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코로나19 불공정 탈세 '조사기획자' 한상현 서기관
코로나19 불공정 탈세 '조사기획자' 한상현 서기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5.13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은 ‘을'…납세자가 편안하게 세금낼 수 있어야”
본청 조사국 조사1과 조사1팀장…상반기 서기관 승진
26년 국세공무원 생활 중 18년을 조사 업무에 매진
자신을 희생하는 모범생…항상 일찍 나와 업무 챙겨

지난해 초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직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반칙과 특권을 이용한 불공정한 탈세는 끊이지 않고 있다. 

투자와 일자리 만들기에 써야할 기업의 자금을 사주 자녀의 유학비용에 쓰거나  회사 명의로 고급 스포츠카를 사서 가족들의 사치스런 생활에 이용하고, 근무하지도 않는 가족에게 고액의 급여를 주는 사례들을 우리는 뉴스로 종종 접한다. 

이같은 불공정한 탈세는 그냥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국세청 조사국에서 탈세 유형을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을 정밀하게 찾아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국세청은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하는 등 신중한 세정운영을 약속했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더욱 정밀한 기획이 필요하다. 

한상현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 조사1팀장은  최근 이같은 불공정한 탈세 혐의자 유형을 분석하고  찾아낸 조사기획자다. 

그는 올해 국세청 상반기 인사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7급 공채에 합격 후 지난 1995년 노원세무서 총무과를 시작으로 26년이 넘는 기간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조사분야에서만 18년을 있었다. 

공직자로서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상현 서기관은  “항상 공무원이 ‘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납세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세무행정이 바로 세무조사인데, 조사 전문가가 스스로 을이라고 하니 일반정서와 거리가 있는 것 같다는 질문에 그는 “조사는 엄정하게 하지만 항상 친절하게 하고  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많이 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이기 떄문에 납세자가 편안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돕고 납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한 서기관이 공직을 시작할 무렵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조직이 현재와 같지 않았다. 

당시에는 각 세목별로 조사기능이 분산 돼 있었다. 

가령 부가가치세과에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법인세과에서 법인세 세무조사를  하는 식이었다. 

그러다가 1999년 각 세목별 조직에 분산돼 있던 조사기능은 모아져서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설치되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이 기능별로 전환해 업무를 조직을 개편한 것이다. 

한 서기관이 조사업무를 처음 접한 건 2000년 서초세무서 조사1과로 전보되면서다. 

그 때와 지금, 조사업무에 있어서 달라진 점이 있냐는 질문에 그는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많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한 서기관은 “본청에서는 조사에 대한 기획을 하기 때문에 최근 직접 조사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최근 상속세 조사는 조사시기 선택제라고 해서 납세의무자가 편한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법인세 조사도 정기조사는 편리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서 “입사 당시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 서기관은 지난 2014년 사무관에 승진해 초임과장으로 북부산세무서 재산세과장을 지낸 이후 2017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2018년 본청 조사국 조사1과에서 3팀장, 2팀장, 1팀장을 역임했다. 

본청 조사1과에서만 4년째다. 한 서기관은 평소 등산을 좋아하지만 본청에 근무하는 4년간 한 번도 산에 가지를 못했다. 

그가 마지막에 오른 산은 지리산이었다.

한 서기관은 “산에 올라 내려다 보면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좋은 기운을 많이 받을 수 있어 대학선배와 함께 지리산과 설악산 등을 찾아 종주를 즐겼다”고 이제는 추억이 된 취미를 회상했다.  

조사1과의 동료들은 한 서기관이 “공사 모든 면에서 모범생”이라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조사1과 관계자는 “한 서기관이 업무적으로도 꾸준하게 열심히 해 오신 것은 물론, 항상 일찍 나오시고, 몸소 자기 희생을 많이 하고 직원들에게도 잘 하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한 서기관에게 어떤 리더가 될 것인지 물었다. 

“섬기는 리더가 되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