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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실시간 소득파악체계 구축하겠다”
문 대통령 “실시간 소득파악체계 구축하겠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5.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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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4주년 특별연설…임기말 국정 방향 제시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 계속 차질없이 추진"

10일 취임 4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실시간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고, 체계적인 재난지원과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 우리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면서 “완전한 경제 회복의 종착점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고교무상교육 시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수많은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했다"며 "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적어도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것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믿는다”면서도 “코로나 위기가 흐름을 역류시켰다. 코로나가 할퀴고 드러낸 상처가 매우 깊다”고 진단했다.

특히 "코로나 격차 속에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됐다. 코로나 자체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도 매우 크지만, 코로나로 촉발된 사회·경제의 변화 속에서 승자가 되는 업종과 기업이 있는 반면 밀려나는 업종과 기업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안착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체계적인 재난지원과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는 기반을 만들겠다”면서 “상병수당 도입, 부양의무자 폐지 등의 정책도 속도를 내겠다. 코로나로 가중된 돌봄 부담과 돌봄 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라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면서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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