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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플레 현실화에 증시 하락세, 시장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쇼크'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12일(미 동부 현지시각) 미국 뉴욕증시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매일경제>가 현지 특파원발로 자세히 보도했다.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자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기술주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는 보도다.

이 신문은 “미 노동부가 12일 ‘4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4.2%(전년 동월대비)를 기록했다’고 밝히자 선제적 유동성 공급축소(테이퍼링),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며 뉴욕증시에 충격이 왔다”고 보도했다.

소비자물가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6%를 크게 웃돌았고, 13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서 인플레 우려가 고조됐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이날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핵심 인사가 인플레이션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지만, 시장은 연준 판단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임금 상승에 따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구조적 인플레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물가 지표는 뉴욕증시 개장 1시간 전에 발표됐다.

다우지수는 이날 1.99%(681.5포인트) 떨어진 33.587.66 에 장을 마감했고. S&P500 지수는 2.14%가 하락한 4063.04 로 거래를 마무리했다.

<매일경제>는 “이번주 들어 3일 연속 뉴욕증시가 하락함에 따라 시장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페이스북, 테슬라, 아마존, 애플 등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기술주들은 급락했지만 인플레 수혜주인 에너지주는 폭락 장에서도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플레이션 공포가 닥치자 시장금리의 지표격인 10년물 미 국채금리가 전날 1.64% 에서 12일 1.69%로 급등했다.

<매일경제 >는 이에 따라 선제 조치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을 고려해야 할 때가 됐다는 전문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매도세에 삼성전자 주가 밀려

시가총액 1위 대장주 삼성전자가 12일 외국인의 1조원 넘는 대규모 매도세에 장중 한때 '7만전자'로 떨어졌다고 <머니투데이>가 자세히 보도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200원(1.48%) 내린 8만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은 이날 삼성전자를 무려 1조1412억원 어치 팔아치웠다. 전체 상장 종목 중 순매도 1위다. 외국인은 전일에도 삼성전자를 7920억원 어치 순매도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들어 줄곧 8만원 이상을 유지하며 한때 10만원에 근접하기도 했다.

한편 12일 대형 반도체주인 SK하이닉스도 3500원(2.85%) 내린 11만9500원으로 마감했다. SK하이닉스 주가가 12만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2월30일(11만8500원) 이후 처음이다. 외국인의 SK하이닉스 순매도 규모는 1863억원으로 삼성전자에 이어 두번째를 차지했다.

 

공정위, 국회 과방위 ‘IAP 강제 금지법’ 추진에 반대의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인앱결제(IAP·In-App Payment) 강제 금지법’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고 <전자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규제 영역을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으로 확대하려는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과방위 간 갈등이 커짐에 따라 글로벌 ICT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으려는 제도 개선 논의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처의 존재 가치와 전문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ICT 시장 규제에 국회와 정부 차원의 역할 재분담 논의 등 교통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회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실(행정실)의 검토보고서를 비롯해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2소위) 회의에서 인앱결제법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과방위에 계류된 인앱결제 관련 7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행위 금지 △위반 시 방통위가 사실조사와 시정명령 부과 등이 골자다.

공정위는 과방위에 “개정(안) 금지행위 유형은 현행 공정거래법의 규제 범위에 포함되는 행위”라면서 “중복·과잉 규제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일반적 불공정행위를 중복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과방위는 정부부처 간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의견을 추가 수렴키로 하고 인앱결제법 처리를 보류했다.

<전자신문>은 앞서 방통위가 “앱마켓의 불공정행위를 공동 조사하자”고 제안하자 공정위가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들고 거절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요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고시에 삽입하려 했다. 고시 개정은 공정위의 반대로 발이 묶여 있다는 사실이 2소위 회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국회 과방위는 공정위가 ICT 전문 부처와 상임위원회 역할을 존중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업무 충돌을 막기 위해 공정위와 방통위 업무 및 역할을 전반적으로 검토, 부처 내 국과별 업무를 법에 근거해서 세세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지난 4월 중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말 의회에 제출한 무역장벽보고서(NTE보고서)에서 한국의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새로운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고 우려를 표했다.

인앱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구글은 올해 9월 말부터 국내 모든 앱에 인앱 결제를 의무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는 게임 앱에만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는데, 이를 음원·웹툰 등 콘텐츠 앱으로도 확대하는 것이다.

 

TSMC 4월 실적 악화에 아시아 증시 동반하락

대만 경제를 이끄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 TSMC의 지난달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자 대만 증시가 휘청이면서 코스피지수도 동반 하락했다고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12일 코스피지수가 1.49% 하락한 3161.66에 마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지난 10일 이후 이틀 사이 90p 가까이 떨어진 사실과 함께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타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변동성이 높은 지지부진한 장세가 올여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소개했다.

 

시중은행들, 암호화폐 투자실패로 대형사고 가능성 우려

시중은행들은 임직원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했다가 실패할 경우 금융기관 특성상 막대한 금융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 광풍을 두고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가상통화·주식시장 과열에 따른 법규준수 유의사항 안내’라는 문서를 전 임직원에게 하달했다.

하나은행은 투기성이 큰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자제를 수시로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국민일보>는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크다는 위험성이 있어서 은행의 투자 주의 당부는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적절한 방향”이라는 전문가 논평도 비중 있게 소개했다.

 

<정치>

김진표, 부동산세금 인하 시사…양도세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이 12일 “부동산에 관한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세계적 기준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자 부동산시장에서 민감하게 주시하기 시작했다고 <뉴스1>이 자세히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서 "무주택자가 자기 주택을 갖는데 따르는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세제상의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은 “특위가 1주택자로 한정해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이 관심을 끄는 것은 부동산특위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와 같은 거래세 완화도 테이블 위에서 논의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데 있다”고 논평했다.

또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특히 누리꾼들이 양도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뉴스1>은 다만 “양도세 완화 문제가 보유세와 달리 다주택자 규제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며 양도세 완화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전문가 목소리도 함께 전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양도세 완화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사회>

구미 3세 여아 모친 석씨, 혼외 출산 정황

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건과 관련해 친모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정황을 확보했고 친모가 '나홀로 출산'앱을 깔았다가 삭제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석씨가 재판에서 DNA검사 결과(3세 여아와 유전자 일치)를 인정하면서도 "난 출산한 적 없다"고 주장한 이유에 대해 "이를 부인하면 검찰이 '피고인측 주장 전부 다 거짓말이다'라고 몰아붙일 수 있고, 인정을 안하면 정말 불리한 진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변호인이 설득한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문제는 검찰이 출산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에 '나는 출산한 적 없는데 DNA만 일치한다'라는 터무니없는 진술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며 출산했는지 여부는 검찰이 알아서 풀라는 재판전략 차원에서 한 말로 판단했다.

청소년에 사채 버릇 들이는 대리입금…“악덕사업자”

청소년을 표적으로 연예인 굿즈나 게임 아이템을 살 때 필요한 현금을 빌려주거나 대신 결제해 주는 고금리 사금융인 ‘대리 입금’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자세히 보도했다.

대리 입금 계정 운영자들은 수고비라며 이자를 받고, 입금이 늦어질 때마다 지각비까지 뜯는 방식으로 빚을 독촉하는 것으로 이번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또 돈을 빌려주면서 부모와 친구의 연락처, 개인 정보와 알몸 사진 등을 요구해 주로 여성 청소년이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리 입금은 주로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전 대응이 쉽지 않다”면서 “청소년 교육을 통한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국산재료 썼을 때만 ‘한국김치’ 명칭 허용

정부가 ‘한국 김치’라는 명칭을 쉽게 쓰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김치의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에 따라, 앞으로 국내 기업이 국산 재료로 국내에서 김치를 만들었을 때만 ‘한국 김치’, ‘대한민국 김치’ 등의 이름을 붙일 수 있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지리적 표시제가 시행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중국산이나 일본산 김치가 한국 김치처럼 팔리는 걸 막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다만 한국 김치 제조사도 ‘한국 김치’ 명칭 쓰기가 까다로워지면서 “국산 재료 수급이 어렵거나 가격이 급등할 경우엔 ‘한국 김치’라는 명칭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며 긴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개했다.

 

한국 해역 포획 고래면 모두 보호생물 지정

정부가 우리 해역에서 서식하거나 어업 활동 중에 섞여서 포획되는 모든 고래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는 조업 중에 의도치 않게 잡히더라도 위판 같은 유통이 전면 금지되고, 연구용으로만 활용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고래류 보호 규제 강화와 올해 미국 해양대기청의 고래류 보호 수준에 대한 평가를 염두에 둔 선제적인 조치다.

미국 해양대기청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엔 한국 수산물의 대미 수출길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이 평가를 신경 써야 한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다음 달 고래류 위판 금지로 우려되는 어민들의 소득 감소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관련 연구용역도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