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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진 총수 일가, 6억대 양도세 취소소송 1심 패소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회장 생전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부과된 6억원대 양도소득세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고 여러 매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 전 회장은 2002년 11월 별세한 아버지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로부터 경기도 소재 약 1700㎡짜리 땅을 상속받았는데, 이 땅은 제3의 인물에게 명의신탁돼 있었다. 이후 조 전 회장은 2005년 명의수탁자에게 땅을 7억2000여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2009년 4월께 8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받았다.

국세청은 조양호 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명의수탁자에게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2018년 양도세 6억8000여만원을 고지했다. 조 전 회장 별세 후 상속권자인 유족들은 지난해 7월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 취소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쟁점은 토지를 양도한 시기를 계약 체결 시기인 2005년과 잔금을 모두 납부한 2009년 중 언제로 볼지, 명의수탁자에게 땅을 판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지만,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양도시기가 2005년으로 인정되거나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2018년에 이뤄진 양도소득세 부과는 효력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관련 규정에 비춰보건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시기는 2009년 4월”이며 “조양호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또 “조양호는 명의수탁자와 구두로만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뿐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현금으로만 매매대금을 받았다”며 “토지양도 사실과 양도소득을 숨기려 통상의 거래와 달리 은밀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재무, “연말까지 인플레 지속...일시적”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27일(현지시각) 일반적인 상황보다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 정부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밝혀 온 전망에 비해 더 긴 인플레이션 기간 예상”이라고 논평했다.

<머니투데이>는 미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 옐런 장관이 이날 화상으로 열린 하원 세출위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고질적인 건 아니지만 연말까지 몇달간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블룸버그는 미 행정부 인사들이 지금까지 사견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이 연말까지 갈 거라 밝힌 적은 있어도 공개 발언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드러내는 건 신중했다는데 주목했다.

미 공화당은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급등을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더 비판해 왔다. 일각에선 바이든 정부의 재정부양책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4월 물가 지표가 이 같은 주장을 지지해 주는 쪽으로 발표됐다.

미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는 시점을 내년 2분기로 보고 있다.

 

“LG폰 빈 자리, 삼성에 못줘”…애플, 중고보상 ‘초강수’

LG전자의 모바일 사업 철수로 생긴 국내 시장의 공백을 삼성전자가 빠르게 채워가자 애플이 LG폰 중고 보상 정책으로 맞대응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삼성전자가 안방시장을 손쉽게 독식하도록 그냥 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타사 제품에 중고 보상을 하지 않는 고집을 처음으로 꺾은 것”이라고 논평했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애플은 이통3사와 함께 이날부터 9월25일까지 LG전자 스마트폰을 반납하고 자사 아이폰 시리즈로 교체한 사용자에게 일정 수준의 중고가와 추가 보상금 15만원을 주는 중고 보상 정책을 편다.

 

<외교‧안보 >

페북, “중국 음모론은 통제 안 합니다”

페이스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인위적 발생 가능성을 거론하는 게시글을 더는 통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여러 매체들이 외신들을 인용, 보도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진행 중인 코로나19 기원 조사, 공중보건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우리 앱에서는 코로나19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대변인은 "코로나19 기원 논의가 진전될 때마다 발을 맞춰나가기 위해 보건 전문가들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새로운 사실과 동향이 나올 때마다 콘텐츠 정책을 갱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조치는 미국에서 코로나19의 중국 우한 연구소 유출설이 급속히 퍼지는 가운데 나왔다.

페이스북은 지금까지 가짜뉴스를 차단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코로나19 관련 게시물을 통제해왔다.

미국에서는 지난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 정부의 비공개 정보 보고서를 인용해 코로나19의 우한 연구소 기원설을 터트린 것을 계기로 중국 책임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날 정보당국에 코로나19 기원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

지난 2019년말 코로나19 최초 대량 확산(pandemic) 직전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연구원 3명이 사망한 것이 지구촌 대량 확산과 관련이 있다는 시각이 많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정보당국의 검토가 끝나면 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언론 인터뷰에서 “90일 후에 검토 보고서 전체를 공개한다고 약속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렇다”고 답했다

 

미 국방 "외교로 북한 도발 완화 계속 노력"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7일(현지시각)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외교를 우선한 해결 의지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열린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미국이 직면한 글로벌 위협을 열거하면서 북한에 대해 “역내 동맹과 파트너에 점점 더 큰 위협을 제기하고 미 본토를 타격할 야심을 갖고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외교로 주도하면서 북한의 불안정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北대사관 습격 크리스토퍼 안, “암살 위협 느껴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으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이 스페인으로 보내질 경우 북한에 암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크리스토퍼 안은 27일(현지시각)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내가 이 나라(미국)를 떠난다면 암살당할 수 있다고 미국 법무부는 내게 말했다”고 밝혔다. 또 “똑같은 법무부가 나를 (스페인에) 인도하려 한다”며 “무척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정치>

당정,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가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쳤다"며 "당정청이 세종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이번 조치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유사 사례가 속출한 데 따른 것”이라고 논평했다.

김 총리는 “당이 세종시 아파트 특공 문제를 (회의 안건으로) 긴급 제안했다”며 “관세평가분류원 문제로 특공 자체가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정주여건이 안정화된 지금 특공이 특혜로 되고 있고,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는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여당, 장고 끝에 재산세만 완화키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재산세는 ‘찔끔’ 조정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서울경제 >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양도세도 당내 이견을 조율하는 데 실패한 채 ‘멈칫’하고 말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의 핵심인 종부세에 대해 결론 도출에 실패한 채 재산세만 손질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오는 6월 중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도 종부세를 완화하는 대신 새로운 대안을 찾는 선에서 이견 대립을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고려는 양도세와 재산세를 통해 충분히 하고 있으니 종부세는 합산해서 많이 가진 순서로 2%에 과세하는 게 제도 목적에 맞다”고 말했다.

 

종부세 대수술, 이광재 라인이 움직인다

시행 16년째를 맞은 종합부동산세가 수술대에 오른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 상위 2% 이내 부동산 보유 인원에게만 종부세를 물리는 방안을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중앙일보 >는 “금액에 따라 부과 대상이 갈리는 현행 종부세 근간을 비율제로 바꾸는 ‘대공사’”라고 논평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정부 반대가 거세고 여당 일각에서도 반발이 커 최종 판단 시점은 다음 달로 미뤘지만, 결론이 나기까지 논란을 예상된다 “고 밝혔다.

27일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채택했다.

비율제로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발상은 여당 대통령 후보로 떠오르는 이광재 의원이 처음 제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같은 연세대 출신인 이광재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삼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으나 법적처벌은 받지 않았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을 주창했고, 삼성이 후원하는 싱크탱크 ‘여시재’에서 일한 적도 있다.

논란 소지가 큰 종부세 비율제 과세를 콕 집어 비중있게 보도한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은 삼성가의 사돈이다.

 

나경원‧이준석‧조경태‧주호영‧홍문표 당대표 본선후보로 확정

황우여 당대표 경선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오전 8시15분 이 같은 명단을 발표했다.

황 위원장은 득표 순위 등은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

6월 900만명 백신 접종 전망

65∼74세 노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상반기 내 1300만명 1차 접종’ 목표 달성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정부는 백신이 속속 도착하면서 수급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이제는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접종자 인센티브 제공에 더해 아스트라제네카(AZ) '잔여백신'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가동하고 화이자 백신 접종기관을 확대하는 등 백신 접근성을 높이는 데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이 매체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0∼70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유행 상황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급격한 증가세는 없지만 그렇다고 감소세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불안한 국면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족·지인모임, 직장, 학교, 교회 등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크고 작은 감염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의 상황도 심상치 않게 돌아가 추가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스토킹, 10월부터는 처벌받는다

스토킹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처벌하는 법률이 오는 10월부터 발효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법안 최초 발의 후 22년 만인 지난 3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가벼운 범죄로 취급되던 스토킹이 오는 10월부터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는 “스토킹처벌법이 좀 더 일찍 국회에서 통과됐다면 그동안 스토킹으로 인해 벌어졌던 여러 살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은 남는다”고 논평했다.

실제 이 법이 통과되기 하루 전인 3월23일 서울 노원구에서 3개월간 한 여성을 스토킹하던 김태현이 여성의 집에 침입해 여성뿐 아니라 그 어머니와 여동생 등 일가족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