소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같은 모순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 사업용‧비사업용 채굴 구분해 비트코인 과세

우리나라보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먼저 정비한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 채굴을 비사업적 채굴과 사업적 채굴로 구분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최정희 건양대학교 세무학과 조교수의 논문 ‘미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제도와 그 시사점’을 인용, “(미 국세청이) 사업적 채굴자(Business miners)는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가상화폐 채굴사업을 하고, 채굴 장비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으며, 400달러(약 45만원) 이상의 채굴소득을 발생시키는 자로 정의한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 경우 15.3%의 자영업세가 부과되며 전기나 하드웨어, 채굴 장비의 감가상각과 같은 채굴 사업 비용은 과세 목적상 비용으로 공제된다.

반면 비사업적 채굴자(hobby miner)는 채굴소득을 경상소득으로 취급하고, 이때 발생하는 채굴자의 채굴과 관련된 손실은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최 교수는 “미국처럼 사업적 채굴과 비사업적 채굴을 구분하고 사업적 채굴의 경우 소득세법상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사업적 채굴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은 사업소득으로 의제(간주)하고, 그에 미달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롯데百, 본점 식품관 코로나 확진자 잇따라 발생…6일 하루 임시휴점

롯데백화점이 최근 서울 소공동 본점 식품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 6일 하루 본점이 임시 휴점한다고 밝혔다. 인근 에비뉴엘과 영플라자도 함께 휴점한다. 롯데백화점은 휴점일에 본점 방역과 소독을 하고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한 본점 근무자 약 3700명에 대해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은 “6일까지 식품관만 임시 휴업하기로 했지만 고객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선제적으로 본점 전체 휴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롯데백화점 본점에서는 지난 1일 이후 식품관 내 신선슈퍼매장 직원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 본점은 3일부터 식품관 영업을 중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날 저녁 수도권 전역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해당 매장 방문자에게 가까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당부했다.

 

미 재무장관 금리인상 시사 발언에 연준 불끄기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금리인상 필요성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기준금리 인상론’에 대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장등 미 주요 경제인사들이 서둘러 선을 그었다고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이데일리>는 “현재 초완화적 통화정책을 당분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창하고 나선 것”이라고 풀이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5일(현지시각) “미국 경제가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고 있지만 연준은 초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방송 인터뷰에서 밝혔다.

또 “(미국 경제에) 여전히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만 연준이 코로나19 이후 제공했던 정책을 거둬들이는데 편안함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는 클라리다 부의장이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함께 제롬 파월 의장에 이은 연준 내 ‘2인자’로 꼽히며, 그의 언급은 4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직후여서 더 주목 받았다. 옐런 장관은 전날 미국 시사잡지 ‘더 애틀랜틱’과 인터뷰에서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리를 다소 인상해야 할지 모른다”고 해 파장을 낳았다. 옐런 장관은 그 이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만나 “연준의 독립성을 인정한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월가 내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비등해진 와중에 나온 발언이어서 힘을 받았다.

클라리다 부의장은 “1984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미국 경제는 1년 내내 거의 7% 성장할 것”이라며 “일자리 상황은 계속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도 같은 날 “최근 경기 회복 속도에 고무돼 있다”며 “주요 연준 위원들이 예상한 것보다 성장은 더 빠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현재 통화정책은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본다”며 금명간 기조를 바꿀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한 세미나에서 “올해 봄 일시적인 요인들이 인플레이션을 위로 밀어 올릴 것”이라면서도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상당 기간 완화정책 통화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지코인 0.6달러 돌파 급등세…시총 800억달러

가상화폐 도지코인 가격이 0.6달러(60센트)를 돌파하며 급등세를 이어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5일 오후 1시 30분(미국 서부시간 기준·한국 시간 5일 오전 5시 30분) 기준 도지코인 가격은 24시간 전과 비교해 10.91% 오른 0.61달러를 기록했다.

도지코인은 전날 30% 넘게 치솟으면서 0.5달러를 돌파했고, 이날 0.6달러 선도 넘어섰다.

 

이통사 투자 늘린다더니…기지국수 초유의 역성장 시작됐다

이동통신사들이 5G 시대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투자 확대를 공언했으나 전체 기지국 수는 오히려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네트워크별로도 5G 기지국만 증가했을 뿐 나머지 2~4G는 일제히 감소했는데, 이는 국내 이동통신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논평했다.

또 “이통사들이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서 줄인 비용을 5G에 몰아주고 투자 확대라는 생색만 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6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1분기 국내 이동통신 무선국 수는 146만1687개로, 작년 4분기 148만427개보다 1만8740개 줄어들었다.'

 

인텔·TSMC에 역전 허용한 삼성전자…2분기 반등?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이 외형과 수익면에서 모두 글로벌 경쟁사들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삼성전자가 D램 가격 강세에 힘입어 올해 2분기에는 실적 개선을 노리고 있지만,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패권 다툼 속에 ‘초격차’ 전략이 흔들릴 가능성에 우려하도 있다“며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TSMC는 물론 인텔에도 1분기 수익이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안보>

 

중국·러시아에 목소리 높인 G7 외교장관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질서 위협과 인권 침해를 비판했다고 <연합뉴스>가 유럽 현지 특파원들의 취재를 종합해 자세히 보도했다.

G7 외교·개발장관들은 4∼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회담을 하고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코뮈니케)을 5일 발표했다.

이들은 1만2400자 분량의 공동성명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포럼 참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에 관해서는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군사력 증강 등과 같은 무책임하고 불안정하며 부정적 행동이 계속되는데 깊은 우려를 보였다.

<연합뉴스 >는 “<로이터통신>은 ‘공동성명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려할만한 구체적인 조치는 담기지 않았다’고 꼬집었다”고 전했다.

G7 정상들은 북한에 관해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협상에 관여하라고 요구했다. 또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이행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인권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미얀마 군부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진전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됐다고도 밝혔다.

이란에 관해선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정상들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간 협력 중요성도 강조했다.

 

5일 만난 한일 장관, 입장차 드러내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 참가를 위해 영국 런던에 머무르고 있는 한일 양국 장관이 5일(현지 시각) 약 50분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만났다. 한미일 회담이 끝난 직후 별도로 마련된 회의실로 이동해 한일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양국 외교장관들은 과거사 문제에서 뚜렷한 견해차를 확인했다. 모테기 외상은 1월 서울중앙지법이 위안부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에 대해 “한국 측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선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반드시 피해야 하고, 한국 측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조기에 제시할 달라”고 요구했다. <동아일보 >는 “(일본이) 한국이 해법을 가져와야 한다는 기존 논리를 되풀이 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외교부는 정 장관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주변국과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이루어진데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모테기 외상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앞으로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한국 정부의 대외적인 입장 표명에 우려를 표시했다. <동아일보 >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우리 정부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장관은 이날 회담 뒤 취재진에게 “좋은 대화를 했다. 어젯밤에도 모테기 외무상과 오래 얘기했다”고 말했다.

 

한미일 회의 연 미국이 한일 회담 적극 주선

바이든 행정부가 5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성사에 공을 들였다고 <동아일보 >가 보도했다.

미국측은 두 장관이 양자 회담 의사를 확인하면서, 직전에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시간을 조금 줄이고 한일 양자회담에 할애한 것으로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동아일보 >은 “양국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미국이 판을 깔아준 셈”이라고 논평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 북핵 해결과 중국 견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강화을 위한 한미일 3각 공조를 강조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주문해왔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세 나라 외교장관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 중국 등 다른 사안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

이낙연, “군전역자에 3천만원 주자!”...이재명 해외여행비 1천만원 지원에 맞불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4일 “대학을 안 가는 청년들에게 세계여행비 1000만원을 지원해주자”고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이낙연 전 대표도 5일 “의무복무를 마친 군 전역자들에게 3000만원씩 주자”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징집된 남성들은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같은 것을 한 3000만원 장만해서 드렸으면 좋겠다”며 “제대 후 나아가고자 하는 분야에 도움이 될 만한 부대에 배치하는 등 군 복무가 인생에 보탬이 되도록 배려하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순간,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평등한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과거 군 가산점을 대신할 ‘군필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6~7일 김부겸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일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자질,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한다.

<연합뉴스>는 “7일까지 이틀동안 청문회에서는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됐던 지난 4일에 이어 여야간 대격돌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딸 부부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된 의혹 등을 고리로 전면적인 공세를 벼르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

캐디 상해 골퍼 불구속 송치

경남 의령경찰서가 5일 골프장에서 캐디가 앞에 있는데도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캐디의 얼굴을 맞혀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 치상)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경찰 등을 인용, “A씨가 지난 2월14일 의령의 한 골프장 8번 홀에서 두번째 샷을 쳤으나 공이 연못쪽으로 갔다”면서 “캐디는 A 씨에 앞으로 가서 치라고 안내했지만 A씨가 다른 골프공을 꺼내 다시 쳤고, 이 공은 앞에 있던 캐디에게 날아 갔다”고 사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이 사고로 캐디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피해를 입었다. 당시 캐디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A 씨는 일행과 골프를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일보>는 “캐디가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며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홍남기 “올해 분양 역대 최고…50만호, 입주 46만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올해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 규모는 약 50만호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고 입주 물량도 46만호로 작년과 유사하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분양 규모는 민간 36만2000∼39만1000호, 공공 9만2000호, 사전청약 3만호로 약 50만호 수준이다.

올해 입주 예정 물량(46만호)은 작년(47만호)보다 1만호 적다.

 

공수처, 일부 조직 개편…“본격 수사 대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 일부 조직을 정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6일 공수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이 실린 관보를 인용, “공수처는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수사기획담당관실로, 사건분석담당관실을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로, 과학수사과를 수사과로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정보담당관실에는 수사 업무 기획 및 조정·유관기관 협조 등 기능을, 사건분석담당관실에는 분석·검증·평가에 필요한 기초조사 기능을 추가했다.

과학수사과는 지난 3월 수사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기능을 포괄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꿨다.

 

램지어, 역사왜곡 검증 한인 교수에 협박성 메일…“중단하라”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을 쓴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자신의 역사 왜곡 논문을 추적한 한인 교수에게 협박성 메일을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진희 이스턴일리노이주립대 사학과 교수는 5일(현지시간) 램지어 교수가 최근 자신에 대한 공격을 멈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메일에 따르면 램지어 교수는 이 교수에게 “야만적인 명예훼손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5일( 영국 런던 현지시각)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 사진=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5일( 영국 런던 현지시각)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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