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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국세행정 제안·디자인, 성과 살피고 토론해 혁신
국민과 국세행정 제안·디자인, 성과 살피고 토론해 혁신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5.11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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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국민정책참여단’ 발족…참여단원 1135명 선발
- 모바일전자고지, 영세납세자 국선대리인제 등 다수 성과
- 문희철 차장, “단원들 노력이 편하고 합리적 세정 마중물”

조세심판원 심판결정과 법원 판결을 고려한 법령제도 개선이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영세납세자 국선대리인 제도개선 등 납세자가 국세청에 건의해 개선이 이뤄졌거나 개선중인 사안들이 차츰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은 이런 성과에 힘입어 그간 분산 운영해왔던 국민참여단체들을 통합하고 민생지원소통추진단과 역할과 기능을 조정한 국민참여조직을 신설, 국민이 참여하는 세금 제도·행정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11일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대표하는 ‘국민정책참여단’을 발족하고 총 1135명을 참여단원으로 선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그간 ▲톡톡기자단 ▲국민참여 조직진단 ▲국세행정 국민참여단 등 자체 민관협업 조직들을 다수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법령제도 개선과 모바일 전자고지, 영세납세자 국선대리인 제도 개선 이외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서비스 개선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맵 발간 △국민참여 상담프로세스 진단 △장려금 심사결과 조회서비스 개선 등 눈에 띄는 성과가 적잖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에 여러 조직을 통합하고 기능을 조정해 ‘국민정책참여단’으로 거듭난 것.

국세청 기획조정관 혁신정책담당관실 김태호 과장은 “정책참여단은 납세자의 시각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납세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히 올해부터 신설되는 ‘국민참여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정책’은 국세행정 모든 분야・정책의 발굴・결정・집행・평가 등 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국세청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을 의미한다.

국민정책참여단에 참여하게 된 회사원 이수영씨는 이날 발대식에서 “국민과 청년을 대표해 국세행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보다나은 국세행정을 위해 노력하는 국세청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역시 국민정책참여단에서 활동하게 된 주부 김하연씨는 “국세청이 국민 삶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한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고, 더 따뜻한 국세행정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 전문가로 정책참여단에 합류한 김선연 세무사는 “국민이 편안한 국세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정부기관 최초로 가상스튜디오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합동 발대식으로 진행됐다.

참여단 대표 4명과 문희철 국세청 차장을 비롯한 국세청 직원 5명이 참석했고, 나머지 참여단원과 본청 각 국실 담당자, 지방국세청 현장소통팀은 줌(Zoom)과 유튜브(Youtube)를 통해 참여했다.

김태호 과장은 “지역과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정책참여단을 구성했고, 세무대리인과 유관기관・직능단체 관계자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어 현장의 국민 목소리를 국세행정에 직접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문희철 국세청 차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국민이 국세청의 혁신 노력을 체감할 수 있다”며 “여러분의 노력은 국민이 편안하고 더 나은 국세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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