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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달 양도세 중과 개시로 부동산 매물 줄어

오는 6월 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부과 기준일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물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울경제 >가 자세히 보도했다.

이 신문은 “보유세 고지서 발송 이후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세 부담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서울경제 >는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파트실거래가 데이터를 인용, “20일 기준 전라남도를 제외한 전국 시도의 아파트 매물이 한 달 전 대비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은 2.9%, 경기는 4.2%, 인천은 무려 10.3% 줄어들었다.

제주도는 13%로 전국 최고 감소율을 보였다. 전북이 12.4% 감소해 2위였지만, 전남은 유일하게 매물이 증가했다.

<서울경제 >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차익 규모별로 양도세 중과율에 따른 세금 부담(2주택자 기준)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중과율 변동에 따라 많게는 두 배가량의 세금 감면 효과가 나타났다. 양도세 중과 시행 전, 현행 기준, 6월 1일 이후 새 기준 등으로 나눠 10년 보유 조건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다.

시뮬레이션 결과 6월 이후 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소 차이가 있으나 양도차익의 60~70%가량을 세금으로 납부한다. 전문가 들은 양도세가 현재 수준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매물 유도 효과가 있다고 본다. 팔지 않고 보유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에 비해 양도세가 ‘충분히 낮다’고 여기는 순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 1만 달러 이상 암호화폐 거래 국세청 신고 의무화

미국이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과세당국 신고 의무화를 도입한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옥죄기에 나선 것”이라고 논평했다.

<서울경제>는 20일(현지 시각) 미 경제 방송 CNBC 등을 인용, “앞으로 1만 달러나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암호화폐 거래는 국세청(IRS)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암호화폐는 이미 탈세를 포함해 광범위한 불법 행동을 촉진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암호화폐와 거래계좌,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받는 사업자들에게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재무부 추산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당국이 부과한 세금과 실제로 들어온 금액과의 차이는 6000억 달러에 이른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재정을 보완하고 인프라 투자 같은 정부지출 강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다.

 

한국 제조업 1분기 실적 사상 최대

작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한국 제조업이 화려하게 부활한 덕분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올 1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유가증권시장 593개 상장사가 1분기에 연결기준 매출은 538조 3천 459억 원을, 영업이익은 44조 3천 98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년 동기 매출은 9.08%, 영업이익은 131.73%나 급증했다. 전체 상장사 매출의 12%를 차지하는 삼성전자를 제외해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영업이익은 175% 넘게 늘어났다. 경기 회복에 따라 화학과 철강, 정유, 자동차 등 '굴뚝기업'의 이익이 크게 늘어난 덕분으로 풀이됐다.

 

카카오재팬 6000억 원 유치…일본 웹툰시장 장악

일본에서 웹툰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재팬'이 글로벌 투자사 '앵커에퀴티파트너스'와 '해외 국부펀드'로 부터6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재팬이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하는 6만 7930주와 구주 일부를 ‘라이언& 프렌즈 펀드’가 인수하는 형태로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828만 원이다. 투자 유치 후 지분 비율은 카카오가 72.9%, 카카오엔터테인먼트 18.2%, 라이언& 프렌즈 펀드 7.8% 등이 된다.

회사측은 올해 일본에서 콘텐츠 기업이 유치한 외부 투자 중 최대 규모라며 이번 투자로 카카오재팬의 기업가치가 약 8조8000억 원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만화의 성지 일본에서 웹툰시장을 석권한 카카오재팬이 이번 투자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잘나가던 넷플릭스 주춤

파죽지세로 전 세계 가입자를 끌어모으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가 주춤하는 모양새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코로나19로 집콕 생활을 하는 사람이 늘면서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새로운 콘텐츠 제작이 지연되고 백신 접종에 따른 야외 활동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논평했다.

코리아클릭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국내 월간 순이용자는 지난 1월 9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뒀지만 이후 3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케이뱅크 증자에 신한금융도 참여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판이 커지고 있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금액은 당초 6000억 원 규모로 계획됐지만, 국내외 사모펀드 운용사 등 여러 투자자의 참여 문의가 쏟아지면서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도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신한대체투자운용은 JS프라이빗에쿼티와 사모펀드를 만들어 유상증자에 참여할 계획으로 양사가 증자에 참여하는 규모는 1000억 원 초중반대, 지분 5% 안팎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는 “이번 증자로 자본금을 2조 원 규모로 불리는 케이뱅크가 카카오뱅크의 아성을 위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SK이노·포드 '전기차 배터리' 합작 생산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완성차 2위 기업 '포드'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사는 미국 현지시간 20일 합작법인인 '블루오벌 에스케이'를 설립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합작법인은 2025년부터 60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으로 우선 전기차 배터리셀 생산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경향신문>은 “이번 MOU 체결은 전기차 생산 역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포드와 성장성이 큰 미국시장을 본격 공략하려는 SK이노베이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풀이했다.또 “현재 SK이노베이션은 이미 3조 원을 들여 짓고 있는 조지아주 1,2 공장에 이어 이번 합작법인 설립으로 시장 점유율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

송영길 대표 LTV 90%도 당내 이견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규제 완화책으로 거론되던 LTV 90% 허용 방안이 여권 유력 인사들의 반대로 인해 표류하는 분위기라고 <뉴스1>이 자세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춘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집 걱정 없도록 해주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송 대표의 LTV 90% 완화 방침을 에둘러 비판했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 날 인터뷰에서 "정부 방향이 부동산 시장 하향안정화라면 대출받아 집을 사라고 해야겠나, 아니면 조금 기다리라고 해야겠나"라며 "대출규제를 완화해 집을 사게 하는 것보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융통성 있게 하는 정도로 논의하면 된다"며 송 대표의 규제 완화 주장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앞서 송 대표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LTV를 90%까지 완화하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특위 내에선 비규제지역에 한해 LTV 70%를 적용하고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안보 >

미 하원의원, 종전선언→평화협정 촉구 법안 의원입법 발의

미국 의회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미 의회가 한미동맹 강화나 종전선언 추진 등을 위한 결의안을 추진하거나 처리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법안 형태로 미 의회에 제출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20일(미 워싱턴 현지시각) 이런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발의했다. 같은당 로 칸나, 그레이스 멍,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도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를 통한 대북 정책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미 의회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진전의 입구에 종전선언을 배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해온 점에서 이번 방미기간에 법안이 발의된 점은 바이든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니즈(needs)를 정상회담에서 지렛대로 잘 활용하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미 국무장관이 남북미 사이의 전쟁상태에 대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구성하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위해 남북과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남북정상이 지난 2018년 4월27일 판문점 합의에서 ‘항구적이고 굳건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이 관여하는 회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 점을 존중했다는 평가도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무장관이 법률 제정 180일 이내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협정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기술한 보고서를 상원과 하원 외교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2018년 6월12일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염원에 따라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한다’는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을 존중한다는 백악관 발표의 맥락에서 국무장관이 북미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북한과의 협상에 돌입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반영했다.

미 행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처가 북한에 친척을 둔 한국계 미국인의 인도주의적 방북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대목도 있다.

하지만 법안의 상정과 통과에 이르기까지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의회를 통과하면 구속력을 지녀 행정부가 이를 정책화해야 하는데, 특히 공화당을 중심으로 대북 강경론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인 2019년 2월 하원에서 발의된 종전선언 결의안에는 52명이나 서명했지만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외교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는 제안으로 여길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상회담 직전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팔 무조건 휴전에 합의

열흘간 치열한 유혈 충돌을 이어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집트 등의 중재로 20일(현지시간)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

이날 안보 관계 장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휴전안을 승인한 이스라엘은 휴전이 '상호 간에 조건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마스 측도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스라엘에 순종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자치정부(PA)가 하지 못한 대이스라엘 항전을 주도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환심을 사려 했던 하마스는 휴전을 '승리'로 표현했다.

하마스의 고위 관리인 오사마 함단은 레바논에 본부를 둔 위성 방송 알-마야딘에 "저항은 새로운 교훈과 새로운 승리를 얻었다"며 "이스라엘로부터 성전산(Temple Mount)과 셰이크 자라 정책에 관한 확약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점령 세력은 셰이크 자라와 알아크사 사원에서 손을 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구촌 인구 절반 국가가 러시아 백신 승인

러시아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 승인 국가가 크게 늘어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모슼크바 특파원발로 보도했다..

러시아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32억 명의 인구를 가진 전 세계 66개국이 이 백신의 사용을 승인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등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동유럽 국가들과 남미, 중동,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다수 포함됐다.

EU 의약품 평가·감독기구인 유럽의약품청(EMA)과 세계보건기구(WHO)는 스푸트니크 V 백신 승인을 위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르면 7월쯤 EMA와 WHO 승인이 나길 기대하고 있다.

스푸트니크 V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을 두고 벌어졌던 논란은 지난 2월 세계적 권위의 의학 전문지 <랜싯>에 이 백신의 예방 효과가 91.6%에 이른다는 3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수그러들었다.

지금은 백신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어 가는 분위기다. 당초 이 백신 도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던 한국 정부까지 긍정적 검토로 방향을 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