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금융분석원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 없어
국세청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 별도 관리하지 않아"
국세청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 별도 관리하지 않아"
국내 각종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약 230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국세청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가 전국적으로 227개라는 은행연합회 자료를 제출했다.
국회 자료 요청에 국세청은 앞서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제공할 수 없다"면서 은행연합회의 추정 사업자 명단을 대신 제출했다.
제출된 명단에 포함된 업체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화폐 거래소를 비롯해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보관·관리소 등이 포함됐다.
현재 코인 사업자는 세무당국에 통신판매업이나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업종으로 등록한 채 영업 중이어서 과세당국도 사업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올해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처음 법적 근거를 갖게 됐지만,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지위나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다.
금융분석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 따르면 4월 15일 기준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한 곳도 없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국무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특금법으로 취급 업소 등록을 받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