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낮으면 불평등 심화…기대수명 늘고 코로나19로 불평등 더 심화돼”
국제기구가 선진국 클럽 소속 국가들의 상속세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세수 목적과 불평등 해소 목적으로 상속세(Inheritance Tax)를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국제기구는 각국의 가계 부(wealth)와 상속재산 분배 및 진화에 대한 배경 지식을 살핀 뒤 기존의 이론적, 경험적 분석에 나타난 각국 상속세제를 평가하면서 국가별로 다양한 상속세・부동산세・증여세 설계를 소개한 보고서를 책으로 엮어 조만간 제공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국 정부는 회원국들의 상속세제를 통해 미래 상속세제 설계와 기능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숙고하는 수많은 제도 개선 방안을 접하도록 ‘OECD 국가들의 상속세(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라는 제목의 책을 오는 11일(프랑스 파리 현지시각) 공식 발간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OECD 조세정책세정센터(Centre for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CTPA)는 보고서 책자를 공식 발간한 다음 날인 12일 오전 11시(중앙유럽 서머타임 Central European Summer Time, CEST 기준) 보고서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세미나를 갖는다. 온라인으로 사전 등록(http://oe.cd/inheritancetax)을 하면 누구나 세미나에 참가할 수 있다.
CTPA 관계자는 “부의 불평등 수준이 여전히 높고 최근 십수년간 불평등은 심화돼 왔다”면서 “부유한 베이버부머 세대는 나이를 먹을수록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많이 물려줘 상속재산의 자산가격도 계속 상승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년층 그룹 사이에서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부의 집중이 심화됨에 따라 불평등도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량확산 이래 불평등이 심화돼 각국 정부는 이런 불평등 해소와 세수 증대를 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각국이 미래 조세 시스템 효율화와 더불어 당면한 세수 증진을 위해 상속세와 부동산세, 증여세 등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비교분석하는 데 보고서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