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실적 개선과 주택거래 증가로 법인세· 양도세 증가
소상공인 지원 3.3조 고용안정 0.5조 코로나방역 0.8조 지출
안도걸 2차관 “적극재정으로 경기회복 세수개선 선순환 시작”
올해 1분기 세금이 더 걷혀 재정 적자 폭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분기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19조 원 증가한 88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 진도율을 31.3%로 1년 전보다 6.9%포인트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28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4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영세개인사업자 세정지원에 따른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개월 납부유예분이 납부됐고, 주택거래량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3조원 더 걷힌 것이 큰 이유다.
지난해 1분기 5조5000억원이었던 양도세 수입은 올해 1분기 9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 수입은 20조2000억원으로 4조8000억 늘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회사 12원 결산법인들의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19.8% 증가하는 등 기업들의 지난해 실적이 개선된 덕이다.
또 코로나19로 유동성 문제를 겪었던 정유업계에 유예했던 유류세가 납부됐고, 증권거래대금 증가로 교통세 수입 등이 4조3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증가와 우정사업수입 증가로 전년보다 1.5조 증가한 10.1조원 걷혔다.
1분기 기금수입은 기여금 수입 및 재산 수입 등으로 1년 전보다 12.1조원 증가해 53.5조원을 기록했다.
1분기 총지출은 182조2000억원으로 17조4000억원 늘었다.
코로나 긴급피해 지원과 고용·생활안정, 방역예방·대응 관련 사업에 예산이 적극적으로 집행됐기 떄문이다.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플러스 자금이 3조3000억원 지급됐고,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생활 안전자금도 5000억 원 집행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1000억원, 코로나19 감염환자 진단-격리-치료 및 생활지원에 7000억 원을 썼다.
이처럼 늘어난 재정에도 재정수지는 국세수입 등 총수입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개선됐다.
1분기 재정수지 적자는 30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2000억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48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국세수입 증가로 적자폭은 지난해 1분기 보다 6조7000억 원 줄었다.
3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62조1000억원, 1분기 국고채 발행액은 50조4000억원으로 연간 발행한도(186조3000억원)의 27%를 평균 조달금리 연 1.59%로 안정적으로 소화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코로나위기 극복과정에서 수행해온 적극적 재정운용에 힘입은 경기회복과 이에 따른 세수개선의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