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가 현 원경희 후보에게 석패했던 김상철 세무사가 내달 이번 세무사회장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김 세무사는 당시 850여표 차로 패배했지만 전국 단위 선거에서 예상을 넘는 상당한 득표력을 과시해 주변을 놀라게 했으며 이로 인해 차지 유력주자로 자리매김 돼 왔다.

그런 김 세무사의 불출마는 일단 난립한 후보군에서의 단일화 실패가 원인으로 꼽힌다. 김 세무사의 불출마 선언으로 내달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는 당초 예상을 벗어나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세무사는 20일 자신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세무사회와 업계 현안에 대해 정밀하게 지적했다.

김 세무사는 입장문에서 국회에서 답보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두고 현 집행부가 야당 탓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무사 업계가 직면한 위기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세무사 업역이 심각하게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현 집행부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급기야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소통을 막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상철 세무사의 불출마 관련 입장문 전문]

회원 여러분의 소망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2019년 세무사회 임원선거에서는 후보마다 세무사법의 합리적인 개정을 제1의 공약사업으로 표방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850여표의 차이로 원경희 현 회장에 이어 차점자에 그쳤습니다. 많은 회원들은 저의 패배에 격려를 더해주었으며, 저는 회원들의 여망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까지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6월에 있는 세무사회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세무사회는 사면초가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선 변호사 집단의 횡포에 막혀 세무사법의 개정은 최초 발의된 20대 국회를 지나 제21대 국회에서도 1년을 훌쩍 넘기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속히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세무사회 집행부는 줄기차게 국회의 야당 탓만 하고 있습니다. 남 탓을 한다고 자신의 무능함을 숨길 수 있을까요?

둘째, 우리의 업무영역이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많은 침해를 받고 있음에도 뚜렷한 대책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번성해지고 있는 무자격 플랫폼사업자의 등장을 간과하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세무사고시회가 법적인 조치를 취한 후에야 뒷북을 치는 형국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살림살이에 안중에나 있는 것일까?

셋째, 회원 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취합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없애버려 어디에도 말을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물리적인 이동의 제한과 대면 모임이 소강해짐에 따라 온라인으로 다양한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유게시판까지도 폐쇄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묘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넷째, 세무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표를 뽑는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이 잘못되어 있어 3년 전 기재부가 감사를 통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그 병폐를 그대로 안고서 이번 선거를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세무사임이 가장 부끄러웠던 때가 임원 선거 때마다 배달되는 각종 유인물과 바쁜데도 어김없이 전송되는 팩스물이라고 합니다. 회원의 의견은 듣지 않으면서 착실히 배달되는 지시사항과도 같은 유인물은 ‘까스 라이팅’의 역할을 충실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고 수거해야할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박수라도 치듯 방조를 하였습니다.

방법을 불문하고 뿌려진 유인물로 덕을 본 후보는 회장에 당선되고, 그 일등공신은 세무사회를 어지럽힌 죄를 묻기는커녕 그 공을 떳떳하게 인정받아 부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후보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특정세력에는 관대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불공정 선거의 극치가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굳어져버린 1인체제의 장기화가 앞으로의 세무사회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슨 꿀단지라도 숨겨 놓은 것처럼 불의한 현실에 눈 감고, 귀 막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회무 활동을 하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런 환경에서 순수한 봉사의 정신이 싹틀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세무사회의 반복되는 불법선거와 회무의 병폐를 씻어내고자 2019년 선거가 끝난 후 불법유인물을 뿌린 김 모 회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이 기소를 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형 로펌의 힘을 앞세운 피고인에게 1심에서 무죄라는 어처구니없는 재판결과가 나왔지만, 검찰에 의하여 항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세무사회가 이런 어지러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많은 회원들은 자각하고 있습니다. 회무를 봉사가 아닌 장기 집권의 수단으로 남용하게 되면 회원의 안위는 관심 밖의 일이 되고 맙니다. 공산당처럼 특정 목적에 눈이 먼 사람들은 사람을 아주 단순하게 구분하여 자기편이냐 아니면 반대편이냐에 따라 대응수준을 달리한다고 합니다. 세무사회의 위기는 이런 환경에서 자생되었다고 봅니다.

많은 회원들이 저에게 공정하고 흐트러짐 없는 회무활동의 주문과 더불어 세무사회를 바로 세우는 역할에 앞장서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목소리에 부응하며, 2년 전 3자 구도의 선거 실패를 교훈삼아 현 회장을 휩싸고 있는 특정세력에 1대1 맛 대결을 통한 선거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후보 단일화를 위하여 지금껏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세무사회 정상화를 위하여 임채룡 전 서울회장과는 단일화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저의 힘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3의 예정자와 최종적인 후보단일화에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다자구도로 2년 전 선거처럼 회원의 뜻이 분산되거나 왜곡되는 현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되어 2021년 6월 30일에 있을 세무사회 회장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일화 실패는 누구의 책임도 아니며 오직 후보 단일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 저의 부덕의 소치로 판단됩니다.

아직도 환청처럼 세무사회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많은 회원들의 부름이 들려옵니다. 그러한 부름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평 회원으로 있으면서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회원님들의 기대를 지켜내지 못한 점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사태의 혼란도 머지않아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행하여 왔던 방식들은 통하지 않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응해야만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우며 우리의 미래를 열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혼란의 지금이 28버전( 28.1, 28.2, 28.3 )에 멈추어 버린 우리 세무사회의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가 진정 우리 세무사회와 회원을 사랑하는 참신한 후보가 회장으로 선택되어 회원님들의 새로운 요구가 충족되는 출발이 되길 진심으로 빕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희망은 반드시 달성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1. 5. 20 세무사 김상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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