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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안테나]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적극 나서자 “적절한 조치” vs “너무 앞서 간다‘ 반응
[국세 안테나]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적극 나서자 “적절한 조치” vs “너무 앞서 간다‘ 반응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5.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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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국세청 투기조사 실무능력·구축된 인프라 ‘최상급’…“선정되면 탈탈 털린다”
국세청 한동안 관망자세(?) 털고 투기조사 강하게 나서자 “피할 수 없는 상황” 해석도 분분
‘투기 망국론’ 여전한 상황…“적극 나서되 분명한 한계 인식하고 탄력 운영 필요”

국세청이 정부의 주택공급 예정 개발지역 44곳에 대한 부동산 투기혐의자(탈세 등) 289명에 대해 13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발표를 하자 세정가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시점에서 국세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이라는 반응과 함께 또 다른 일부에서는 “답이 없는 투기판에서 국세청이 너무 앞장 서 나간다"는 우려가 동시에 대두되는 상황.

이 같은 세정가의 반응은 과거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때마다 국세청이 단골로 등장해 치밀한 세무조사로 투기의 예봉을 꺾어왔기 때문인데 당시에도 국세청이 부동산투기조사에 강력하게 임할 경우 주변에서는 “당연히 국정과제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일이지만 너무 깊숙이 빠져서는 곤란하다”는 반응이 나왔던 사안.

실제로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릴 경우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대응책이 있을 것 같지만 투기꾼들에게 강력한 신호를 줄 수 있는 대책은 ‘세무조사’가 선두로 꼽혀 왔는데 조세정책은 부동산 투기 말고도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 파동이 난다고 국세청이 투기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늘 경계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

특히 부동산투기 세무조사의 경우 당해 투기 건을 검증·조사하는 의미도 있지만 부동산 투기·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막강한 자금을 운용하는 층이어서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는 투기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자, 두려움의 상징처럼 내려오고 있는 것.

이 때문에 국세청은 최근 다양한 분석과 명분으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주택거래 시장에 대응하고 있는데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거래내용을 바탕으로 전개한 취득비용 등 조사는 상당한 효과를 거양한 것으로 전문.

특히 요즘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활용하는 부동산 관련 각종 증빙자료는 워낙 정교하고 정리가 돼 있는데다 금융기관 내지 부처 간 공조 또한 원활해 국세청 세무조사의 성과를 크게 높이고 있는데 무엇보다 국세청 조사요원들의 그동안 익히고 쌓아 온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노하우가 가히 첨단수준이어서 실제 조사현장에서는 위력을 실감하고 있다는 것.

국세청의 부동산조사 능력이 이처럼 강화되자 최근 세무조사에서는 정교하게 자금을 동원하고, 명의를 돌린 경우 등도 족집게처럼 밝혀내고 있는데 한 세무대리인은 국세청이 기획한 부동산투기 관련 대상에 포함되면 일단 그냥 나갈 수는 아예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

그러나 최근 국세청의 부동산 세무조사에 대해 일부에서는 한동안 관망자세를 견지하던 국세청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주택 부동산 문제가 정부의 국정능력을 평가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자 국세청이 적극적인 투기억제 세정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 국세청이 그동안 관망했다는 것은 와전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세금 거둘 곳에 눈을 치켜뜨고 있는 국세청이 이를 방치야 했겠느냐“고 반문.

그러나 또 다른 일부에서는 “주택시장이 워낙 널뛰듯 뛰는데다 정부 차원의 정책이 주로 세제 내지 금융대응으로 전개돼 국세청이 드러내 놓고 세무조사를 추진하기에는 분위기가 덜 익었던 면이 있다”고 말하면서 “워낙 조사 기획 노하우가 풍부한 국세청이 이번 투기 상황에서도 그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 같다”고 긍정적인 해석.

국정상황과 연계된 세무조사에 대해 조세학계와 전문가들은 정밀한 수위조절을 주문하고 있는데 한 관계자는 “국정과제나 정책목적의 세무조사를 강화하면 파급력은 상당하다”고 강조하면서도 “투기 망국론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점과 세무조사로 정책 결과를 낼 수 없는 업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한마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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