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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4일 NTN 아침 브리핑] 일시불 어려워진 재산세…분납 증가세
[5월24일 NTN 아침 브리핑] 일시불 어려워진 재산세…분납 증가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5.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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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률 증가세에 은행 배당제한도 사라질 전망
- 공시가 급등에 건보료 폭탄 현실화
- 가상자산 가격 급락세 뚜렷
- 법원, “휴대폰 찾아준 택시기사의 사례금 요구는 무죄”
- BTS, 빌보드 상 사전발표서 3관왕

<경제>

성장률 증가세에 은행 배당제한도 사라질 전망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한 배당제한을 연장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스트레스테스트 등 재평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뉴스1>이 자세히 보도했다.

올해초 스트레스테스트에서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을 가정했는데 현재는 3~4%대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될 만큼 상황이 변화, 기존의 배당제한 조치가 그대로 연장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보도다.

<뉴스1>은 “국내 금융지주사들은 7월 이후엔 분기 배당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책을 쏟아낼 것”이라며 이 같이 보도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30일 끝나는 은행권에 대한 배당 제한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다.

주요 금융사들은 대부분 테스트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월말 금융당국은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쳐 국내 은행의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을 20% 이내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뉴스1>은 “금융당국의 가정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훨씬 높게 전망되고, 백신 보급 등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다시 크게 추락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기존과 같은 배당제한 조치를 그대로 연장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호실적에도 배당성향을 축소한 국내 금융지주사들은 주가부양을 위해 분기배당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미 중간배당을 시행하고 있는 하나금융 외에도 신한금융, KB금융, 우리금융 등 사실상 4대 금융지주 모두가 분기배당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LH 환골탈퇴 이달 안에 윤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대규모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정부 LH 혁신안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KBS>가 보도했다.

LH를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쪼개고 주택 공급 관련 핵심 기능과 나머지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KBS>는 이번달 안에 혁신안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3월, LH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혁신안 마련을 약속했었다.

유력한 혁신안에 따르면, LH는 토지와 주택,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기능만 담당하고, 주택 관리나 상담, 사옥관리 등 LH가 하던 비핵심사업은 나머지 자회사가 담당한다.

지주회사는 LH 등 자회사를 관리·감독해 3기 신도시 투기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LH 임직원들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도 강화된다. 사장과 부사장 등에게만 적용하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을 2급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LH출신을 영입해 일감을 받는 사례 등을 최대한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가진 직원은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주에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달 안에 최종 혁신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일시불 어려워진 재산세...분납 증가세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나눠 내겠다고 신청한 건수가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 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 현황' 자료를 인용, “2016년 37건에 불과했던 분납 신청은 2017년 49건, 2018년 135건, 2019년 247건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478건으로 약 6배로 뛰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현행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기가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세액의 일부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재산세 분납 신청 기준은 애초 500만원 초과에서 작년부터 250만원 초과로 바뀌었다.

분납 신청금액은 2019년 8784만원에서 작년 18억9943만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22배 상승했다.

<연합뉴스 >는 “분납 신청 가구와 액수의 폭증은 서울에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이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를 나눠서 내야 할 만큼 부담을 느낀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하고 있다.

세법은 이처럼 재산세 상한 제도로 세금 상승 폭을 억제하고 있지만,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고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올해 서울의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75만8718가구로, 전체의 29.3%를 차지한다. 비중은 1년새 8.5%p 높아졌다.

올해 서울 주택분 재산세 징수 예정액은 1조7천313억원으로 지난해(1조4943억원)보다 15.9% 늘어났다.

재산세 부담 급증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정부는 지난해 말 지방세법을 개정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는 재산세 특례세율을 도입했다.

그런데도 불만이 사그라지지 않자 여권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9억원 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0.05%포인트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시가 급등에 건보료 폭탄 현실화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오는 11월부터 새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이 5만 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됐다고 <한국경제>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현황 및 요인’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이 신문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를 한 채만 보유해도 연간 수백만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는 것”이라며 “소득 없는 은퇴자·노인의 건보료 납부에 대한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석 결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올해 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5만1268명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같은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인원(2만6088명)의 두 배 수준이다. 서울지역의 피부양자 탈락 인원도 지난해 1만3720명에서 올해 2만3600명으로 7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11월부터 건보료를 내야 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의 과세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건보료,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취업 후 학자금 장기상환 대상자 선정 등 60개가 넘는 복지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가상자산 가격 급락세 뚜렷

올 들어 급상승 했던 가상자산 가격이 지난 12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에서 차량 구매 때 결제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후 추락하고 있다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중국이 가상자산 거래 불허 방침을 선언한 후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24일 오전 6시50분 현재 기준 비트코인의 가격이 24시간 전과 견줘 11.21% 급락한 3만3768.0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중순 코인당 6만4000달러에 근접했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반 토막이 난 셈이라는 것이다. 한때 1조달러를 웃돌았던 비트코인 시가총액도 6000억달러대로 40% 정도 줄었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규모가 큰 이더리움 가격도 24시간 전보다 12.09% 하락한 2073.81달러에 거래됐다. 시총은 2400억달러대로 줄었다.

도지코인 역시 11.22% 내린 0.3057달러로 하락했다. 시총은 394억만달러대로 줄었다.

 

배달앱으로 4번 주문·결제땐 1만원 환급…오늘부터

24일 오전 10시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주문·결제하면 외식비 1만원을 돌려준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배달앱을 활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우선 시행한다.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달 카드사가 1만원을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사회>

법원, “휴대폰 찾아준 택시기사의 사례금 요구는 무죄”

택시에 휴대전화를 놓고 내린 승객에게 “빈손으로 오진 않았죠?”라며 택시기사가 사례를 요구하더라도 기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중앙일보>가 자세히 보도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재판장 남신향)은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빈손으로 오진 않겠죠’라는 발언을 금액을 정하지 않은 사례금을 요구하는 취지로 해석한다고 해도 이런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 취득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고 밝히고,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도 이를 처분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불법 취득 의사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분실물 습득의 사후처리절차를 소홀히 하고 사례금을 거절하는 듯한 (택시에 휴대전화를 두고 내린) A씨 태도에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택시기사 김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승객 A씨를 태워 운행했다. 택시에 휴대전화를 두고 내린 A씨는 약 1시간 뒤 자신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김씨가 전화를 받았다. 김씨는 자신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고 말했고 미터기를 찍고 가서 휴대전화를 반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A씨가 김씨가 있는 곳에 친구를 보내겠다고 말하면서 휴대전화 반환이 즉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두 사람은 통화를 하다 실랑이가 벌어졌다. 김씨는 “못 오게 한 건 아니지 않으냐”, “설마 빈손으로 오진 않겠죠”라는 취지로 말했고, A씨는 “그럼 갖고 계세요. 제가 경찰에 얘기할게요”라고 말하면서 통화가 끝났다. 김씨가 “마음대로 하라”고 답한 뒤 휴대전화를 따로 처분하지 않고 있다가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반환했다.

검찰은 김씨가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에 반환절차를 밟지 않고 김씨가 가지려고 했다고 봐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김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결국 법원은 정식 재판 끝에 김씨가 불법으로 A씨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갈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유실물법 제4조에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성관계 녹취 후 10억원 요구한 50대 실형

잘못 걸린 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연히 성관계 소리를 듣고 녹음한 뒤 1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남성 지인인 B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연히 들린 성관계 소리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10억원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다가 실수로 A씨의 전화번호 버튼을 잘못 눌렀고 통화가 연결됐다.

A씨는 B씨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가 성관계 소리가 들리자 휴대전화로 녹음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과 그 경위가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삼바 모더나 위탁생산…국내 백신 도입 빨라지나?

한국과 미국 간 ‘백신 파트너십’ 구축 합의로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이것이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번 파트너십이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큰 그림을 담고 있지만, 후속 조치에 따라서는 하반기 국내 백신 도입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보도다.

24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부와 제약사들은 지난 21∼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백신 파트너십 행사 등을 통해 백신 생산·연구 분야에서 총 4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외교‧안보>

블링컨 "미, 외교적 관여 준비돼 있어…공은 북한 코트에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각)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을 재차 강조하며 북한의 호응을 주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한 것은) 한반도의 전체(total)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기회가 북한과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는 비핵화 목표를 향한 진전을 추구하는 신중하고 조정된 접근법”이라며 “일거에 해결되는 일괄타결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화>

BTS, 빌보드 상 사전발표서 3관왕

미국 음악시상식 ‘빌보드 뮤직 어워즈(BBMA)’ 4개 부문 후보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이 수상자 사전 발표에서 3개의 트로피를 확보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빌보드 뮤직 어워즈 측은 23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리는 본식을 앞두고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일부 부문 수상자를 먼저 발표했다.

BTS는 ‘톱 듀오/그룹'(Top Duo/Group)’와 ‘톱 송 세일즈 아티스트(Top Song Sales Artist)’, ‘톱 소셜 아티스트(Top Social Artist)’ 등 3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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