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폭락세에 은행들 긴장
- 트럼프 책사 배넌 사면 확정
<경제>
묻지마 투자가 가상화폐 폭락에 일조
최근 미중 등 주요국이 가상자산 규제강화를 선언,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 초반까지 내려앉았는데, 급락 배경에는 위험을 무릅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방식도 한몫했다고 <SBS>가 보도했다.
이 방송은 가상자산 거래소 등 중개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인 레버리지 투자로 강제청산이 늘면서 시세하강곡선이 더욱 가팔라졌다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 지난주 약 13조 원이 넘는 가상자산 신용거래 잔고가 청산됐다.
이 방송은 가상자산 대출시장이 확대된 점도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떨어진 이유로 꼽았다. <SBS>는 “블록파이나 셀시어스 등 가상자산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데, 담보물 가격이 떨어지면 무더기로 강제 청산이 이뤄진다”면서 “이러한 현상이 비트코인 시세의 추가 하락을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논평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폭락세에 은행들 긴장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면서 은행권도 긴장하고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빚을 내서 투자한 ‘빚투족’이 채무상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은행에도 관련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암호화폐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른 대응 계획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한·하나·우리 등 주요 시중은행은 최근 지주 또는 은행 리스크 관리부서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변동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나리오별 상황 분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 것은 가격 급락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 은행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암호화폐 가격이 꺾이기 시작해 코인값이 급락할 경우 금융지주 전반에 끼치는 영향,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분석해보자는 의견들이 있어 상황 분석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가격 하락은 은행 등 금융권의 신용대출 채권 관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금융권에선 올해 초부터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해 투자 열풍이 불면서 무리하게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빚투족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해 빚투족들의 손실이 커지면 이자나 원금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는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키움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금융업계의 새로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정상회담 때 대미투자 44조 밑지는 장사?
청와대가 국내 대기업들의 44조 원 대미 투자 계획에 대해 제기되는 ‘밑지는 장사’라는 지적을 반박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우리 기업의 투자는 철저하게 상업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세계 시장을 지향해야 하는데 최고 기술이 있는 곳, 큰 시장이 있는 곳을 선점해야 된다는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K반도체 전략 투자 계획 규모(510조 원)가 미국에 대한 반도체 투자 규모(20조 원)를 크게 웃돈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국에 갖다 주고 한국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으로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이재용 사면론에 말 아껴
청와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가능성에 대해 “별도의 고려가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고 다수 매체가 보도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경제계나 종교계, 외국인 투자 기업들로부터 그런 건의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국민적인 정서라든지 공감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고려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별도 고려’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면 문제를 이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전망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치>
김병욱,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223%증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을, 재선)이 26일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건수가 223%증가(‘19년 103건→ ‘20년 333건)했다. 검거 인원도 ‘19년 289명에서 지난해 560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상자산 사기로 검거된 인원도 69명을 기록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가상자산 사기 적발 건수 추이’를 인용, “가상자산 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실시한 2017년 41건을 기록한 이후 2018년 62건, 2019년 103건, 2020년 333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 4월까지도 26건의 가상자산 관련 사기가 검거됐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사기 유형은 비제도권 금융업체가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등의‘유사수신·다단계’, 고객 예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래소 불법행위’, 보이스 피싱처럼 가상자산을 대신 구매해 편취하는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이다.
이 중 ‘유사수신·다단계’가 최근 5년 간 73%(총 585건 중 4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이 20.2%(118건)순으로 발생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 일 거래량이 주식시장을 뛰어넘는 등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하루빨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보해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1년 간 관련 사항을 뒷받침할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TF를 조직, 해외 사례와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위해 연구했다.
송영길, “주거‧사교육비 줄이는 게 진짜 소득주도성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득주도성장은 임금 인상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거비와 교육비를 줄여 실질적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가능한 것”이라고 <서울경제>가 발표했다.
송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 일하는 사람에게 돈을 더 보태주는 방식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거와 사교육비를 줄이면 사실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서 소득 주도 성장의 실질적 효과가 난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제>는 송 대표가 “(현 정부가) 최저임금을 초기에 너무 급격하게 인상한 것이 잘못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고 분석했다.
<사회>
헤로인 100배 펜타닐 오용 사례 잇따라
중독성이 헤로인의 1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펜타닐의 오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암·디스크 환자 등을 위해 일반 병원에서도 처방해주는 의약품이라는 점을 악용, 허위 처방을 받아 마약으로 악용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엔 경남·부산 지역에서 고등학생을 포함한 10대들이 펜타닐 투약으로 무더기 입건돼 경종을 울렸다. 전문가들은 수년 전부터 제기된 경고에도 당국이 세밀한 관리망을 만들지 못해 펜타닐이 학교에까지 침투하는 상황을 맞았다고 지적한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펜타닐 패치 처방 통계'에 따르면, 전국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패치를 처방한 건수는 2018년 36만4,950건, 2019년 35만4,922건, 지난해 34만9,688건에 달한다. 처방 건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처방 1건당 여러 장의 패치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 패치 한 장을 최대 4등분해 마약용으로 판매하기도 해 오남용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다.
펜타닐 패치가 마약 대용품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은 수년 전부터 있었다.
<외교 안보>
트럼프 책사 배넌 사면 확정
멕시코 장벽 건설 비용으로 모금한 돈을 착복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옛 책사'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사면 조치 덕분에 한숨을 돌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25일(현지시각) 현지 언론을 인용, “아날리사 토레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배넌에 대한 사기 사건을 공소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토레스 판사는 7장짜리 판결문을 통해 배넌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 결정이 “유효하다”며 “공소 기각이 적절한 방침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배넌은 공범들과 함께 2018년 12월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 '우리는 장벽을 세운다'(We Build The Wall)라는 페이지를 개설해 총 2500만달러를 모금하고 이 중 100만달러 이상을 빼돌린 혐의로 뉴욕 남부연방지검에 의해 기소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퇴임 직전 배넌을 사면했다.
토레스 판사는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받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 과거 사례들을 근거로 배넌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판결문에서 “사면은 유죄임을 시사한다. 죄가 없다면 용서할 이유가 없다”라고 언급했다.
검찰의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받지 못한 배넌의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청와대, “한미정상회담 후 중국 큰 반발 없을 것”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반발해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두고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서울경제<가 자세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실장은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중국이 한미 공조 강화를 경계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고 무역·해외투자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협력 대상국”이라며 “한국은 중국과 호혜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갈등 때처럼 경제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다. 너무 앞서나간 예측”이라고 일축했다.
이 실장은 이날 중국과의 관계를 두고 “한국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개방성, 다자주의 원칙,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사드 배치 때와 같은 경제 보복 가능성을 부인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역시 한미정상회담 결과로 중국 측이 반발할 것이라는 우려에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3개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중국 (인권) 문제에 관해 국제사회에서 여러 논의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양안 관계를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한중 간의 특수 관계에 비춰 우리 정부는 중국 내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계속 자제해왔다”며 “이런 우리 정부 입장이 공동성명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