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돈은 사주 쌈짓돈…법인명의 고급외제차에 유학비까지
코로나19로 외식이 크게 줄면서 식자재 온‧오프라인 판매업소와 간편조리식품(밀키트, meal-kit) 업체, 포장용기 업체 등 속칭 ‘집쿡산업(home-cook)’ 업체의 매출이 크게 증가, 이들 중 늘어난 매출을 감당 못해 소득을 빼돌린 업체들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영업사원에게 성과급을 허위로 지급하고 근무하지도 않는 친인척을 회사 직원으로 등재해 인건비를 부풀려 빼돌린 소득으로 법인 명의의 고급 외제차를 구입해 호의호식한 법인 대주주 일가가 국세청에 적발돼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국세청은 25일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탈세혐의자 67명을 선정,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집쿡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A주식회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외식기피로 식자재 수요가 급증하자 온·오프라인 판매를 통해 호황을 누리면서 영업사원에게 성과급을 허위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 인건비를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법인 명의 고급 외제차를 몰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법인 대주주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명목으로 외화를 송금하고 해당 국가에 유학중인 자녀의 생활자금 등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이번에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류를 조작해 직원 성과급 등 허위 인건비를 계상하고, 사주 일가가 슈퍼카 등 십여 대의 법인 명의 고가 외제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인건비 가공 계상 등으로 유출한 법인자금으로 사주 개인의 빚을 갚은 사실도 확인횄고, 사업장도 없는 해외현지법인에 투자명목으로 고액을 송금, 유학중인 사주 자녀의 학비･생활비 등에 사용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A법인에 대해 허위 인건비와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사용 등에 대해 엄정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앞서 20년 이후의 최근 상황에 집중해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산업별·업종별 변화양상을 신속하게 분석, 현장경제 상황에 맞는 세무조사 필요분야를 최적화했다.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의 빅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이 기간 중 밀키트·포장용기 등 집쿡산업의 2020년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6.8% 증가한 점을 확인했다.
‘밀키트’는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와 딱 맞는 양의 양념을 제공해 간편하게 만들어먹을 수 있게 한 제품이다. 프레시지와 같은 선두업체가 대표적이며, 호황에 따라 다른 식품관련 업종도 ‘밀키트’에 뛰어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