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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1일 NTN 아침 브리핑] 6월 증세 앞두고 4~5월 주택 증여 급증 
[5월31일 NTN 아침 브리핑] 6월 증세 앞두고 4~5월 주택 증여 급증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5.3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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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부터 3주택 이상 종부세율 2배 넘게 올라
- 소매금융 철수에 카드 분리매각설…씨티의 앞날은?
- 계속되는 이준석 돌풍…40% 이상 지지율
- 경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차관 19시간 조사
- 서울시 6월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 북, 미사일 지침 종료 비난…“美 호전적 대북정책”

<경제>

 

공매도로 급락 없었지만 코스닥은 영향

공매도가 역대 최장 기간의 금지를 끝내고 부활한 지 한 달이 다 된 가운데 시장이 우려했던 급락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서울경제>가 자세히 보도했다. 이 신문은 다만 “가격 부담이 적은 가치주 중심의 장세가 펼쳐졌고 성장주 비중이 높은 코스닥의 성과가 비교적 부진했다”고 평가했다.

<서울경제 >는 한국거래소 데이터ㄹ 인용, 5월 28일 현재 코스피지수(3188.73)가 4월말 대비 1.30% 상승했고, 공매도 대상인 코스피200은 0.85% 상승했다고 밝혔다. 공매도 대상종목 지수가 코스피 대비 오름 폭이 다소 낮았지만 공매도가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없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코스닥은 공매도 사정권에 들어 코스닥150이 0.94% 하락했다며 이는 코스닥 내 바이오 등 가치를 정당화하기 힘든 종목이 공매도의 표적이 됐고 투자자들도 이를 의식해 가격이 비싼 종목에 대한 매수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제 >는 “공매도 뒤에는 빌린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공매도 물량은 오히려 주가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매금융 철수에 카드 분리매각설…씨티의 앞날은?

한국씨티은행이 국내 소매금융에서 철수하는 가운데 씨티카드 분리매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다만 “씨티카드의 인수 매력이 크지 않다는 게 카드업계의 중론”이라고 논평했다.

보도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여·수신, 카드, 투자상품, 자산관리 (WM) 등을 포함하는 소매금융 통매각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뉴스1>은 “현실적으로 통매각은 어렵고, 카드부문을 분리해 매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씨티카드는 프리미엄 마일리지 카드를 쓰는 우량 충성고객이 많고, 리볼빙에도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1%에 불과한 카드점유율 등 단점들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씨티카드 인수 후보로는 당초 현대카드가 유력하게 꼽혔었다. 하지만 현대카드는 정작 "씨티카드 인수 의사가 없다"고 공식밝혔다. 다른 카드사들 역시 씨티카드 인수에 시큰둥한 분위기다.

<뉴스1>은 “카드업계에서는 씨티카드를 인수했을 때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씨티카드의 고객 점유율은 1%에 불과하다. 중복고객을 고려하면 씨티카드를 인수한다고 해도 시장 점유율을 유의미하게 올리기는 어렵다. 씨티카드 자체 가맹점망이 없다는 것도 인수 유인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다.

 

6월 증세 앞두고 4~5월 주택 증여 급증 

6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대폭 오르는 가운데, 지난달 서울에서 주택 증여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울경제>가 자세히 보도했다.

이 신문은 30일 <연합뉴스>와 한국부동산원 월별 거래 원인별 주택 거래 현황(신고 일자 기준)를 인용, “지난 4월 서울에서 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아파트) 증여 건수는 3039건으로 올해 월간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주택 증여가 가장 많았던 때는 지난해 7월(4934건)이었다. 정부가 작년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기존 3.2%에서 6.0%(이하 본세 기준)로,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42.0%에서 45.0%로 올린 시기다.

정부는 7·10대책을 발표한 뒤에도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내야 할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최대 12.0%까지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같은 달 내놓았다. 이후 8월 11일 개정안이 처리되기 직전까지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한 아파트 증여가 일시에 몰린 것이다. 이처럼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세금 인상 대책이 나오면서 전국의 주택 증여도 작년 7월(2만1499건)에 처음으로 2만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지난해 증여 폭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초 증여 건수는 확연한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경제>는 “이는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물을 시장에 내놓아 처분하기보다는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에 자녀에게 증여를 통한 버티기를 선택한 결과”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 기대 심리로 증여를 택하는 수요가 대부분이지만, 세 부담을 피하려 절세형 증여에 나선 경우도 있다면서 6월1일 직전인 5월에도 증여 증가세가 지속됐을 것으로 전망했다.

 

6월부터 3주택 이상 종부세율 2배 넘게 올라

다주택자의 경우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합부동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된다고 여러 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현재 기본세율 6∼45%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여기에 10%p, 3주택자 이상자는 20%p를 가산한다.

6월부터는 이 중과세율이 각각 20%p, 30%p로 오른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이 65∼75%로 높아져 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정치 >

계속되는 이준석 돌풍…40% 이상 지지율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이준석 돌풍’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선택했고, 예비경선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도 4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며 경쟁 후보들을 큰 차이로 앞섰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차기 당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전 최고위원이 40.7%로 1위였다. 나경원 전 의원이 19.5%, 주호영 의원이 7.2%, 홍문표 의원이 4.2%, 조경태 의원이 3.1%로 집계됐다. 없음 19%, 잘모름·무응답은 6.3%였다. 이 전 최고위원은 2위인 나 전 의원 지지율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사회>

경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차관 19시간 조사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6개월 만에 19시간여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이 차관은 30일 오전 8시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튿날인 31일 오전 3시 20분께 귀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출석 때 타고 온 검은색 벤츠 승용차에 탑승한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대로 청사를 빠져나갔다.

 

미 마이애미 총기 난사로 2명 사망·20여명 부상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30일(현지시각) 총기 난사로 2명이 숨지고 2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연합뉴스>가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AP 통신·CNN 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총격 사건은 이날 새벽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북서부의 대형 쇼핑센터에 있는 엘뮬라 연회장에서 발생했다.

이 연회장은 랩 콘서트를 위해 임대됐으며, 사건 당시 일부 콘서트 참가자들이 행사장 밖에 모여 있었다고 경찰은 말했다.

 

서울시 6월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서울시는 6월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때 계약당사자가 임대료·임대기간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는 작년 8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군 휴가장병들, 치외법권 해운대서 마스크 없이 술판

매년 5월 마지막주 월요일을 현충일(메모리얼 데이)로 정해 기리고 있는 미국인들이 주축이 된 외국인 2000여명이 지난 29일 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모여 마스크도 쓰지 않은채 환호성을 지르며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매일경제 >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부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고, 폭죽까지 터뜨리면서 술판을 벌였다”면서 현지 주민들은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된 것도 아니고 백신을 다 맞은 상태도 아닌데 너무 불안한 마음이 든다며 경찰에 신고도 했다고 전했다.

<KBS>는 5인 이상 모임과 마스크 미착용 등 엄연히 방역 지침을 어긴 현장이었는데도 해당 구청은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다며 외국인 중에 대부분이 미군이다 보니까 치외법권 이라서 구청측이 강압적으로 제지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외교 안보>

박병완 전 러 공사, “한미정상회담 진실 뭔가”

지난 5월 하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문안은 한국이 남북관계에 대해 원하는 문구만 들어간다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 나온 결과로 보인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박병완 전 러시아 공사는 한 일간지 기고문에서 “한미 공동성명에 북한과 관련해 넣고 싶은 내용을 넣기 위해 미국의 문구를 수용하고 귀국해서는 딴소리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전 공사에 따르면, 한국 정는 대만해협 언급에 대해 ‘원론적 입장’, 반도체 협력은 ‘특정국 배제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중국 적시 안했으니 중국이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도 호평했다.

박 전 공사는 특히 여야 정치지도자에 대한 정상회담 설명자리에서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의 입장과 이번 정상회담 결과문이 다른데 정상회담 합의대로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길 의지가 있는지” 문대통령에게 물었는데 답을 듣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북, 미사일 지침 종료 비난…“美 호전적 대북정책”

<연합뉴스>가 “북한이 한미정상회담 결과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것을 지적하며 미국이 표리부동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조선중앙통신의 31일치 김명철 국제사안 논평원 명의의 '무엇을 노린 '미사일 지침' 종료인가' 제목의 글 보도를 인용, “(미사일 지침) 종료 조치는 미국의 호전적인 대북정책과 그들의 수치스러운 ‘이중 언행(double-dealing)’의 적나라한 상기”라고 비판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중앙중앙통신은 “미사일 지침 종료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준다. 미국을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 따라 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제 미국과 남측 당국이 그들의 공격 야심을 분명히 했으니 북한이 자기방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탓할 어떤 근거도 없게 됐다”고 경고했다.

지난 30일 오후 P4G 서울정상회의가 열리는 서울 중구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 앞에서 P4G서울정상회의대응행동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정상회의 개막 규탄 기자회견 중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있다. 일부 환경활동가들은 대통령 차량을 갈막기도 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30일 오후 P4G 서울정상회의가 열리는 서울 중구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 앞에서 P4G서울정상회의대응행동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정상회의 개막 규탄 기자회견 중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있다. 일부 환경활동가들은 대통령 차량을 갈막기도 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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