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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안테나] “국세공무원 공직기강 다잡고 나간다”
[국세안테나] “국세공무원 공직기강 다잡고 나간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5.12 14: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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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다 발생한 잘못은 ‘면책’…할 일 미루다 걸리면 ‘문책’
코로나 19 방역수칙 크게 강조…세무대리인 추천 등 현미경 감찰
민원발생은 억제가 최선 판단 ‘갑질’ 비춰질 사안 사전방지 주력

코로나19 확산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데다 최근 공직사회를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예민해진 가운데 국세청이 종사 직원에 대한 공직기강을 꼼꼼하게 다잡아 나가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전 국세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강조하고 직무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국세청은 우선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직원들의 모임이나 회식 등 방역에 우려가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데 대부분 일선 세무관서에서는 행사와 회식, 회의는 물론 개인적인 모임 등도 적극 자제해 나가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이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현실이기는 하지만 종사 직원이나 간부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경우 그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일선 기관장을 중심으로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국세청 차원의 감찰활동이 강화되면서 일선 세무관서에서는 방역수칙에 관한 직원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국세청은 또 업무 진행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소위 ‘갑질’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세무관서별로 적극 파악해 이를 사전에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발생하는 민원의 경우 진위 여부를 떠나 전파속도가 빠르고, 잘못 알려진 대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인데 이런 상황을 감안해 원천적으로 문제발생 소지를 차단해 나가기 위한 것.

국세청은 특히 최근 일부 부처에서 제기된 전관예우 등 전문자격사와의 ‘관계’가 국민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과 관련, 직원들이 특정 세무대리인을 추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적발을 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 직원들이 SNS나 관련 동영상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거나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비위발생 위험도에 따라 예방활동을 강화해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크게 확대하고 관리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 소통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감사·감찰활동의 경우 예방이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반복 감사지적 사례 등을 직원들이 미리 시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상시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면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뒤로 미루는 소극적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감사·감찰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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