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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7일 NTN 아침 브리핑] 여당, 재산세 감면 대상 9억원 이하로 확대 추진
[5월17일 NTN 아침 브리핑] 여당, 재산세 감면 대상 9억원 이하로 확대 추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5.17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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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이노베이션, 수익성 회복에 사업분할 자신감 드러내
- 월동배추 도매가격 두달새 배로 껑충
- 머스크, 이번엔 비트코인 보유분 처분 시사…가격 급락
- 문대통령, 한미정상회담서 BBC산업-평화보장 논의

<경제>

대출 낀 투자가 수익률 더 높아…금리인상 땐 3중고 불보듯

대출을 받아 산 건물이, 자기 돈으로 살 때보다 더 높은 임대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정부가 꼬마빌딩을 포함해 비(非)주택 담보대출 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현행 임대사업 수익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부동산시장의 금융리스크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12억원짜리 원룸건물을 대출금 5억원과 세입자 보증금 3억원을 끼고 총 4억원을 투자해 구입했을 때 이자를 제외한 연간 임대수익이 3500만원이라면 투자수익률은 3500만원에 실투자액 4억을 나눈 8.7%가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증금 3억원을 제외한 자기자본 9억원을 투자해 연간 5500만원의 임대수익을 얻으면 투자수익률은 6.1%로 2.6%포인트(p)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간 저금기 기조와 맞물리면서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투자자는 수익증대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부동산담보대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논평했다.

담보대출을 끼고 사는 경우, 채무를 승계해 근저당권도 그대로 유지되는데, 대출을 갚게 하고 전액 자기자본으로 구입할 경우엔 기존 근저당권이 말소돼 이후 이 건물을 다시 매매할 때나 담보를 설정할 때 은행이 동일한 규모의 대출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미국발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동안 저금리에 기대 활성화됐던 유동자금과 그에 따른 투자심리가 위축, 부동산 가격 하락 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금융권도 재평가를 통해 그 차액만큼 대출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이 매체는 “소액으로 갭투자를 해왔던 부동산 투자자라면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부담과 대출금상환, 자산가치 하락이란 3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SK이노베이션, 수익성 회복에 사업분할 자신감 드러내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부문의 사업 분할이 머지 않았다는 전망이 업계에서 나온다고 <조선일보>가 자세히 보도했다.

이 신문은 “만 2년을 끌어온 LG에너지솔루션과의 분쟁이 종료됐고 손익분기점 달성 시기가 가시화된만큼 사업 분할을 위한 환경이 갖춰졌다”며 업계 소문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신문은 “공장 증설 등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수조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조만간 사업 분할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관측했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부문의 올해 사업 매출은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3조원 중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손실 규모가 지난해 대비 30% 줄어들 것이며, 내년에는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일보 >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분할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라고 분석했다.

 

월동배추 도매가격 두달새 배로 껑충

지난해 말 공급이 넘쳤던 월동배추의 가격이 두 달 사이에 배 가까이 뛰었다고 <연합뉴스가>가 1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21년 월동배추 유통실태 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3월 월동배추 도매가격은 상품 기준 10㎏당 1만347원으로 지난 1월 5972원 대비 73.3% 상승했다. 같은 기간 10㎏당 경락가격(경매 낙찰가)은 4천784원에서 9천326원으로 94.9% 올랐다.

배추 소매가격도 오름세를 보여, 상품 1포기 소매가격은 1월 3027원, 2월 3804원, 3월 4696원을 기록했다.

 

중산층이 지갑 닫았다

지난해 코로나19 국면에서 소비를 가장 크게 줄인 계층은 빈곤층도 부유층도 아닌 중산층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크게 줄었지만 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서는 배제되면서 지갑을 닫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을 소개한 보도다.

KDI 남창우 연구위원과 조덕상 전망총괄은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가계소비’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상위 40~60%에 해당하는 3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이 6.8% 감소했다. 이는 전체 가구의 지출 감소율인 2.8%의 배를 넘는 수준이다. 소득 상위 20~40%인 4분위 가구의 소비지출 감소율이 4.2%, 소득하위 20~40%인 2분위 가구는 3.3%로 뒤를 따랐다. 소득 상위 20%까지인 부유층의 소비는 0.8% 줄어드는데 그쳤다. 반면 소득 하위 20%인 빈곤층의 소비는 2.8% 늘어 유일하게 지출을 늘렸다.

<연합뉴스>는 “가계의 지출 규모만 놓고 보자면 부유층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가운데 소득 기준으로 한가운데인 3분위, 중산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4분위가 지난해 소비 감소를 주도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머스크, 이번엔 비트코인 보유분 처분 시사…가격 급락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결제 중단에 이어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도 처분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머스크는 16일(미 현지시각)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결국 팔게 될 것이라는 한 누리꾼의 트위터 게시물에 “정말이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머스크의 트윗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세를 보였다.

 

<정치>

여당, 재산세 감면 대상 9억원 이하로 확대

집권 여당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SNS>가 보도했다.

이 방송은 “민주당 특위가 17일 서울시 구청장들과 회의를 열어 부동산 정책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보도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므로 5월 안에 법령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최대 9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한도를 70%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60%, 조정대상지역은 LTV 70%까지 올리는 건데, 여기에 장기 모기지 제도를 도입해 20% 우대 혜택을 추가로 주면 집값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반면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LTV 70% 한도 규제는 17일부터 모든 금융권에 확대 적용된다.

 

홍남기 유임, 유은혜 교체...내달초 개각 전망

지난달 개각 이후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 때까지 시한부 유임됐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 총리 취임 이후에도 일단 유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동아일보 >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2년 8개월째 재직 중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르면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도 밝혔다.

이 신문은 여권 고위 관계자를 인용, “홍 부총리를 시한부 유임시키려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정가 분위기를 전했다.

김부겸 총리는 14일 취임, 홍부총리는 총리 대행의 짐을 벗었다.

<동아일보 >는 문 대통령이 올해 경제성장률 4%를 목표로 제시하며 경제 성과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국무회의에서도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최선을 다해달라 “고 밝힌 점이 사실상 홍 부총리를 재신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는 분석이다.

다만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과 홍 부총리의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강원도지사 선거 출마 의향이 변수이며, 교체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

이르면 다음 달쯤 있을 개각에서 유 부총리를 교체하기 위해 후임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상>

문대통령, 한미정상회담서 BBC산업-평화보장 논의

청와대가 바이오(Bio)‧배터리(Battery)‧반도체(Chip) 등 이른 바 BBC 산업이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BBC에 희토류를 더한 4대 분야를 핵심 산업으로 꼽으며 공급망을 점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는 점에 주목한 전망이다.

<동아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 일정에 맞춰 BBC 분야 한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동행, 한국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에 적극 협력하는 대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북미비핵화협상 재개와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 신문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에선 대만에 이은 세계 2위지만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미국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진다”며 “삼성전자는 미국에 대규모 파운드리 투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중국이 양분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에선 한국이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꼽힌다”며 “바이오의약품 생산량은 미국에 이은 2위로 아시아 생산망의 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맹폭에 가자지구 최악…42명 사망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선제공격으로 촉발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보복 공습 7일째를 맞은 16일(이하 현지시간) 하루 기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고 <연합뉴스>거 현지 언론들을 종합해 보도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보복 공습을 가하면서 이날 하루 최소 42명의 사망자가 보고됐다.

이스라엘군과 하마스의 충돌이 시작된 지난 10일 이후 일일 사망자 규모로는 최대다.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10명, 부상자는 200여 명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충돌은 이슬람 금식성월인 라마단 기간에 진행되던 이슬람교도들의 종교행사와 유대인 정착촌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지난 7일 라마단의 마지막 금요일인 ‘권능의 밤’을 맞아 팔레스타인 주민 수만 명은 동예루살렘의 성지인 알아크사 사원에서 종교의식을 치렀고, 이 가운데 일부가 반(反)이스라엘 시위를 벌였다.

이스라엘 경찰이 이슬람교의 제3 성지인 알아크사 사원에 진입하면서 시위대와 격렬하게 충돌했다. 여기에 알아크사 사원에서 불과 2㎞ 떨어진 셰이크 자라의 정착촌 갈등과 관련해 이스라엘이 이곳에 오래 살아온 팔레스타인 주민을 쫓아내기로 해 갈등을 키웠다.

하마스는 알아크사 사원에서 이스라엘 경찰이 철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난 10일 오후부터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를 발사했으며 이스라엘군은 전투기를 동원해 가자지구를 공습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 / 사진=연합뉴스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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