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6-22 17:11 (화)
물상보증인이 된 양도인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물상보증인이 된 양도인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 법무법인 율촌 전환진 변호사
  • 승인 2021.05.14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돼 

물상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은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는 무관해

실제로 이익을 얻지 못했음에도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은 납세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원심이 오히려 타당해

입법을 통해서라도 납세자의 권리구제 확대할 필요성 있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