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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0일 NTN 아침 브리핑] 與 부동산특위 20일 재산세 감면안 확정할듯
[5월20일 NTN 아침 브리핑] 與 부동산특위 20일 재산세 감면안 확정할듯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5.20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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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규제강화 방침 발표에 비트코인 값 반토막
-동서 막론 개미들, 반도체 투자에 쏠려
- 윤석열 조부묘에 주술적 테러 잇따라
- 진료비 돌려받으려 “치과의사가 성추행” 거짓말…법원 실형 선고
- 인터넷뉴스 포털 의존도 73%…신문산업 지속 침체
- 은행, 가상화폐거래소 관계자 사기 이력도 사전 점검

<경제>

주식도 코인도 허망…은행에 돈 몰려

주식·가상자산 시장이 출렁이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대기성 자금'인 은행 요구불예금에 몰리면서 2주 만에 약 30조원 증가했다고 <머니투데이 >가 은행권 취재를 통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14일 기준, 654조8458억원으로 집계됐다. 4월 말(626조4790억원)과 비교해 28조3669억원 급증한 규모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잔액은 3조8820억원 감소했다.

<머니투데이 >는 “증시 조정 국면이 한 달 정도 지속되고 있고, 가장자산도 비트코인 변동성이 커지며 최근 조정받기 시작했다"며 대기 자금 급등세의 원인을 설명했다.

 

중국 규제강화 방침 발표에 비트코인 값 반토막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달 중순 기록했던 최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다고 <KBS>가 뉴욕 현지 특파원발로 보도했다.

이 방송은 일론 머스크가 '계속 보유하자'고 트윗하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각국의 가상화폐 규제 방침이 속속 가시화되면서 가상화폐 시장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1 비트코인은 지난달 중순 6만 4800달러, 한화 7000만원을 넘어섰지만 19일(뉴욕 현지시각) 3만 200달러대까지 주저앉았다.

비트코인 값은 지난 2017년에도 14배 가량 뛰었다가 그 다음해인 2018년 폭락한 바 있다.

중국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 규제 입장을 다시 강조하고 나선게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주식시장과 달리 미국법상 가상화폐 시세 조종 등은 아직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동서 막론 개미들, 반도체 투자에 쏠려

국내주식이 아닌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5월 들어 반도체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고 <서울경제>가 자세히 보도했다.

이 신문은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도 대표 반도체주로 꼽히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였다”고 밝혔다.

또 “국내·해외 증시 양쪽에서 반도체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논평했다.

20일 열리는 백악관 주재 ‘2차 반도체 회의’를 앞두고 반도체주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저가 매수 기회를 포착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경제 >는 반도체 시장은 통상 하반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인다는 점을 들어 “반도체주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반등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시장 전망을 소개했다.

 

은행, 가상화폐거래소 관계자 사기 이력도 사전 점검

시중은행들이 바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증’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거래소 실사 과정에서 거래소 임직원 등 관계자의 사기·횡령 이력 등까지 꼼꼼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아울러 부정적 사건 발생 여부 등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반적 평판, 외부 해킹 발생 이력 등 시스템 안전성·보안 등도 모두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는 “이에 따라 특히 주요 거래소 가운데 최근 실질적 소유자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고, 잦은 매매·입출금 지연 사고로 물의를 빚고 있는 빗썸이 과연 은행권의 검증을 통과해 9월 말까지 다시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논평했다.

 

<정치>

문대통령, 워싱턴 도착…3박5일 방미일정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이하 미국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3박 5일간의 미국 공식 실무방문 일정에 들어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를 찾은 것은 취임 후 이번이 네 번째다. 문 대통령은 오는 20일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방미 일정에 나선다.

21일 낮(한국시간 22일 새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달 22일 기후정상회의에서 화상으로 얼굴을 마주한 지 한 달만의 두 정상 간의 대면이다.

양국 정상은 코로나19 백신 협력 강화 방안과 반도체·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 협력 증진 방안,미중갈등‧한일관계 등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도 다룬다.

정상회담 외에도 20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 간담회, 21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접견,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 참석, 22일 윌튼 그레고리 추기경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문 대통령은 22일 애틀랜타로 이동해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한국시간 23일 저녁 귀국한다.

 

與 부동산특위 20일 재산세 감면안 확정할듯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의원)이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재산세 감면안은 정부와도 이미 공감대를 이룬 사안이지만 일부 의원들이 재산세 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오는 24일로 예정된 정책 의원총회가 막바지 문턱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출사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20일 당대표 도전을 선언한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1 전당대회의 당대표 경선 출마 의사를 밝힌다. 출마 선언에서 본인이 정권 교체를 위한 통합과 화합의 적임자라 강조하며, 대선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할 예정이다.

 

<사회>

윤석열 조부묘에 주술적 테러 잇따라

세종시에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조부 묘역에서 무덤을 파헤치고 인분과 식칼, 부적 등을 놓아두는 저주성 테러가 최근 한 달 여 사이 두 차례나 벌어져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하자 후속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일보 >는 “윤 총장은 훼손 흔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에 신고하진 않았다”고 밝힌 점에 초점을 맞췄다.

윤 전 총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봉분 일부에서 여러 가지 훼손 흔적이 있었다”며 “(문중에서) 현장 사진을 찍었지만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혐오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은 “관련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 집안은 전북 완주, 충남 공주·논산에 있던 조상 묘를 10여년 전 세종시 공원묘원으로 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는 세종경찰서측이 “언론에서 문의가 있어 묘소에 나가 직접 확인한 적은 있지만 현장에서 테러 행위와 연결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 그대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관리사무소 측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보수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2년 전에도 윤총장에 대한 주술적 가해행위가 있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2019년 9월쯤 친문(親文) 성향의 트위터 이용자들 사이에서 ‘윤석열 저주 인형 사진’과 부족 형태의 사진을 올리는 게 유행이었다는 것.

 

진료비 돌려받으려 “치과의사가 성추행” 거짓말…법원 실형 선고

진료비를 돌려받으려는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거짓 고소한 30대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일보>는 20일 법조계를 인용,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치과의사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으면서도 B씨가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誣告)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점, A씨가 과거에도 다른 의사들을 수차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각하·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검토한 뒤 그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진료비를 환불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 부장판사는 “A씨의 무고로 B씨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강제추행범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가 초범이고, 정신질환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탄절엔 안그랬는데…기독교인 사찰서 난동

부처님오신날인 지난 19일 서울의 대표적인 불교 사찰인 조계사와 봉은사에서 잇따라 소동이 벌어졌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독교인 1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 ‘오직 예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성경 구절이나 ‘인간이 손으로 만든 탑도 불상도 모두 우상이란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는 손팻말을 들고 몰려들었다.

이들은 찬송가를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러 왔다”, “회개하라”고 외쳤다. 당시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선 봉축법요식이 진행 중이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이들을 해산했지만, 10여명은 산발적으로 흩어져 오후 2시를 넘겨서까지 약 5시간 동안 찬송가를 부르다 해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사 측은 이들을 고발하지는 않았다.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도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 55분쯤 봉은사 법당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해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여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봉은사 법당에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가 “스님을 만나러 왔다”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인적사항을 밝히기 거부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봉은사 측은 “행사 중인 스님들에게까지 다가가려고 해 경찰을 부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화>

인터넷뉴스 포털 의존도 73%…신문산업 지속 침체

한국은 온라인에서 뉴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경로 가운데 포털 같은 뉴스수집서비스를 1순위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73%로 40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한겨레>가 자세히 보도했다.

이 신문은 “언론사 자체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4%로 40개국 가운데 최하위였으며, 언론사 자체 사이트에 유입된 트래픽 경로를 확인한 결과, 네이버가 4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종이신문을 통한 뉴스 이용률은 2011년 44.6%에서 2020년 10.2%로 급락했고, 같은 기간 피시(PC)·모바일을 통한 뉴스 이용률은 80%대로 늘었다.

<한겨레>는 언론재단 연구서를 인용, 지난 5년간(2015~2019) 한국의 신문산업 성장률은 -2.9~-0.6%로 꾸준히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향후 5년간(2019~2024) 연평균 성장률도 –2.8%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정치적 영향력에 기반한 ‘보험성’ 광고·협찬이 주 수익원이 된 신문업계의 비정상적인 수익구조 때문에 독자들이 떠나간 신문에 광고가 붙고 총매출액이 유지된다”고도 보도했다. 또 “신문이 광고매체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기업들이 마케팅 목적이 아니라 신문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비를 집행한 지 오래”라고 말했다.

특히 언론재단의 ‘2019 한국의 언론인 조사’를 보면, 언론인의 68.4%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자유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요인’으로 광고주를 꼽아, 1위를 기록했다. 이어 ‘편집/보도국 간부’(52.7%), ‘사주/사장’(46.4%), ‘기자의 자기검열’(32.5%), ‘정부나 정치권’(27.4%), ‘언론 관련 법/제도’(25.2%) 순이었다.

가상화폐 시장의 시황을 쥐락펴락해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9일(현지시간)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할 것이라고 시사했지만 시장의 하락세를 되돌리진 못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 시장의 시황을 쥐락펴락해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9일(현지시간)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할 것이라고 시사했지만 시장의 하락세를 되돌리진 못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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