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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2일 NTN 아침 브리핑] 비트코인부터 원자재까지…인플레는 금리인상 신호탄?
[5월12일 NTN 아침 브리핑] 비트코인부터 원자재까지…인플레는 금리인상 신호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5.12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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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직원도 셀프대출로 신도시 투기 의혹
- 이더리움, “조금만 기다려라 비트코인”
- 최저임금 두고 재계-노조 기싸움 팽팽
- 수원지검 이성윤 서울지검장 12일 기소할 듯
- 국가와 언론이 감추는 사실 만천하 폭로하는 응징 유튜버 논란
- 북, 미 대북정책 설명 제안 접수한듯

<경제>

 

소득 줄어든 저소득층 식료품비 늘 때, 소득 는 부자들 차 바꿨다

코로나19로 가계 소비행태도 바뀌었으며, 소득이 늘어난 부자들은 차를 바꾸는데 쓴 돈이 64% 늘었고,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층은 식료품 지출이 늘어났다고 <MBC>가 보도했다.

<MBC>는 한 대 2억 원이 넘는 슈퍼카 람보르기니가 지난해 국내에서 전년대비 2배 넘는 300대 넘게 팔렸고, 포르셰도 8000대 가까이 팔아,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밝혔다.

또 아우디도 두 배, BMW도 30% 판매량이 늘었으며, 국산차 제네시스가 처음으로 10만 대 넘게 팔렸고 그랜저도 2019년보다 2배 팔렸다고 밝혔다.

<MBC>는 차 구입자들이 월평균 소득 1000만 원이 넘는 가구로, 지난해 유일하게 소득이 더 늘어난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계층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자동차 사는데 쓴 지출이 64%나 늘었다는 것이다. 소득이 늘었는데 여행도 못 가니, 차를 바꿨다는 분석이다.

반면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계층에서는 오히려 자동차 구입 지출이 줄었고, 소득 하위 20%는 정부지원금을 빼고 나면 소득이 6%나 줄었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저소득층은 유일하게 식료품과 주거비 지출을 늘렸는데, <MBC>는 “의식주 해결이 급했다는 뜻”이라고 논평했다.

 

제2의코로나 대비,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박차

정부와 셀트리온·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형 CMO(위탁생산) 기업들이 지난해부터 중소기업과 협업해 바이오산업에 필요한 원부자재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머니투데이>가 자세히 보도했다.

원료의약품 생산이나 생산에 필요한 장비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해서 조달하다 보니 원료·장비 모두 수급 불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향후 코로나19 같은 사태 재발에대비해 국산화를 서두른다는 분석이다.

<머니투데이>는 11일 산업통산자원부와 관련업계취재를 통해 “국내 생산 원료의약품으로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는 자급률은 약 20%, 바이오의약품 생산 장비 국산화율은 약 16.5%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를 발족하고 5년간 85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13개사와 아미코젠, 동신관 유리공업, 에코니티, 제이오텍 등 공급기업 42개사가 참여한다.

 

최저임금 두고 재계-노조 기싸움 팽팽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설전을 벌였다고 <한국일보 >가 보도했다.

전경련은 11일 “우리나라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통계를 왜곡한 결과”라며 “평균임금과 비교해 최저임금 비중 수준이 한국은 3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재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지급 여력이 여의치 않다면서 삭감 내지는 동결론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보호를 위해서 최저 임금 대폭 인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비트코인부터 원자재까지…지구촌 모든 자산가격 일제히 상승, 금리인상 신호탄?

세계 경기가 본격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주식, 주택뿐 아니라 원자재와 식량까지 모든 것의 가격이 동시다발로 치솟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비중있게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대개 특정 분야에 거품이 집중되던 과거의 경기회복기와 달리, 전례없는 유동성이 거의 모든 자산의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는 것”이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줄곧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던 세계 경제가 서서히 인플레이션의 공포를 소환하기 시작했다”고 논평했다.

구리 등 원자재와 목재, 곡물, 주택, 주식 등 오르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비트코인 가격도 올해 들어서만 120% 넘게 폭등했다”면서 “안전·위험자산 할 것 없이 모든 자산이 유동성을 연료 삼아 수직이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추세적인 물가 상승과 자산가격 거품은 당장 소비자의 구매력 감소 수준을 넘어 장기적으로 금리 인상을 촉발시킨다”고 우려했다.

신문은 특히 최근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의 금리인상 가능성 언급으로 연내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으며, 1600조 원을 넘는 한국의 가계부채에 금리인상은 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전망했다.

 

이더리움, “조금만 기다려라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같은 시간 5만567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전일 대비 5.17% 하락한 가격이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총 2%가 하락하며,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이더리움은 같은 기간에 40% 이상 상승하며 두 가상화폐의 명암이 엇갈렸다.

시가총액 2위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이 최근 사상 처음으로 4000달러를 돌파,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의 절반을 조금 밑도는 4834억 달러까지 높아졌다고 <매경이코노미>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CNBC를 인용, “투자자들이 수익을 좇아 가상화폐의 대장 격인 비트코인 대신 다른 가상화폐를 찾으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최근 가파른 포물선을 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

 

수원지검 이성윤 서울지검장 12일 기소할 듯

대검찰청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승인했다고 <세계일보>가 자세히 보도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아왔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 수사팀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 결정과 대검 지휘부 의견을 수용, 12일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이다.

<세계일보>는 “이 지검장의 거취가 향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 지검장의 거취와 관련해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면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나 징계는 별도의 절차이고 제도"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이 기소되더라도 무조건 직무배제 조치를 취하거나 징계 절차에 돌입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국가와 언론이 감추는 사실 만천하 폭로하는 응징 유튜버 논란

이른바 '응징 콘텐츠'를 방송하면서 '해결사'를 자처하는 유튜버가 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9일 유튜버 A씨는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양모 장모 씨의 편지를 공개했다”며 이런 콘텐츠를 ‘응징 콘텐츠‘로 정의했다

장모 씨가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쓴 '옥중편지'에는 친딸의 영어교육 관련 내용과 "주식 정리를 잘했다"는 등의 일상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중앙일보>는 그러나 “수사기관을 대신한 유튜버들의 '사적 응징'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사회가 유지된다는 것이 형법의 의의”라는 전문가 지적까지 소개하면서 “사적 응징이 감정적으로는 대중의 정의감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런 양상이 계속되면 사회적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논평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한 유튜버가 정인양 양모 장모씨가 남편과 시부모에게 보낸 '옥중 편지'를 공개한 가운데 남편과 시부모가 해당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상 비밀침해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안씨 등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한다. 곧 해당 유튜버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양씨 변호인은 편지를 불법적으로 뜯은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곳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는 “응징 방송과 신상털기 유튜브 방송이 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면서 “국가가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생겼다”고 논평했다.

이런 응징 방송이 언론 보도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언론이 권력자 등 기득권과 유착해 대중들의 국가 및 언론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 낳은 현상이라는 점 등 통찰적인 보도내용은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이들 부부의 결심 공판에서 양모 장씨에게는 사형을,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 장씨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됐고, 안씨는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재판장 이상주)는 오는 14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농협직원도 셀프대출로 신도시 투기 의혹

경기도 광명·시흥 지역의 지역농협인 북시흥농협과 부천축산농협 직원 일부가 최근 몇년간 가족 명의로 해당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광명 3기 새도시 후보지 인근 농지 등에 투기를 한 정황이 파악됐다고 <한겨레>가 단독 보도했다.

이 신문은 “두 농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새도시 땅 투기에 나서는 과정에서 돈을 빌려준 곳으로, 이들의 주 대출 통로였던 지역농협 직원들도 ‘셀프 대출’을 통해 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큰 파장을 예고했다.

<한겨레> 취재 결과, 북시흥농협 직원 몇명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제한이 있자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아 광명 3기 새도시 인근 농지와 상가 등을 사들였다. 한 직원은 억대의 대출을 받아 인근 농지를 매입한 뒤 매도해 수억원대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셀프 대출’을 한 농협 직원 중에는 대출심사 담당자들도 포함됐다. <한겨레>는 이에 따라 “이들 대출 담당자들이 엘에이치 직원들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저간의 의혹을 소개했다. 특히 “대출 신청서류에는 대출자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수서류로 첨부되기 때문에 농협 대출 담당자들은 해당 고객이 엘에이치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강조했다.

정부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반’은 “조합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되어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檢, 이스타항공 자금 태국 항공사 설립에 사용된 걸로 판단

문재인 대통령 사위 서모씨가 취업했던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대해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이상직(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스타항공과는 무관한 회사”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의원이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11일 전해졌다고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그동안 이상직 의원과 청와대가 “두 회사가 서로 관련이 없는 기업”이라는 취지로 서씨 특혜 취업 의혹을 부인해 왔는데, 검찰이 서씨 취업의 특혜 여부와 별개로 이상직 의원 등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조사 결과가 드러난 것이라고 논평했다.

<조선일보> 보도를 계기로 이 의원 개인의 배임‧횡령 문제로 이해했던 국민들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연루된 것인가’라는 의혹이 번져 정치권의 적잖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외교안보>

 

북, 미 대북정책 설명 제안 접수한듯

최근 검토가 완료된 미국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겠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접촉 제안에 북한이 ‘잘 접수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의 제안에 곧바로 퇴짜를 놓은 게 아니라 접촉에 응할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고 논평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주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등 아직 열려 있는 북한과의 채널을 통해 새 대북정책의 내용을 설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북측이 미측의 이런 의사를 접수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이 메시지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등 대미 협상 전략을 쥐고 있는 고위 인사들에게 전달됐을 것‘이라고 추정 보도했다.

다만 “미국의 제안을 1차적으로 접수한 북한의 반응과는 별개로 협상 여부를 결정할 지도부에서는 현재까지 반응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5월12일자 조간신문 1면 사진.
조선일보 5월12일자 조간신문 1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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